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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답변 홍승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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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답변 홍승영 후보
  • 구로타임즈
  • 승인 2006.05.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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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타임즈 지역정책검증단 구의원(바선거구, 민주당)
[바선거구 : 오류1-2동, 수궁동, 개봉1동]

[ 현안 질문]
1. 구로구학교급식지원조례 관련 질문입니다. 구로구 주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조례발의 된 지 3년을 끌어오다 지난 3월 구의회임시회에서 무기명투표에 부쳐져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1-1)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적극 찬성

1-2) 더불어 ▲우리농산물 표기 ▲직영급식 지원 ▲ 재원조달 방안 등 세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밝혀주십시오.
▶ ▲ 우리농산물 표기
세계화 추세에 발 맞춰 우수 농산물 표기가 합당할 것임
▲ 직영급식 지원
급식지원 방법은 직영. 위탁 2가지로 대별 할 수 있으나 위탁지원은 사업자의 영리 추구를 위한 저질 식품의 매입 등이 우려되어 영양 상태를 고려 직영급식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 재원조달방안
구청 책정액수로 약 43억 원이 소요되고 또한 구예산 약 2.000여억원중 2.5%로 재원이 부족한 현실인바 구 예산중 다른 분야의 예산을 긴축하고 시 보조금을 받아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1-3) 만일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찬성 입장이라면 향후 학교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예산규모와,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 위와 동일.

2. 2006년 구로구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지역신문구독료’ 및 ‘통반장구독료’ 항목으로 총 3억3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는 일명 ‘계도지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2-1) 구청 계도지 예산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민의 알 권리와 주민의 정서 함양 등에 꼭 필요한 계도지라 생각하며
계도지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알지 못해 금액 산정의 적정성에 언급 할 수 없으나 주민이 필요한 계도지로 입지가 조성되면 구독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인기 있는 계도지라면 광고비 등을 포함 시킬 경우도 생각해볼 여지일 것 같다
2-2) 만일 계도지 예산 지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후보가 생각하는 계도지 예산의 적정 규모를 밝혀주시고, 향후 예산 집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인지 후보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2-1항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 분야별 정책 질문
[자질 및 마인드 질문]------------------
1-1) 만약 귀하가 10억원의 예산을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귀하의 선거구를 대상으로 분야별 예산 배분을 집행해 보십시오.
▶ 개발30% / 복지20%/ 환경 15%/ 교육 15%/ 문화 10%/ 주민자치10%/로 편성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1-2 그리고 예산을 가장 많이 배분한 분야에 대해 그 이유는
▶ 개발비에 중점을 둔 것은 디지털 단지 등 생산성 있는 일터를
확충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그로 인하여 비례되는 세수(稅收)를
확보하여 지자체의 자립도를 높여 지역 발전에 활용하고자함

2. 구로타임즈 설문조사 결과 일반 주민 4명 중 1명꼴,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구로콤플렉스(외부사람과 만났을 때 ‘구로(구)’에 사는 것을 밝히지 않거나 말하기를 주저하는 행위 등 지역에 대한 열등의식)’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 후보는 이 같은 구로콤플렉스의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로구는 구로공단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공단에 근무하는
종사자등이 비교적 교육 수준이 낮다는 의미가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적수준과 비례된다는 인식 때문이고
교육환경의미비등이 요인이라 생각됨
2-2) 그리고 구로콤플렉스를 해소할 정책 아이템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공장의 운영으로 인한 수출 증대 등으로 보릿고개를 벗어난 것
이라면 이 분들이 근대화에 이바지한 공로 또한 칭송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고 그 뜻을 홍보하는 한편
굴뚝 산업에서 가일층 발전하여 공해 없고 근대화 된 디지털
단지로 탈바꿈 하여 첨단 산업의 메카로 자리바꿈을 하였다는
인식 전환의 홍보로 이미지 탈피를 하고 구로에 삶이 자랑스럽다
할 수 있을 것임

