현재 급여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가장 큰 것이 과거 1개동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것에서 중선거구제 이후 2-3개동을 담당하느라 활동영역과 양이 늘었다는 논리인 것 같다.
그러나 그런 논리라면 참 빈약하다는 생각이다. 의원의 의정활동영역은 구로구 전체이고 대상은 42만의 구로구민이다. 처음부터 그랬다. 단지 그 동을 대표하여 선출된 것 뿐이지 활동의 영역이 그 동에만 국한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뿐만 아니라 1개동에서 2-3개동으로 확장되어 활동량이 많아졌다는 것인데 이것도 말이 안되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구청장은 구의원보다 10배 더 많은 일을 한다는 논리와 같다.
필자는 의원들이 애경사 챙기고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것보다 다른 의회에도 가보고 의안이 상정되면 비숫한 타 시군구의 사례도 들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는 등 더 나은 구로의 미래를 위해 발전적인 고뇌를 했으면 한다. 정말로 정책을 개발하고 조례를 연구하고 예산을 더 들여다보고 했으면 한다.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정말 의정활동 하느라 바삐 뛰는 의원이 있었으면 한다.
다른 시군구의 의원들의 월급보다는 작게 받으면서 의정활동은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미덕을 구로구의회가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호주의 지방자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고 의원들의 권한도 매우 높은데 월급은 연봉 1,200만원수준인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아직도 그들의 지방의원의 신분은 봉사직이다.
해마다 봉급생활자들의 임금이 인상되니 의원들의 급여에도 반영은 되어야 하나 터무니없는 인상은 주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내년도 의원들의 급여인상폭은 공무원의 인상률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월급 300여만원을 받고 권한도 있으면서 명예스러운 일을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백해영(본지 편집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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