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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답변 권신윤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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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답변 권신윤 후보
  • 구로타임즈
  • 승인 2006.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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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타임즈 지역정책검증단 구의원 후보 (다선거구, 민주노동당)
■ 현안 질문

1. 구로구학교급식지원조례 관련 질문입니다. 구로구 주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조례발의 된 지 3년을 끌어오다 지난 3월 구의회임시회에서 무기명투표에 부쳐져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1-1)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에 동참했습니다. 마땅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더불어 ▲우리농산물 표기 ▲직영급식 지원 ▲ 재원조달 방안 등 세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밝혀주십시오.

► ‘우리농산물’ 표기해야 합니다. 단 실질적으로 우리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농산물’ 표기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에서 주장하는 ‘우리농산물’을 단순히 ‘우수농산물’로 바꾸자는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직영급식학교에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위탁급식과 직영급식의 본질적인 차이는 아이들 먹거리를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쓰느냐, 건강과 교육으로 보느냐입니다.
직영급식으로 전환함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직영급식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조달방안 : 이상적인 조달방식은 정부(50%), 서울시(30%), 구로구(20%)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현재 지원을 한다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지원을 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서울시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대법원에 계류중이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조례가 유효합니다. 서울시가 의지만 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3) 만일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찬성 입장이라면 향후 학교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예산규모와,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 일단 5억이면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5억은 계도지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고 봅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후는 서울시와 국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이미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전남의 경우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2. 2006년 구로구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지역신문구독료’ 및 ‘통반장구독료’ 항목으로 총 3억3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는 일명 ‘계도지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2-1) 구청 계도지 예산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계도지 예산에 반대합니다.

2-2) 만일 계도지 예산 지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후보가 생각하는 계도지 예산의 적정 규모를 밝혀주시고, 향후 예산 집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인지 후보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해당없음

2-3) 만일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현행 계도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 계도지 예산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이나 여성기금, 지역문화와 언론 중 선택해서 쓰였으면 합니다.


■ 분야별 정책 질문

[ 자질 및 마인드 질문 ]

1. 1-1) 만약 귀하가 10억원의 예산을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귀하의 선거구를 대상으로 분야별 예산 배분을 집행해 보십시오.
예) 복지 25% / 환경 15% / 개발 30% / 문화 10% / 교육 10% / 주민자치 10%
답변) 복지 25%/ 환경 15%/ 개발 10%/ 문화 20%/ 교육 20%/ 주민자치 10%

1-2) 그리고 예산을 가장 많이 배분한 분야에 대해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 구로본, 2동을 중심으로 복지 예산을 많이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 확보와 교육 시설 확충을 위해 15, 20%을 배분했습니다. 구로구가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문화에 대한 욕구가 있어 20%를 배분했습니다.

2. 구로타임즈 설문조사 결과 일반 주민 4명 중 1명꼴,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구로콤플렉스(외부사람과 만났을 때 ‘구로(구)’에 사는 것을 밝히지 않거나 말하기를 주저하는 행위 등 지역에 대한 열등의식)’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 후보는 이 같은 구로콤플렉스의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로공단과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평가와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낙후된 이미지를 계속 보여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2-2) 그리고 구로콤플렉스를 해소할 정책 아이템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 구로구는 구로공단 역사에 대한 재조명 사업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구로공단의 역할과 공단 노동자들을 정당한 평가을 하여 이를 바탕으로 일선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쓰이게 하여 구로구의 자부심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3. 3-1) 귀하가 해당 선거구 주민을 위해 염두하고 준비한 공약이 있다면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서대로 밝혀주시고, 그러한 순위를 매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십시오.
► ① 지역현안(철도기지창 등)에 대한 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청회 실시/ ②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③ 여성예산 5%로 확대/ ④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⑤ 다양한 문화축제 지원

이유 : ① 지역현안은 지금까지 선거때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던 것들입니다. 주민들이 진행상황과 이후 계획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 15년 이상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구로구민 최초의 주민발의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③ 구로구 주민 중 남성은 19만, 여성은 18만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성관련 예산은 단 1.1%에 불과합니다. 권신윤 후보는 최소한 5%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④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⑤ 예산을 낭비하며 새로운 문화축제를 열기보다는 현재 구로구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문화축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2) 또 공약 실행을 위한 정책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공약은 2개 범위 안에서 답변해주십시오)
► 학교급식지원조례 :
당선이 된다면 첫 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미 2003년도에 주민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로구의회가 적극 받아 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관련 예산 5% 이상 확대 : 현재 예산이 1.1% 이므로 5%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모든 예산을 배정할 때 성인지적 관점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가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자치법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발의 시기와 내용,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주십시오.
► 발의를 계획 중인 조례 : 학교급식지원조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등
학교급식지원조례는 당선이 된다면 첫 업무로 발의를 하고 싶습니다.(재원조달방안 중복 생략), 그리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은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꼭 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 정치 · 행정 · 주민자치 분야 ]-----------------------

1. 1-2) 정부는 각 자치단체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정착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광주 북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등에서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오.
► 도입에 찬성합니다.