3-1) 귀하가 해당 선거구 주민을 위해 염두하고 준비한 공약이 있다면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서대로 밝혀주시고, 그러한 순위를 매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십시오.
▸ 선거구 전 지역을 빠짐없이 답사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현안에 대하여 주민과 함께 해결
▸ 과학고와 종합학원을 유치하여 질감 있는 교육 환경개선 이유 :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주민이 불편을 느끼 지 말아야 할 것 임

3-2) 또 공약 실행을 위한 정책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공약은 2개 범위 안에서 답변해주십시오)
▶ 주민의 의견에 수반된 예산 편성은 꼭 필요한 항목으로 어느
예산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부분이고
교육시설인 과학고 유치는 교육청등과 면밀한 협의로 종합
학원 유치로는 개인 상업자의 유치로 가능할 것임
4항
공약 사항과 동일한 방법일 것이라 봄

[ 정치. 행정. 주민자치분야]----------------

1-2) 정부는 각 자치단체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정착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광주 북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등에서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오.
▶ 주민참여형 예산 편성은 지역주민등의 지대한 관심사이지만
주민참여 대상의 한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고 수개의 단체가
참여할 경우 추진력에 있어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전문성을 확보한 위원회격의 인적 구성이 필요하며 주민 참여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찬성함
1-3항
주민의 참여 범위로 지역 정서에 밝은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
구성으로 15명 정도의 인적구성이 요구되고
반영수위로는 참여자의 의사 표시 30%정도가 반영 되었으면 함

2-1. 구청장의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것에 대해 귀하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 찬성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 되는 예산의 공개는 당연하다고
본다.

2-2) 또 귀하가 구의회 임원이 되어 업무추진비를 받는다면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 당연히 공개할 의향이 있다

2-3) 만일 공개할 의향이 있다면 어느 수준(일별, 월별, 사용처, 사용내역 등)까지 공개할 생각인지 밝혀주시고, 공개 방법과 공개 시작 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 예산집행 결산 단위에서 공개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분기별로
계도지등을 통하여 공개 할 수 있다

3. 만일 귀하가 총 1억원의 예산을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귀하의 선거구 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인지 정책개요를 제시하고, 효과를 예측해주십시오.


▶ 4개동으로 볼 때 1억 원을 나눈다면 각동에 2.500만원이 배정
될 것이다 “등 따듯하고 배만 부르면 무엇하나”범죄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주민이 생업에 종사하고 범죄로
부터 보호 받을 장비를 설치하겠다(강남의 경우 CCTV를 설치
하여 범죄 발생률을 현저히 경감시켰다는 실례가 있다)

4. 구로구의회는 현재 본회의 진행과정을 구의회홈페이지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원들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상임위활동의 경우에는 아직 공개되고 있지 못합니다.

▶ 확인 결과 현 구의회는 개인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장비 등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신청사가 공사 중이니
완공 후에 시스템이 구성되면 공개되지 않겠는가.

4-1) 향후 공개 범위를 확대해 상임위원회 활동까지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 당연히 공개할 의향이 있다 그래야 주민 등이 언제나 자치 의원
등이 공약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나를 볼 것이고 입법화 된
주민소환제를 활용할 것이 아닌가. 방법으로는 케이블TV
인터넷 동영상으로 연결토록 할 것이다

4-2) 그리고 공개할 의향이 있다면, 언제부터 공개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점을 밝혀주십시오.
▶ 의정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일 것이다 처음 등원하는
의원으로는 다소 부담이 되는 사항이지만 지역 주민 등이
일정기간 이해하시지 않겠는가.


