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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답변 윤주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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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답변 윤주철후보
  • 구로타임즈
  • 승인 2006.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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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타임즈 지역정책검증단 구의원후보 (나선거구, 열린우리당)
[현안 질문
1. 구로구학교급식지원조례 관련 질문입니다. 구로구 주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조례발의 된 지 3년을 끌어오다 지난 3월 구의회임시회에서 무기명투표에 부쳐져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1-1)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조례 개정을 하여야 된다고 본다. 시기가 문제인데 정부나 서울시 교육 정책이 방향 제시가 되지 않고 있는점이 아쉽다.

1-2) 더불어 ▲우리농산물 표기 ▲직영급식 지원 ▲ 재원조달 방안 등 세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밝혀주십시오.
▶ 우리 농산물 보급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직영급식을 통해 급식의 질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함. 저소득 가정 학생들부터 지원하면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임

1-3) 만일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찬성 입장이라면 향후 학교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예산규모와,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2. 2006년 구로구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지역신문구독료’ 및 ‘통반장구독료’ 항목으로 총 3억3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는 일명 ‘계도지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2-1) 구청 계도지 예산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서울 신문과 지방지(지역 신문에) 예산지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너무 편파적으로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이 점은 앞으로 개선 요구 할 것임. 서울신문이 그동안 정부 기관지인 관계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2-2) 만일 계도지 예산 지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후보가 생각하는 계도지 예산의 적정 규모를 밝혀주시고, 향후 예산 집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인지 후보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구로 지역내 있는 매개체인 구로 타임즈, 구로 오늘신문, 구로 금천 매일신문, 시정 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현 예산에 20%씩 공평하게 예산 편성 되었으면 하는 생각임

2-3) 만일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현행 계도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 분야별 정책 질문

[ 자질 및 마인드 질문]-------------------------

1. 1-1) 만약 귀하가 10억원의 예산을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귀하의 선거구를 대상으로 분야별 예산 배분을 집행해 보십시오.
예) 복지 25% / 환경 15% / 개발 30% / 문화 10% / 교육 10% / 주민자치 10%

1-2) 그리고 예산을 가장 많이 배분한 분야에 대해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 무응답

2. 구로타임즈 설문조사 결과 일반 주민 4명 중 1명꼴,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구로콤플렉스(외부사람과 만났을 때 ‘구로(구)’에 사는 것을 밝히지 않거나 말하기를 주저하는 행위 등 지역에 대한 열등의식)’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 후보는 이 같은 구로콤플렉스의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로”라는 명칭은 예전부터 공단과 낙후된 시설, 전국어디를 가나 빈곤층들의 밀집지역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고정개념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2-2) 그리고 구로콤플렉스를 해소할 정책 아이템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 구로구는 많은 발전은 있었음에도 빈부 차이가 많고 학군제가 걸림돌이 된다고 본다. 아울러 호텔 하나 없는 것도 문제임.
- 양극화 해소와 학교 문제(명문학교) 특히 고등학교 개설부터 시급하다고 보고 아울러 역세권 주변에 발전이 필요하다고 봄
- 테크노마트, 교정 시설이전, 수목원 유치, 동양공전 앞 체육회관 건립 등 이러한 사업을 추진되면 자긍심 회복이 가능하다고 본다.

3. 3-1) 귀하가 해당 선거구 주민을 위해 염두하고 준비한 공약이 있다면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서대로 밝혀주시고, 그러한 순위를 매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십시오.
▶- 구로4동 LG자이 아파트 앞 도로 확장공사를 추진
- 풍물시장 자리 교통광장으로 한시적으로 함 테크노마트 완공후 주민이 필요하는 시설로 개발 예정임
- 구로역 교통광장을 288억 들여 조속 기간 내 추진할 것임
- 신도림 십자로 개설과 신도림 재개발 지역 재건축 추진과 복개로 도로 추진 중인 문제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 예정임
- 안양천과 도림천의 차이점을 문제로 도림천 개발과 중간에 화장실 문제를 추진하겠다

3-2) 또 공약 실행을 위한 정책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공약은 2개 범위 안에서 답변해주십시오)
▶ 무응답


4. 귀하가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자치법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발의 시기와 내용,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주십시오.
▶ 무응답


[ 정치 · 행정 · 주민자치 분야]
1. 1-2) 정부는 각 자치단체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정착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광주 북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등에서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오. ▶ 무응답


1-3) 만일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귀하가 생각하는 주민참여 범위와 참여 방법, 주민 의견 반영 수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무응답


2. 2-1) 구청장의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것에 대해 귀하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 무응답

2-2) 또 귀하가 구의회 임원이 되어 업무추진비를 받는다면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무응답


2-3) 만일 공개할 의향이 있다면 어느 수준(일별, 월별, 사용처, 사용내역 등)까지 공개할 생각인지 밝혀주시고, 공개 방법과 공개 시작 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 무응답


3. 만일 귀하가 총 1억원의 예산을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귀하의 선거구 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인지 정책개요를 제시하고, 효과를 예측해주십시오. ▶ 무응답


4. 구로구의회는 현재 본회의 진행과정을 구의회홈페이지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원들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상임위활동의 경우에는 아직 공개되고 있지 못합니다.