1-3) 만일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귀하가 생각하는 주민참여 범위와 참여 방법, 주민 의견 반영 수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먼저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은 별도로 수립되어야 할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생각하는 참여예산제와 권신윤후보가 생각하는 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실시하는 바, 권신윤후보는 더 넒은 예산까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균특회계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신청할 때 사전 검토를 받거나 보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 2-1) 구청장의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것에 대해 귀하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 적극 찬성합니다.

2-2) 또 귀하가 구의회 임원이 되어 업무추진비를 받는다면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 공개하겠습니다.

2-3) 만일 공개할 의향이 있다면 어느 수준(일별, 월별, 사용처, 사용내역 등)까지 공개할 생각인지 밝혀주시고, 공개 방법과 공개 시작 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 가급적 구체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공개수준은 섣불리 공언하기 힘듭니다. 이유는 공개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구체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공개하겠습니다.

3. 만일 귀하가 총 1억원의 예산을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귀하의 선거구 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인지 정책개요를 제시하고, 효과를 예측해주십시오.
► 5세 미만의 아이 엄마들이 유치원을 보내지 못하면 하루종일 아이들과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자치센터에 놀이방을 개설하여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놀이방을 개설하면 낮 시간에 주로 지역에 있는 주민(어린이와 주부)들이 자치센터를 더욱 빈번하게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심도있게 실시하거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5세미만의 아이들 엄마들이 유치원을 보내지 못하면 하루종일 아이들 하고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4. 구로구의회는 현재 본회의 진행과정을 구의회홈페이지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원들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상임위활동의 경우에는 아직 공개되고 있지 못합니다.

4-1) 향후 공개 범위를 확대해 상임위원회 활동까지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 상임위까지 공개 찬성합니다.

4-2) 그리고 공개할 의향이 있다면, 언제부터 공개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점을 밝혀주십시오.
► 실무적인 준비가 되는데로 즉시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5. 현재 구로지역에는 규제개혁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5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구로구 내 각종 위원회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공개적인 공모절차 마련, 운영의 투명성·민주성 확보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1) 귀하는 구로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5-2) 만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귀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각종 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주민도 함께 참여한다는 취지로 만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 구성 비율을 편성하여 골고루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6. 6-1) 구로지역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이 정파를 초월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공동보조를 모색할 초당적 정치인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육 · 보육]------------------------------------

1. 구립 미래어린이집 급식비리 사건 이후 지역 보육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처럼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보육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보육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로지역에서도 투명성과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구로구보육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 귀하는 보육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구로구를 비롯하여 여러 보육시설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관리소홀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보육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 만일 필요성에 공감하신다면 귀하가 생각하는 보육조례 개정의 방향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 안심하고 부모들이 맡길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보편적 공공보육 실현을 원칙으로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를 전체 아동의 50%까지 확대하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가 공공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평등한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업 아이를 키우기 위해 부모가 직장을 포기할 이유가 없을 만큼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 보육시설의 투명한 운영 및 관리감독 철저. 2. 부모와 아동의 다양한 조건에 맞는 보육서비스 확대. 3. 보육교사 등 보육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2. 구로지역의 초등학교는 건물 3개중 한 개 이상이 건립된 지 25년 된 노후건물이며, 10개중 한곳은 30여년 된 건물들로 학교시설개선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로구는 학교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해 2006년에는 총 18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 구의회 정례회에서는 관내 일선 학교교육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당해 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내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2-1) 귀하가 생각하는 구 자체수입에 대한 교육경비 비율은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방세액의 3%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후 점차적으로 일반회계 3%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 권신윤 후보의 생각입니다.

2-2) 또한 향후 5년간(2007~2011년) 후보가 생각하는 구로구의 교육경비 예산 지원 액수를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 구로구의 예산으로 학교시설 개선은 한계점이 있다. 이 부분은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고 구로구의 학교지원예산은 방과후 보육, 체험학습 등에 쓰여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3%로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먼저 이의 시행을 강제하고 향후 계속적인 증가를 하여 일반회계3%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있어 재원조달은 시비나 국비를 끌어오는 방법도 있짐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분배하여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 구 행정에 있어 우선 순위를 복지, 교육, 문화에 두고 이 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 또 낭비성, 전시성 예산 등을 감시하고 파악해서 과감히 줄여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2-3) 또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내용을 토대로 교육경비를 일선 학교에 지원 집행하는 데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 형성평 확보를 위한 방책이 있으면 제시해주십시오.

