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지역 5.31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액이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 6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액은 총 10억5,462만원으로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의 1억7,340만원에 견줘 6배가량 급증했다.

구로구선관위는 지난달 5.31 지방선거 보전대상 후보 41명(점자공보물비용 청구인 1명 포함)이 청구한 보전액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 지난 7월 28일 청구액 13억9,984만원의 75.34%(10억5,462만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환급해줬다.

이 같은 액수는 지난 2002년 선거 때 총 55명의 후보가 보전대상에 포함돼 총 1억7,340만원을 돌려받았던 것에 비하면 실제 보전대상 1인당 평균 보전금액은 8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의원유급제 등에 따른 후보 난립으로 득표율이 낮아져 보전대상인은 줄어든 반면 과거에 비해 현수막, 선거사무원 수당, 인터넷 광고비용 등 보전 범위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보전액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득표율에 따른 자격요건 완화(10~15% 득표 반액보전)는 구로지역에선 별다른 영향을 못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 결정액 현황 자료를 보면, 이번 선거에서 유효득표수의 15%이상을 얻어 전액 보전 혜택을 받는 후보는 33명이며, 10~15%를 획득해 절반 보전 대상이 된 후보는 7명이다.

소속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7명(모두 전액), 열린우리당 12명(모두 전액), 민주노동당 6명(전액1명, 반액5명), 민주당 4명(전액2명, 반액2명), 무소속 1명(반액) 등이다. 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던 양대웅 후보와 남승우 후보는 각각 1억6008만원, 1억4,447만원을 청구해 1억3,495만원과 1억3,485만원을 돌려받았다.

한편 지방선거 보전비용은 관할 지자체 부담 원칙에 의해 한 전액 구로구는 2006년도 예산서에 지방선거경비 보전비용으로 13억2365만원의 예비비를 책정해 놓은 바 있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구청의 한해 학교지원예산 18억원과 한해 도로파손복구비용 25억원 등과 비교해본다면 분명 적잖은 예산”이라며 “행자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말 선거비용 보전액을 증액 편성하긴 했지만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의 경우 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