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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답변 장현복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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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답변 장현복 후보
  • 구로타임즈
  • 승인 2006.05.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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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타임즈 지역정책검증단 구의원후보(바선거구, 무소속)
[바선거구: 오류1-2동, 수궁동, 개봉1동]

[현안 질문]
1. 구로구학교급식지원조례 관련 질문입니다. 구로구 주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조례발의 된 지 3년을 끌어오다 지난 3월 구의회임시회에서 무기명투표에 부쳐져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1-1)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학교 급식 조례제정 찬성합니다.

1-2) 더불어 ▲우리농산물 표기 ▲직영급식 지원 ▲ 재원조달 방안 등 세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밝혀주십시오.
▶ 우리 농산물 표기 문제 : 농민이 직접 생산한 우수한 농수축산물
직영급식 지원 문제 :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재원조달방법 : 전체 학생 55,000명중 약 10%인 5300여명의 우선 지원은 구로구 예산 내역 중 조정 편성시 충분하다 판단됨

1-3) 만일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찬성 입장이라면 향후 학교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예산규모와,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 평균1일급식비확인 * 5200 * 10 = 대체함, 약 2,000원 범위

2. 2006년 구로구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지역신문구독료’ 및 ‘통반장구독료’ 항목으로 총 3억3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는 일명 ‘계도지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2-1) 구청 계도지 예산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찬성입니다. 계도지의 보급대상자는 통반장입니다. 희망자, 구독신문조사 등 조사하여 보급하며 지역사회 봉사자로 언론을 통한 정보를 제공 등 적극적으로 언론매체를 활용하면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 더욱 수혜가 될 것입니다.

2-2) 만일 계도지 예산 지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후보가 생각하는 계도지 예산의 적정 규모를 밝혀주시고, 향후 예산 집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인지 후보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구로구의 예산실정을 보면 2억원 적정규모라 판단합니다. 희망지에 한하여 집행하고 방식으로는 신문의 구독 선택권을 주었으면 합니다.

2-3) 만일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현행 계도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 분야별 정책 질문
[ 자질 및 마인드 질문]----------------------

1. 1-1) 만약 귀하가 10억원의 예산을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귀하의 선거구를 대상으로 분야별 예산 배분을 집행해 보십시오.
▶ 집행 : 복지 10% / 환경 10% / 개발 40% / 문화 10% / 교육 20% / 주민자치 10%

1-2) 그리고 예산을 가장 많이 배분한 분야에 대해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 바선거구의 특성은 개발의 잠재력입니다. 개발로 인한 세입확보 계획을 세우고 재원확보로 인한 구로복지를 포함한 변화 발전의 틀이기 때문입니다.

2. 구로타임즈 설문조사 결과 일반 주민 4명 중 1명꼴,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구로콤플렉스(외부사람과 만났을 때 ‘구로(구)’에 사는 것을 밝히지 않거나 말하기를 주저하는 행위 등 지역에 대한 열등의식)’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 후보는 이 같은 구로콤플렉스의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로라는 좋은 뜻을 홍보하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장수노인의 상징 장수하려면 구로에 살아야 한다(통계자료). 70년대의 굴뚝공장 등 공단 이미지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2-2) 그리고 구로콤플렉스를 해소할 정책 아이템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 고통의 역사도 중요합니다. 노동자들의 당시의 생활상, 경제발전의 중심 출발점, 한국경제의 원동력이었던 과거의 모습을 오늘의 발전된 원동력이라는 인식전환, 당시의 생활상, 노동현장의 모습, 노동문화역사 현장으로 발굴 보존 홍보한다면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3. 3-1) 귀하가 해당 선거구 주민을 위해 염두하고 준비한 공약이 있다면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서대로 밝혀주시고, 그러한 순위를 매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십시오.
▶ 1) 개봉1동에 건립 계획 중인 실버요양원을 관내의 택지개발예정지역에 부지를 확보, 민원조정
2)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공사의 조속한 추진과 온수도시자연공원 조기 시행 및 주택재건축사업지역 확대시행, 주거지역 2종 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종별변경 추진
3) 오류1동 텃골지역 차량 일방통행로 추진과 노후 불량지역 재건축 추진 및 오류동 어린이공원 조성 추진
4) 오류2동 노후 불량지역 재개발 추진(3개 권역)
5) 남부순환로 부천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조기완료 및 주변 활성화 방안 추진
6) 부천시 춘의동 화장장건립반대 주민대책위의 직접 참여, 민원해결
7)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조기추진 실시
8) 순회진료사업 확대 실시 및 개봉1동, 오류1·2동, 수궁동 지역 보건지소 건립 추진
9)관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지원비 구로구 예산 확대 반영 실시