► 현재 구청과 교육청은 별개의 기관입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이 상호 긴말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거나 교육협력관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03년부터 경기도가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서울, 부산, 경기 등 3곳에서 운영중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지금보다는 집행이 훨씬 투명, 민주, 형평성이 확보가 될 것입니다.

3. 구로지역은 높은 교육열에 비해 제반 교육환경은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부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학교의 정규 수업 외에도 별도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방과후 교실’은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3-1) 방과후 교육활동이 단순히 교육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최고의 다양한 교육으로 자리 잡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방과후 교실'의 취지(정규수업시간 외에 보육, 교육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처럼 아이들이 가정 문밖을 벗어나면서부터의 모든 활동이 안전하고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더 큰 철학은 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 서울시 교육청은 아이들에게 전자 명찰을 채워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방과후 교실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선 학교를 오가는 통학로의 안전을 해결해야 합니다.

방송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만 예산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및 감시 활동은 여전히 부족한 편입니다. 아이들의 안전, 보육, 교육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보육'에 많은 면이 할애되고 있어 이를 보충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인사의 활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 5월 5일 구로 어린이 큰잔치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지역이 이러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방과후 교실이 중등학교의 경우 기존의 보충수업으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정규수업 시간 외에도 학교에서 강제적인 보충수업에 시달리면서 보충수업이 다시 전면적으로 부활될 우려도 큽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필요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입시위주 교육에 묻혀 변질되지 않도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3-2) 만일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하신다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 방과후 교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템을 제시해주십시오.

► 우선 교육, 방과후 교실은 교육부, 지역아동센터, 보육은 보건복지부로 나눠진 지금의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방과후 교실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사회의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동아리 활동, 시민사회단체 등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을 총망라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은 방과후 '교실'이 아닌 학교 안팎의 '방과후 활동'을 제안합니다.

또한 정부의 방과후 교실 '수익자 부담 원칙'의 문제 또한 매우 큽니다. 특기적성, 동아리활동, 에듀케어 등 크게 세 개의 프로그램을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면 사교육을 학교라는 장소로 옮겨온 것일 뿐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 교육 기능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 영일초등학교의 에듀케어 프로그램시 초기에는 간식비를 정부에서 지원했지만 지난해 2학기부터는 예산이 없다고 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인당 2만원에 이르는 간식비는 거의 급식비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한편 방과후 활동의 강사들이 비정규직이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서교사,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생활지도 교사, 체육 활동 코치 등 정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외에도 학교에 필요한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수업 중심이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방과후 시간에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규직 교사 가운데 '방과후 활동' 교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환경 · 개발 ]--------------------------------

1. 2006년 1월 발간된 구로구 환경보존계획서에 따르면 주민이 바라는 구로구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녹지 공간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 귀하의 선거구에서 녹지공간이 가장 부족한 동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귀하가 선출된 후 20억원의 예산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을 갖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때 귀하의 선거구 동별로 예산 배분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 구로본동과 구로2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별 예산 배분 계획은 생각 못했습니다.

1-2) 또 선거구 내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 녹지공간 확보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거나 건물 옥상을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구로구는 많은 예산을 들여 동마다 자투리 땅 등을 이용한 소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만족도와 이용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1-3) 현재 건립돼 있는 자투리 소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놀고 있는 조그만 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결정하고 공원을 만들때 직접 같이 하고, 공원 설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공원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주민들이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주민들의 공동체의식도 형성되는 잇점을 살릴 수 있다. 즉 구청주도의 방식이 아닌 구청은 예산만 지원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

대구에서 주민주도로 먼저 시작한 담장허물기 사업 등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다.

2. 현재 구로구 주민이 일상생활 상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환경문제는 지하철과 항공기, 대형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분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 그간 구로구의 소음, 진동, 분진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주시고, 향후 귀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지하철, 항공기, 대형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은 발생원인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항공기, 대형 건축현장에 종사하는 관계자들과 주민들과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고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종사자 교육을 할때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법도 좋다고 봅니다.

