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예산중 불과16.3% 사용 ... 상당액 사무환경개선으로
- 상담실엔 6천2백만원, 사무환경개선엔 1억5천만원 ‘주객전도’
- 개방형 파티션 취약계층 프라이버시 보호 무색
여기에 총 예산(3억8000만원)의 불과 16.3%(6,200만원)를 안배해 설치한 각동의 일명 ‘복지상담실’은 취약계층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와 안락한 상담환경 조성이라는 본래취지가 무색하리만큼 행정 편의적으로 꾸며져 구 복지마인드의 빈약한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 얼마 들었나?-
구로구는 최근 동사무소 이전을 앞둔 구로3동과 신도림동을 제외한 17개 동사무소에 대해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와 ‘복지상담실’ 설치 공사를 단행했다.
이번 공사는 행정자치부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관련 1단계 시범 구에 인센티브조로 내려 보낸 특별교부세로 진행한 것으로, 구로구의 경우 각 동당 2,000만원씩 총 3억8,000만원의 예산을 교부받았다.
문제는 행자부가 지난 6월 중순경 공문(자치제도팀 2255호)을 통해 시범 자치구에게 똑같이 시달한 예산 사용지침이 유독 구로구에서는 점검 나온 행자부 관계자들도 분통을 터트릴 정도로 허술하게 구현됐다는 데 있다.
행자부는 공문에서 특별교부세의 사용조건으로 동사무소 상담실 설치에 우선 사용할 것과 상담실에 필요한 시설 및 OA기기 구입, 청사 내 사무환경정비 등에 사용하라는 내용을 시달했다.
하지만 구 자료에 따르면 순수 상담실 설치 관련해서는 불과 6,200여만원을 들여 동당 천편일률적으로(구로6동, 오류2동 제외) 파티션과 테이블 1개, 의자3개, 노트북 등을 구입하는 데 그쳤다.
반면 사무환경정비 관련해서는 앞의 3배 가까운 1억5천여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여기에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직원들의 사무용 책상 교체에 398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논란이 예고된다.
어떻게 설치했나?
파티션과 테이블, 탁자 등 각 동마다 일괄 세트로 꾸며진 ‘복지상담실’은 구 복지마인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거의 모든 ‘복지상담실’이 높이가 낮은 파티션으로 둘러쳐진 채 출입구가 동사무소 출입문 쪽으로 트여있는데다 상담을 맡을 사회복지사들의 이동 편의상 민원창구 가까이에 설치돼 있어 본래 상담실 설치 목적인 취약계층의 프라이버시 보호와는 무관해 보인다.
동사무소 내 주민등록서고를 상담실로 개조한 오류2동과 직원 숙직실을 상담실로 꾸민 구로6동의 경우도 출입문이 아예 없거나 투명 유리문을 달아놓아 민원인의 얼굴이 외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마찬가지.
최근 행자부는 2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구로구 각 동에 설치된 ‘복지상담실’에 대해 적잖은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행자부측이 점검을 다녀간 후에야 노트북을 구입하는가하면 최근엔 시선 차단용 간이 문의 샘플을 제작하는 등 한발 늦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행자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의 한 사무관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이면 좁은 청사 안에서도 충분히 안락하고 예쁜 상담실을 만들 수 있는데 구로구의 경우에는 달랑 파티션과 테이블, 의자만 놓는 등 초등학교 상담실도 저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공문을 통해 정확한 시정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상담실을 둘러싼 일련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구로구는 열악한 동 청사 여건상 쏟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예산으로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구의 한 관계자는 “지금 상담실도 민원인이 와서 얘기를 나누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다 구로구의 좁고 열악한 동 청사 여건상 최대한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순수하게 상담실 설치에만 들어간 돈이 적다고 말하는데 주민등록실 철거 등의 시설공사 또한 상담실 공간 확보를 위한 것이고, 일부 동의 책상 구입 또한 직원 자리 재배치에 따른 것이기에 모든 지출내역은 예산 사용목적에 맞게 지출됐다”고 말했다.
타자치구는 어떻게?
구로구보다 두 달 빠른 지난 7월 1일자부터 행정조직개편에 들어간 은평구는 상담실의 모양새나 상담실에 대한 공무원 인식에서 구로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자치구 살림살이 측면에서 구로구에 견줘 크게 나을 게 없는 은평구의 경우 관할 20개 전 동사무소 상담실을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는 밀폐된 구조로 설치했다.
단 한 쪽 벽면의 상단부는 투명유리로, 하단부는 불투명유리로 처리해 외부의 시선은 차단하면서도 내부의 갑갑함은 상쇄시켰다.
또한 상담실 내벽은 원목 느낌의 마감재로 처리해 산뜻하면서도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각 동사무소 여건에 따라 상담실 공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노트북과 에어컨, 소파, 탁자 등의 필요한 집기를 들였다. 물론 행자부에서 받은 예산은 각 동당 1000만원이상씩 올곧게 상담실을 설치에만 투입됐다.
은평구 동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이곳 상담실은 신세 한탄 하러온 주민이나 어려운 형편을 하소연 하러온 주민들이 마음껏 얘기하고, 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동사무소마다 여건이 달라서 어떤 동은 널찍한 상담실을, 어떤 동은 주민등록서고 벽을 헐어낸 자리에 왜소한 상담실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밀폐공간과 불투명 유리, 인테리어 등의 기본 원칙은 모든 동이 동일하다”고 말했다. <송희정기자, 김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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