3-2) 또 공약 실행을 위한 정책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공약은 2개 범위 안에서 답변해주십시오)
▶ · 순회진료사업확대실시 및 개봉1동 오류1·2동 수궁동 지역 보건지소건립추진
·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지원비 구예산 확대실시(서남권 종합계획 추진, 세입증대효과 소요예산확보량, 보건지소외 현예산조정가능)

4. 귀하가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자치법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발의 시기와 내용,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주십시오.
▶ 무료급식지원조직

[정치 ․ 행정 ․ 주민자치 분야]-----------------

1. 1-2) 정부는 각 자치단체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정착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광주 북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등에서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오.
▶ 찬성합니다.

1-3) 만일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귀하가 생각하는 주민참여 범위와 참여 방법, 주민 의견 반영 수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문화, 복지, 환경, 교육환경개선의 예산편성안 의견입니다. 교육환경개선지원비 등의 편성시 집행우선순위를 결정

2. 2-1) 구청장의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것에 대해 귀하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 부분반대 업무추진내용상 미공개할 부분이 인정됩니다.

2-2) 또 귀하가 구의회 임원이 되어 업무추진비를 받는다면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 공개한다.

2-3) 만일 공개할 의향이 있다면 어느 수준(일별, 월별, 사용처, 사용내역 등)까지 공개할 생각인지 밝혀주시고, 공개 방법과 공개 시작 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 업무추진비 성격 목적대로 집행하고(일별월별사용처사용내역)공개하며 공개방법, 공개 시작시점을 업무 개시일부터 한다.

3. 만일 귀하가 총 1억원의 예산을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귀하의 선거구 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인지 정책개요를 제시하고, 효과를 예측해주십시오.
▶ 예산의 특성상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의 사업을 전주민, 전학생 상대로하는 정책으로 한다. 우리고장 바로알기, 우리지역 특화사업진행(오류지명연계문화행사)

4. 구로구의회는 현재 본회의 진행과정을 구의회홈페이지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원들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상임위활동의 경우에는 아직 공개되고 있지 못합니다.
4-1) 향후 공개 범위를 확대해 상임위원회 활동까지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 할 수 있다.

4-2) 그리고 공개할 의향이 있다면, 언제부터 공개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점을 밝혀주십시오.
▶ 2007년 상반기부터

5. 현재 구로지역에는 규제개혁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5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구로구 내 각종 위원회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공개적인 공모절차 마련, 운영의 투명성․민주성 확보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1) 귀하는 구로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 유사위원회의 통폐합

5-2) 만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귀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위원회의 활성화 위원구성의 전문성

6. 6-1) 구로지역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이 정파를 초월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공동보조를 모색할 초당적 정치인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 2005년 구청장 시책질의 때에도 언급하였습니다. 지역내의 주요현안 문제는 각 정당대표 선출직 의원, 단체장을 포함 시민대표, 전문가 등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할분담(재정)(전문성)(홍보)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진중인 교정시설이전문제는 절실합니다. 이전비용의 부담은 국책사업이 교정시설의 재원은 국비 재소자의 특성상 서울시비 확보 해당지역의 홍보 발전계획 등 다양한 의견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교육 ․ 보육 ]--------------------

1. 구립 미래어린이집 급식비리 사건 이후 지역 보육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처럼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보육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보육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로지역에서도 투명성과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구로구보육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 귀하는 보육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함

1-2) 만일 필요성에 공감하신다면 귀하가 생각하는 보육조례 개정의 방향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 현 구로구보육조례는 2000년도에 제정되었고 상위법령인 영육아보육법이 개정 등 보육에 관련된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시합규칙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특히, 국공립시설에 대한 위탁 및 재위탁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위탁제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완 개정되어야 할 것임. 또한 종사자의 처우개선 장애아교육 시간연장보육 등 특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근거도 필요함.

