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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했다 재계약”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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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했다 재계약” 특혜의혹
  • 송희정
  • 승인 2006.12.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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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정례회 일반분야 구정질문 주요 내용
▮ 황규복(고척1․2,개봉본)의원

재선의원인 황 의원의 날선 보충질문들은 구정질문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황 의원은 첫째 날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문에서 구 소유의 개봉본동 416-99번지 ‘구거부지(소규모 수로부지)’를 임대해 쓰던 B씨가 계약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됐음에도 지난 9월 22일 문제의 B씨와 다시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거론하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유희상 건설교통국장의 “심사숙고해서 재심의토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뒤 보충질문에 나선 황 의원은 “(문제의 B씨에게)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7월25일까지만 변상금을 부과하고, 7월 25일부터 재허가일까지는 점용료를 부과한 건 편의제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조속한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셋째 날 지방세 체납률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퍼부었다. 이날 황 의원은 구로타임즈 176호 11월 6일자 보도와 관련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로구 체납률이 서울시 25개 중 22위인데 내용을 좀 더 알아보니 2003년에는 23위였고, 2004년에는 꼴찌인 25위였다”며 강한 어조로 책임을 추궁했다.

이날 윤병구 환경경제국 국장은 “(낮은 체납률에 대해) 죄송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체납제로반 운영을 비롯한 공매차량 전시, 1억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징수대책을 쏟아냈다.



- 구 해외시장개척단
“수출실적 전무”추궁

▮ 홍춘표(구로3․4․6, 가리봉1․2)의원
초선의원이자 최고 연장자인 홍 의원은 셋째 날 뼈있는 질문으로 관련 공무원들을 진땀나게 만들었다. 이날 홍 의원은 지역경제과 업무인 해외시장개척단 실적을 거론하며 “수출실적이 부진해 해외시장개척단의 해외 활동을 관광성으로 평하는 여론이 있다”며 실적 부진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어 답변에 나선 윤병구 환경경제국장은 “(해외시장개척단의 수출실적과 계약실적은) 타 자치구의 3배가 넘는 수치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게도 칭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공세를 늦추지 않고 보충질문에 나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하반기부터 2005년 하반기까지 수출계약은 체결됐지만 수출실적은 전무하다”며 사실 확인과 책임을 추궁했다. 이날 윤 국장은 답변서에 없는 돌발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결국 김경훈 의장으로부터 “보충질문 답변이 무성의하다. 수출실적 원본을 복사해서 의회에 제출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 효율적 예산편성 생활형 질의 잇따라

▮김명조(비례대표)의원
류정숙(비례대표)의원
최미자(구로3․4․6, 가리봉1․2)의원

구로구의회 여성의원 3인방은 꼼꼼한 생활형 의정을 바탕으로 구 집행부를 상대로 책임추궁과 정책의제를 제시해 구정질문에 임한 여러 초선의원들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였다는 평이다.

김명조 의원은 ‘2005년 구로구 사업별결산(안)’ 분석을 토대로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사업 3억9백만원, 관내 도로소파 보수공사 2억2천7백만원 등 구 집행부의 사고이월로 인한 집행 잔액들을 제시하며 “구청은 매년 예산 편성 시 좀더 엄밀하게 사업을 검토해 예산 편성 시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구 집행부의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류정숙 의원은 3일에 걸쳐 구로관내 늘어나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대한 대책방안과, 구로1동 도서관 건립방안, 다이옥신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구 집행부에게 각종 생활형 정책의제를 제시했다. 최미자 의원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와 구립 어린이집이 전무한 구로6동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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