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집행부가 편성한 내년 한해 살림살이(안)은 지난 한주 동안 구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고, 11일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권석) 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일부터 3일간 열린 2007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각종 사업예산 외에도 경상예산(인건비+경상적경비)이 적잖게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경상예산은 구 집행부가 투자사업비 증액편성을 위해 최소화에 주력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부문이기도 하다.

구로문화축제 전자참여포럼 직원국내여비 등 '시선'

“꼭 써야합니까”라고 묻는 구의원들과 “꼭 필요한 돈입니다”라고 답하는 공무원들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정작 궁금해지는 내용은 도대체 경상예산이 나와 내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구 집행부는 2007년도 예산안에서 경상예산을 2006년 대비 10.5%(102억4,3756만원)가 증액된 1,074억6,899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내년 한해 살림살이 총액인 2,222억원의 48.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중 관련 법령에 의거해 편성하게 돼 있는 ‘인건비’는 일단 별개로 치고 구 집행부의 의지가 일정 정도 관철되는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여비․포상금 등 기관 운영에 드는 각종 경비)’만 살펴보면, 이 부문 예산은 2006년 대비 27.2%(91억3,914만원)가 증액된 430억4,493만원이 편성됐다.

이러한 증가율은 내년 한해 살림살이 총액 증가율(18.2%)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늘었을까?

경상적경비에는 문화예술행사 관련 운영비가 포함된다. 2007년 예산안을 보면 ‘초․중․고 외국어 경진대회’가 새롭게 마련되는데 여기에 쓰이는 1천만원의 예산 중 90%(9백만원)는 심사원들의 심사수당이다. 1명당 30만원씩을 주고 3개 국어 심사를 맡을 총 30명의 심사위원을 초빙할 예정이다.

또한 해마다 개최하는 구로문화축제(점프구로)의 경우 내년 예산안 4억5천만원(2006년 대비 2억원↑) 중 행사홍보에만 8천만원(6,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여기에 행사 진행비 5천만원(1,800만원↑), 시상금 9백만원(560만원↑) 등도 증액됐다. 내년 2월 개최를 목표로 한 달 전부터 전담 추진반을 구성해 준비하고 있는 2007년 전차참여 포럼의 경우 총 예산안 2억3천만원 중 행사운영비가 8,420만원, 연회비(시책업무추진비)가 4,300만원, 초청인사 항공료가 1,500만원을 차지한다.

여기에 구의회 또한 이 행사에 초청 연회비(시책업무추진비)로 2천만원을 편성해 놓았다.

구는 20개국 40여개 도시에서 100여명의 외국 인사를 초청해 3일간 디지털구로의 위상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세미나, 디지털산업단지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와 연회장소를 겸한 주요 외빈들의 숙소는 현재 서울신라호텔(중구)와 서울프라자호텔(중구) 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적경비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교육예산과 포상금 등도 해당된다. 구는 내년에 새롭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학에서 위탁교육을 시킬 요량으로 6~7급 중 1명(해외)과 5급․6급 1명씩(국내) 해서 각각 2천만원씩 총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무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논란이 된 콘도회원권 구매 예산(7억1,400만원)과는 별도로 1박에 10만원씩 하는 연중휴양소와 하계휴양소 1500박 분의 예산 1억5천만원도 이번에 요구됐다. 자치단체 재량으로 결정하는 선택적복지제도의 포인트는 1000포인트(2006년 대비 200포인트↑)로 상향조정돼 총 10억8천만원(2억4,800만원↑)이 요구됐다.

직원 국내여비(관내 출장비)의 경우 행자부 지침에 따라 일비가 2만원(2006년 당초예산 1만원)으로 오른 데다 자치단체 재량으로 정하게 돼 있는 일수의 경우 2006년 한 달에 13일에서 한 달에 15일로 늘어나 부서별로 100%이상씩 증액 편성됐다.

구로타임즈가 구로구를 포함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일일이 확인한 결과, 한 달 15일로 국내여비를 편성한 자치구는 중랑구와 송파구 단 2곳뿐이었다.

동작구와 서초구는 2006년 한 달 15일에서 13일로 도리어 이틀 줄여 편성했고, 다른 자치구 대부분은 11일~13일 수준에서 전년도와 일수를 같게 편성했다.

구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원들로부터 출장요인에 비해 실비보상이 잘 안 된다는 요구가 있어 일수를 이틀 늘려 잡았다”고 말했다.

나와 내 가족의 삶과는 무관해 보이는 각종 경상예산 항목에서 소모성, 선심성, 일회성 경비와 산출근거가 불합리하거나 형평성을 잃은 각종 지출내역 등을 잡아내 주민 생활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예산으로 돌리는 일은 구로지역 주민들의 삶도 살찌우면서 동시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지름길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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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타임즈 181호 2006.12. 11일자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