2. 구로지역의 초등학교는 건물 3개중 한 개 이상이 건립된 지 25년 된 노후건물이며, 10개중 한곳은 30여년 된 건물들로 학교시설개선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로구는 학교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해 2006년에는 총 18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 구의회 정례회에서는 관내 일선 학교교육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당해 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내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2-1) 귀하가 생각하는 구 자체수입에 대한 교육경비 비율은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정도가 적당합니다.

2-2) 또한 향후 5년간(2007~2011년) 후보가 생각하는 구로구의 교육경비 예산 지원 액수를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 당해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3% 내지원 근거 반영

2-3) 또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내용을 토대로 교육경비를 일선 학교에 지원 집행하는 데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 형성평 확보를 위한 방책이 있으면 제시해주십시오.
▶ 교육경비지원조례내용을 근거로 일선학교에 지원하는데 전문가가 구성된 지원심의기구를 설치, 우선순위에 의거 집행해야 할 것임.

3. 구로지역은 높은 교육열에 비해 제반 교육환경은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부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학교의 정규 수업 외에도 별도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방과후 교실’은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3-1) 방과후 교육활동이 단순히 교육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최고의 다양한 교육으로 자리 잡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범 구로 구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과거의 야학정신을 근거로 우수한 인력을 발굴 지역사회의 교회 등의 시설을 활용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3-2) 만일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하신다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 방과후 교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템을 제시해주십시오.
▶ 무응답

[환경 ․ 개발 ]---------------
1. 2006년 1월 발간된 구로구 환경보존계획서에 따르면 주민이 바라는 구로구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녹지 공간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 귀하의 선거구에서 녹지공간이 가장 부족한 동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귀하가 선출된 후 20억원의 예산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을 갖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때 귀하의 선거구 동별로 예산 배분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 오류1동 19번지일대, 개봉1사거리일대, 장기집행 계획을 세우고 오류1동 19번지 일대 전액 투자

-2) 또 선거구 내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 구거부지 등 자투리땅을 임대하지 말고 전원 자투리 공원으로 할 것을 주문함.
이와 함께, 구로구는 많은 예산을 들여 동마다 자투리 땅 등을 이용한 소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만족도와 이용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1-3) 현재 건립돼 있는 자투리 소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 공중화장실 등 주민 편익시설 확충

2. 현재 구로구 주민이 일상생활 상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환경문제는 지하철과 항공기, 대형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분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 그간 구로구의 소음, 진동, 분진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주시고, 향후 귀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 꾸준한 지도단속, 현장책임자의 교육

2-2) 또 관련기관인 철도청과 공항청, 건설회사 등과의 협상테이블에서 구로구에 유리한 정책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주십시오.
▶ 철도청 공항청 건설회사 등의 이익금 중 일정분의 현금보상으로 지역사업 할 수 있도록 법제도화 할 것 요구함.

3. 구로구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 배출토록 하고 있지만 1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물종량제 봉투가 고양이에 의해 파손되기도 하고, 한 여름철 악취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큽니다. 3-1) 귀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주택가 등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장기적으로는 필요함. 현실적인 문제점이었다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위치선정문제와 수거용기세척문제, 거점설치후 기타오물 투기문제 등이 문제라 판단됩니다.