5. 현재 구로지역에는 규제개혁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5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구로구 내 각종 위원회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공개적인 공모절차 마련, 운영의 투명성․민주성 확보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1) 귀하는 구로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 앞서도 밝혔지만 무분별한 시민 단체의 참여는 혹여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필요한 최소한도의 능력 있는 단체가
필요하고 또한 각 단체에서 추천한 인원으로 1개 연합위원회를
구성 참여 시키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5-2) 만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귀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투명성 민주성을 고려, 행정사무감사시.정책질의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6. 6-1) 구로지역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이 정파를 초월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공동 ▶보조를 모색할 초당적 정치인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지극히 바라는 바이다 구의원으로 처리 할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 것이다 구의원이 처리하지 못할 지역의 현안 시의원.
구청장. 지역 국회의원이 연석하여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면
수월하지 않겠는가.

[ 교육. 보육]--------------


1. 구립 미래어린이집 급식비리 사건 이후 지역 보육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처럼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보육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보육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로지역에서도 투명성과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구로구보육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 귀하는 보육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식품에 관한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는 지극히 지탄 받아야
할 마땅한 논제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1-2) 만일 필요성에 공감하신다면 귀하가 생각하는 보육조례 개정의 방향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 보육 시설에 대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 토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수시 불시 점검하면 부정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비리를
예방 할 수 있다

2-1) 귀하가 생각하는 구 자체수입에 대한 교육경비 비율은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산 편성을 알아본 결과 구 수입과 세수입등 600억 원의 3%
편성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2%를 상향시킨
5%인 30억 원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임

2-2) 또한 향후 5년간(2007~2011년) 후보가 생각하는 구로구의 교육경비 예산 지원 액수를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 2% 상향 조정을 목표로 점진적 확보가 필요 할 것이다

2-3) 또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내용을 토대로 교육경비를 일선 학교에 지원 집행하는 데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 형성평 확보를 위한 방책이 있으면 제시해주십시오.

3. 구로지역은 높은 교육열에 비해 제반 교육환경은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부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학교의 정규 수업 외에도 별도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방과후 교실’은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3-1) 방과후 교육활동이 단순히 교육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최고의 다양한 교육으로 자리 잡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3-2) 만일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하신다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 방과후 교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템을 제시해주십시오.
▶ 방과 후 교육 확충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구체적이
계획은 지역 교육기관이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함

[ 환경개발 ]--------------------

1. 2006년 1월 발간된 구로구 환경보존계획서에 따르면 주민이 바라는 구로구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녹지 공간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 귀하의 선거구에서 녹지공간이 가장 부족한 동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귀하가 선출된 후 20억원의 예산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을 갖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때 귀하의 선거구 동별로 예산 배분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 오류2동(항동)수목원. 수궁동 생태공원.개봉동 습지공원에 대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계획은 전문가등이
설계에 의하여 주민 편익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적정한 예산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1-2) 또 선거구 내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 지역 신문에서 게재한 구 의원후보자에게 바란다는 제하의 주민
의견에 의하면 학생 등이 방과 후 체력을 단련시킬 골목 농구대
하나 없다는 기사를 접한바 있다 지역의 짜투리땅.시비지등에
골목 농구대나 또는 노인을 위한 쌈지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
하겠다.
1-3) 현재 건립돼 있는 자투리 소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 1-3항
1-2항과 같음

2. 현재 구로구 주민이 일상생활 상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환경문제는 지하철과 항공기, 대형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분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 그간 구로구의 소음, 진동, 분진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주시고, 향후 귀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 본인의 선거 홍보물의 사진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게재한
바 있다 저의 선거구내는 경인 전철이 통과하고 삼천리아파트
씨티월드빌딩등이 인접하고 철도의 통행으로 주민 등이 소음에
시달려 주거 환경을 해 치고 있다 소음 방지시설을 확충을 하던지
또는 소음 피해로 인한 보상 요구도 검토해 볼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

2-2) 또 관련기관인 철도청과 공항청, 건설회사 등과의 협상테이블에서 구로구에 유리한 정책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주십시오.
▶ 인터넷 검색 결과 유사한 사례가 도출된 바 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준비 중에 있다

