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구로구의회가 ‘일하는 구의원상 정립’을 기치로 내걸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의원 선거공약 관리계획’이 부실한 공약 내용으로 빌 ‘공(空)’자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원들이 내건 공약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지 구청장의 선거공약과 중복되는데다, 국회의원급 공약들도 적잖아 공약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실천을 모색한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타당성 및 중복성 여부에 대한 집행부측 검토단계에서부터 80%이상의 공약이 걸러져 실제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공약은 몇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까지 대두되고 있다.

구의회는 최근 5대 구의원들이 지난 5.31 지방선거 때 내건 각종 선거공약 가운데 10개 분야 총 188건의 선거공약을 집대성해 실현가능성, 추진일정,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구 집행부측에 요청했다. 1대~4대까지는 구의원별로 자체적으로 관리했을 뿐 의회 차원에서 구의원 공약을 취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의회 자료에 따르면 5대 구의원 16명이 내놓은 총 188건의 공약 가운데 ▲공원녹지 분야가 3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지역개발 34건, ▲보건복지 29건, ▲건설관리 26건, ▲교육문화 25건, ▲교통 8건, ▲일반행정 6건, ▲산업경제 4건, ▲치수 3건, ▲기타내용이 14건 순이다. 일단 분야별로는 구로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따른 요구치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자세한 공약내용을 살펴보면, 구청 사업 및 타 후보의 공약과 중복되거나, 구의원의 재량권을 벗어난 헛공약이거나, 구체성을 결여한 추상적인 공약이 대부분이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구 집행부 측도 한계에 봉착하고만 수천억원 규모의 주민 숙원사업을 임기 내 해내겠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현재 관계기관이 추진 중에 있는 각종 사업에 편승해 ‘조속추진’ ‘조기완료’ 등을 공약으로 갈음하기도 했다.

타당성 여부를 떠나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성을 결여한 공약들도 상당수다. 재개발·재건축 추진, 공원녹지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위성만 제시한 채 ‘그래서 어디에?’라는 궁금증은 충족시키지 못하는 추상적인 공약들이 적잖다.

반면 일부 의원 중에는 선거구 내 작지만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거나, 선거 공보물에는 미처 싣지 못했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주민을 만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인식하고 고민하게 된 지역밀착형 공약들을 내놓기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올 하반기까지 검토 작업을 거쳐 실현가능성과 실행일정 등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보고해야하는 구 집행부측으로서는 난감한 빛이 역력하다.

구의 한 관계자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의욕은 높지만 구정 업무파악이 아직 이뤄지지 않다보니 지역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공약들이 나오는 것 같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보고서를 마무리 짓겠지만 추상적이고 황당한 공약들도 있어 검토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5대 구의원들의 선거공약 118건은 구의회 홈페이지(http://www.guroc.go.kr/) 팝업창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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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8.7일자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