[문화 ․ 복지]----------------
1. 구로지역은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사회에서 공장지대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마을의 공동체적인 아름다운 전통과 이야기가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타 지역의 문화정책을 보면 지역 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사 발굴과 보존 그리고 향토사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 귀하는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굴과 보존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구로역사의 바른 인식의 홍보가 부족한 점을 지적합니다.

1-2) 또한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 구로의 이미지는 한국의 경제발전의 역사이며 원동력입니다. 그 현장의 주역들이 지금 이사회의 주역으로 활동됩니다. 보통문화의 역사이며 노동자의 꿈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70년대의 생활상(자취방, 기숙사 등)을 영상물제작, 기록보전을 적극 발굴 투자하여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와 함께 조형물 설치 노동박물관 설치 등을 제시합니다.

2. 광명시 평생교육문화원, 강서구 정보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이 각 지자체마다 유치되고 있는데 반해, 인구 42만의 구로구의 문화․복지시설은 ‘낙후’ 그자체입니다. 귀하의 선거구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문화․복지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일정,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제시하시오. (단 구로구가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시설은 제외합니다)
▶ 구로의 역사 특성에 맞는 노동문화 박물관이 계획한다면 해소된다.

3. 구로지역 내 문화행사는 늘고 있지만 예산의 효율성, 낭비성, 전시성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3-1) 만일 후보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5억원 있다면 구로지역 특색을 살리면서도, 주민참여를 높이고, 구로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관내 문화행사를 계획해보십시오. 행사주제와 시기, 일정,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 구로갑지역 중 바선거구의 지명과 유래의 내용을 근거 오류문화축제를 준비합니다. 장기계획으로는 계수대로 구간 중 오류동 구간의 가로수식대를 오동나무, 버드나무로 식재후 상징물을 상기하고 옛 주막거리를 과거로 복원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체험과 각지역에 있는 것(예, 보름뫼:보름달을 맞이 하던 능선) 항동 산신제제현, 항동무물처, 유일한 박사 기념관, 항동저수지철길, 유순정 묘등을 연계한 탐사 및 역사체험 등으로 구성

3-2) 이와 함께, 평생교육과 학교특기교육 등의 활성화로 문화․체육 관련 주민모임과 학교동아리 등은 늘고 있지만 마땅한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먹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복지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1-1, 1-2에서 언급한바와 같은 구로지역의 역사성을 담은 노동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된다면 해소될 것 같습니다.

3-3) 만일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 관내에는 대형 교회시설물이 있습니다(평강제일교회, 연세중앙교회). 교회의 사회참여 방식을 계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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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질문
1. 간단한 신상 질문입니다. 다음 사항에 답해주십시오.

- 생년월일 : 1959년 12월 10일

- 최종학력 : 나주대학 사회복지과 졸업

- 현재직업 : 티엠에스 대표

- 경력 : (대표적인 것 2개만 적으시오)
오류남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구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거주지 주소 : 구로구 오류2동 149-14호

- 가족관계 : (직계가족에 한해서) 구순자(모), 신영옥(처), 장은경(자)

2. 구로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건 정확히 몇 년 몇 월부터입니까?
1985년 2월 26일

3. (슬하에 자녀를 둔 후보자만 답하시오) 3-1) 자녀의 출신 학교 혹은 재학 중인 학교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적어주십시오. 3-2) 만일 귀하가 구로구에 거주한 기간 동안 귀하의 자녀가 타자치구에 소재한 학교를 다녔다면 그 사유를 적어주십시오.
오류남초등학교 졸, 오남중학교 졸, 양천구 백암고등학교 졸(광역 학군 신청하였으나 용산 보성여고로 배정되어 등·하교 어려워 전학 하였음)

4.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의 거주형태는 전세입니까? 자가입니까?
또한 현재 본인 혹은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주거형 주택)은 몇 채이고 개별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주소지는 구와 동까지만 적어주십시오.
- 거주형태 : 1) 전세 2) 자가
- 소유 주택 수 : ( 2 )채,
- 소유 주택별 주소지 : 오류2동 우림아파트 101동 1102호,
오류2동 149-14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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