3. 구로구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 배출토록 하고 있지만 1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물종량제 봉투가 고양이에 의해 파손되기도 하고, 한 여름철 악취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큽니다. 3-1) 귀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주택가 등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확대하는데 찬성을 하며 수거 후 비위생 시설에 대하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세척을 독려하고 수거용기 주변을 정기적으로
소독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방향제를 분무하여 악취를
제거하면 문제점이 해결 될 것이다

[ 문화. 복지]-------------
1. 구로지역은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사회에서 공장지대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마을의 공동체적인 아름다운 전통과 이야기가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타 지역의 문화정책을 보면 지역 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사 발굴과 보존 그리고 향토사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 귀하는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굴과 보존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구청에 향토문화원은 설립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조성되지 않아 정상가동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인적 구성원이 식견이 출중한 분들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
뿐이다 그 분들의 계획에 동참을 하여 지역에서 장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설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향토문화발굴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문제점을 제시하기 보다는 기대하는 바가 크다

1-2) 또한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 1-1항과 같음

2. 광명시 평생교육문화원, 강서구 정보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이 각 지자체마다 유치되고 있는데 반해, 인구 42만의 구로구의 문화․복지시설은 ‘낙후’ 그자체입니다. 귀하의 선거구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문화․복지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일정,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제시하시오. (단 구로구가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시설은 제외합니다)

▶ 문화행사 계획 및 예산의 편성상황 등 자료를 수집치 못하여
답변 못함

3. 구로지역 내 문화행사는 늘고 있지만 예산의 효율성, 낭비성, 전시성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3-1) 만일 후보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5억원 있다면 구로지역 특색을 살리면서도, 주민참여를 높이고, 구로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관내 문화행사를 계획해보십시오. 행사주제와 시기, 일정,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 축제는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과 단합 결성에 주효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고 토속적인
문화 행사인 척사대회. 널뛰기제기차기. 시골 정취가 풍기는
잣절 약수터 부근 궁동등지에서의 그네뛰기등 계절적 행사와
노래 자랑 등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3-2) 이와 함께, 평생교육과 학교특기교육 등의 활성화로 문화․체육 관련 주민모임과 학교동아리 등은 늘고 있지만 마땅한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먹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오락시설. 조기회 배드민턴등 동호회 등이 많이 활성화
되었다고 본다 대부분 위 질문사항에 답변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구 예산은 어느 한 쪽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후보자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살펴보았다 남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보살펴야할
불우한 어린 학생 등이 많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이 분들의
절박한 현실에 우선 관심을 두고 전시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소박한 문화 행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
○ 신상질문
1.생년월일 : 1947. 7. 12.
2.최종학력 : 경기도 화성시 소재 송산 고등학교졸업
3.현재직업 : 없음(정당인 : 민주당원)
4.경 력 : 공무원 32년 봉직후 년령정년퇴임
재직기간 근무유공 옥조근정훈장. 총리표창. 감사장등 44회 수상
5.가족관계
모 안 승 순 당85세 무직
처 이 명 선 당50세 무직
아들 홍 종 화 당26세 회사원
자부 양 지 영 당28세 간호사
딸 홍 효 연 당 25세 회사원

○ 구로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건 몇 년 몇 월부터입니까
-1980. 11. 구로구 구로본동 거주
-1981. 12. 광명시 거주
-1984. 구로구 구로2동 거주
-1986. 구로구 궁동 거주
-1992. 구로구 개봉1동 거주
-1996. 구로구 오류1동에서 현재까지 거주

○ 자녀의 출신학교는
󰋫아들 홍 종 화
- 1-4학년까지 동구로 초등학교 5.-6년까지 온수초등학교 졸업
- 온수동소재 우신 중 고등학교졸업
󰋫딸 홍 효 연
- 온수초등학교 졸업
- 오류여자중학교 졸업
- 금옥여자고등학교 졸업(학군 배정에 의하여 타관내 취학)

○ 살고 있는 거주형태
구로구 오류동 338소재 아파트 자가 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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