4-1) 향후 공개 범위를 확대해 상임위원회 활동까지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 무응답

4-2) 그리고 공개할 의향이 있다면, 언제부터 공개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점을 밝혀주십시오. ▶ 무응답


5. 현재 구로지역에는 규제개혁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5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구로구 내 각종 위원회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공개적인 공모절차 마련, 운영의 투명성·민주성 확보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1) 귀하는 구로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 무응답

5-2) 만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귀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무응답

6. 6-1) 구로지역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이 정파를 초월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공동보조를 모색할 초당적 정치인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 무응답


[ 교육 · 보육 ]

1. 구립 미래어린이집 급식비리 사건 이후 지역 보육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처럼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보육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보육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로지역에서도 투명성과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구로구보육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 귀하는 보육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무응답

1-2) 만일 필요성에 공감하신다면 귀하가 생각하는 보육조례 개정의 방향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 무응답

2. 구로지역의 초등학교는 건물 3개중 한 개 이상이 건립된 지 25년 된 노후건물이며, 10개중 한곳은 30여년 된 건물들로 학교시설개선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로구는 학교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해 2006년에는 총 18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 구의회 정례회에서는 관내 일선 학교교육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당해 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내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2-1) 귀하가 생각하는 구 자체수입에 대한 교육경비 비율은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무응답

2-2) 또한 향후 5년간(2007~2011년) 후보가 생각하는 구로구의 교육경비 예산 지원 액수를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 무응답

2-3) 또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내용을 토대로 교육경비를 일선 학교에 지원 집행하는 데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 형성평 확보를 위한 방책이 있으면 제시해주십시오.
▶ 무응답

3. 구로지역은 높은 교육열에 비해 제반 교육환경은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부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학교의 정규 수업 외에도 별도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방과후 교실’은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3-1) 방과후 교육활동이 단순히 교육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최고의 다양한 교육으로 자리 잡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무응답

3-2) 만일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하신다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 방과후 교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템을 제시해주십시오. ▶ 무응답

[ 환경 · 개발 ]-----------------------------
1. 2006년 1월 발간된 구로구 환경보존계획서에 따르면 주민이 바라는 구로구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녹지 공간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 귀하의 선거구에서 녹지공간이 가장 부족한 동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귀하가 선출된 후 20억원의 예산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을 갖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때 귀하의 선거구 동별로 예산 배분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 무응답

1-2) 또 선거구 내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 무응답

이와 함께, 구로구는 많은 예산을 들여 동마다 자투리 땅 등을 이용한 소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만족도와 이용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1-3) 현재 건립돼 있는 자투리 소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 무응답


2. 현재 구로구 주민이 일상생활 상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환경문제는 지하철과 항공기, 대형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분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 그간 구로구의 소음, 진동, 분진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주시고, 향후 귀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 무응답

2-2) 또 관련기관인 철도청과 공항청, 건설회사 등과의 협상테이블에서 구로구에 유리한 정책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주십시오.
▶ 무응답

3. 구로구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 배출토록 하고 있지만 1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물종량제 봉투가 고양이에 의해 파손되기도 하고, 한 여름철 악취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큽니다.

3-1) 귀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주택가 등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응답


[ 문화 · 복지 ]------------------
1. 구로지역은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사회에서 공장지대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마을의 공동체적인 아름다운 전통과 이야기가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타 지역의 문화정책을 보면 지역 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사 발굴과 보존 그리고 향토사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 귀하는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굴과 보존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1-2) 또한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무응답

2. 광명시 평생교육문화원, 강서구 정보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이 각 지자체마다 유치되고 있는데 반해, 인구 42만의 구로구의 문화·복지시설은 ‘낙후’ 그자체입니다. 귀하의 선거구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문화·복지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일정,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제시하시오. (단 구로구가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시설은 제외합니다) ▶ 무응답


3. 구로지역 내 문화행사는 늘고 있지만 예산의 효율성, 낭비성, 전시성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3-1) 만일 후보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5억원 있다면 구로지역 특색을 살리면서도, 주민참여를 높이고, 구로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관내 문화행사를 계획해보십시오. 행사주제와 시기, 일정,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 열린음악회와 같은형식의 문화행사로 분기에 1회씩 지역내 온 가족이 즐길수 있는 음악회를 열겠다.

3-2) 이와 함께, 평생교육과 학교특기교육 등의 활성화로 문화·체육 관련 주민모임과 학교동아리 등은 늘고 있지만 마땅한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먹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무응답

3-3) 만일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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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질문

1. 간단한 신상 질문입니다. 다음 사항에 답해주십시오.
▶ 생년월일 : 1953년 7월 11일
▶ 최종학력 : 장훈고등학교 졸업
▶ 현재직업 : 자영업
▶ 경력 : (대표적인 것 2개만 적으시오)
ㅇ 구로구 의회 의장 ㅇ 구로구 생활체육 연합회장
▶ 거주지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29-7- 가족관계 : (직계가족에 한해서)
ㅇ 본인, 아내, 아들2명

2. 구로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건 정확히 몇 년 몇 월부터입니까?
▶ 조상대대 (14대째 구로 거주)

3.자녀의 출신 학교 혹은 재학 중인 학교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적어주십시오.

장남(26세), 차남(23세)동일 / 구로구 베다니 유치원 졸 / 신구로 초등학교 졸 / 영림중학교 졸 / 구로 고등학교 졸 /

4.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의 거주형태는 전세입니까? 자가입니까?
또한 현재 본인 혹은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주거형 주택)은 몇 채이고 개별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주소지는 구와 동까지만 적어주십시오.
▶ 거주형태 : 전세
▶ 소유 주택 수 : ( )채,
▶소유 주택별 주소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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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 질문과 분야별 정책 질문에 답할 시에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 주십시오.

1. 반드시 질의순서에 따라 기재해 주십시오. 한 덩어리로 얼버무려 기술할 시에는
답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는 답변일 경우 답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질문에 포함된 내용을 답변 문장에서 되풀이 할 경우 그 문장은 삭제하고 지면에 게재됩니다.

4. 추상적이며 구태의연한 답변은 답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 향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가능하도록 애쓰겠다.
향후 상급기관의 예산을 적극 유치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겠다.
선출이 되면 우선순위로 검토해서 주민 요구에 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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