2-2) 또 관련기관인 철도청과 공항청, 건설회사 등과의 협상테이블에서 구로구에 유리한 정책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주십시오.
► 철도기지창은 종사자 교육에 주민이 강사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3. 구로구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 배출토록 하고 있지만 1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물종량제 봉투가 고양이에 의해 파손되기도 하고, 한 여름철 악취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큽니다. 3-1) 귀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주택가 등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을 늘리면서, 효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들이 선진국에서는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가정과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며, 일부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시민들중에서도 지렁이를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입장을 생각한다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과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 · 복지]--------------------------------

1. 구로지역은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사회에서 공장지대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마을의 공동체적인 아름다운 전통과 이야기가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타 지역의 문화정책을 보면 지역 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사 발굴과 보존 그리고 향토사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 귀하는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굴과 보존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토문화 발굴과 보존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이를 전담하는 구로문화원의 부재에 있었다고 봅니다. 구로구는 서울시 25개구 중 가장 늦게 문화원이 건립됐을 정도로 향토역사와 지역문화에 대한 구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1-2) 또한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현재 구로문화원이 작년에 개원했지만, 주민대상의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을 뿐, 향토문화, 역사 등에 대한 연구와 복원에 있어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로문화원의 기능을 향토역사,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에 촛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구청의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지역내에 있는 대학, 성공회대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광명시 평생교육문화원, 강서구 정보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이 각 지자체마다 유치되고 있는데 반해, 인구 42만의 구로구의 문화·복지시설은 ‘낙후’ 그자체입니다. 귀하의 선거구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문화·복지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일정,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제시하시오. (단 구로구가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시설은 제외합니다)

►구로본, 1, 2동은 녹지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뛰어놀 장소가 부족합니다. 장난감나라, 청소년 동아리 센터, 생태체험관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은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 : 2007년 건축 설계를 공모하고, 2010년 기초자치 단체가 건설합니다.

예산 : 기존에 중앙정부가 도서관 건축을 위해 확보해 놓은 재원 + 기초단체 15억원

* 그리고 새로 짓는 것도 좋지만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원 등 공공시설의 내용적인 활성화와 주민들의 역동적인 문화 활동 참여,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차원에서 기존의 문화예술 공공시설을 활용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강사가 되며 지역 주민들이 대상이 되는 무상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구로지역 내 문화행사는 늘고 있지만 예산의 효율성, 낭비성, 전시성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3-1) 만일 후보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5억원 있다면 구로지역 특색을 살리면서도, 주민참여를 높이고, 구로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관내 문화행사를 계획해보십시오. 행사주제와 시기, 일정,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 주말 주민, 어린이 벼룩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벼룩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볼거리 문화공연과 어린이 놀이공간을 확보한다면 지역의 문화명소가 될거라 봅니다. 그리고 자연히 주변 지역 경제도 좋아질거라 봅니다. 장소는 주말 통행이 적은 도로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3-2) 이와 함께, 평생교육과 학교특기교육 등의 활성화로 문화·체육 관련 주민모임과 학교동아리 등은 늘고 있지만 마땅한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먹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땅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3-3) 만일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답변) 구로1동의 경우 추진중인 생태공원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로2동 청소년수련관이 진정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관리주체를 학교선생님들과 청소년, 주민들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신상 질문------------------------------------------
1. 간단한 신상 질문입니다. 다음 사항에 답해주십시오.

► 생년월일 : 69. 08. 14

►최종학력 :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현재직업 : 국회의원 권영길 여성정책 담당

► 경력 :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이야기밥 어린이도서관 대표

►거주지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222 주공아파트

► 가족관계 : 남편, 2남

2. 구로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건 정확히 몇 년 몇 월부터입니까?
► 1996년 10월

3. (슬하에 자녀를 둔 후보자만 답하시오) 3-1) 자녀의 출신 학교 혹은 재학 중인 학교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적어주십시오. 3-2) 만일 귀하가 구로구에 거주한 기간 동안 귀하의 자녀가 타자치구에 소재한 학교를 다녔다면 그 사유를 적어주십시오.
► 아들(8)/구로구 구일어린이집 졸/구로구 구일초등학교 재학중
► 아들(4)
예) 딸(22세)/ 구로구 아람유치원졸 / 영등포구 대림초교졸 / 구로구 구로중교졸 / 구로구 구일고교졸
아들(12세)/ 구로구 아람유치원 / 구로구 영일초교 재학중

4.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의 거주형태는 전세입니까? 자가입니까?
또한 현재 본인 혹은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주거형 주택)은 몇 채이고 개별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주소지는 구와 동까지만 적어주십시오.
►거주형태 : 자가
► 소유 주택 수 : ( 1 )채,
► 소유 주택별 주소지 : 구로구 구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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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 질문과 분야별 정책 질문에 답할 시에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 주십시오.

1. 반드시 질의순서에 따라 기재해 주십시오. 한 덩어리로 얼버무려 기술할 시에는
답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는 답변일 경우 답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질문에 포함된 내용을 답변 문장에서 되풀이 할 경우 그 문장은 삭제하고 지면에 게재됩니다.

4. 추상적이며 구태의연한 답변은 답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 향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가능하도록 애쓰겠다.
향후 상급기관의 예산을 적극 유치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겠다.
선출이 되면 우선순위로 검토해서 주민 요구에 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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