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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답변서 홍준호 후보(제3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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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답변서 홍준호 후보(제3선거구)
  • 구로타임즈
  • 승인 2006.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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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 구로타임즈 지역정책검증단 =시의원후보편
홍준호 후보(34, 민주노동당) 제3선거구 : 개봉본- 2-3동, 고척1-2동

■ 현안 질문

1.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구로구청은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사업에 대해 예산문제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법무부측에 ‘법무부가 주도하고, 구로구는 행정지원을 맡는 방안’ 등을 제안했고, 이에 법무부는 실무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구청 용역결과, 현 영등포 교정시설이 들어서 있는 고척동부지 면적 중 75% 이상에 아파트 등의 시설을 건립해야 교정시설 이전사업비가 충당되며, 이때 녹지 공간 비율은 25%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척동과 개봉동 주민들은 이 부지의 상당부문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1-1) 후보는 현 고척동 영등포 교정시설 부지를 개발할 때 녹지공간의 비율을 전체부지 대비 몇 %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녹지와 공공용지로 100% 개발하는 것이 타당

1-2)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교정시설이전부지는 주민들에게 돌려져야 함. 법무부가 이전비용을 마련해야 할 것

1-3) 그리고 만일 후보가 생각하는 녹지공간 %가 용역결과 수치보다 높다면, 부족한 재원은 향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 용역의 근거는 부지를 팔아 교정시설을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녹지를 조성할 여유가 없음. 부족한 재원은 국가 예산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1-4) 이와 별도로, 고척동 영등포 교정시설 부지 개발에 대한 다른 복안이 있다면 상세한 개발방안을 제시해주고, 그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비롯해 현실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밝혀주십시오.
▶ 교정시설 중 교도소는 폐지하고 구치소만 건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한다면 이전적지 중 공공부지가 상당하게 확보될 수 있음
법무부의 교정행정의 변화가 필요한 사항이긴 하나 다양한 교도교화의 방법이 있으므로 교도소의 축소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필요한 것임.

1-5)이에 덧붙여, 현 고척동 영등포 교정시설을 구로구 천왕동 120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건교부에서 지형고시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천왕동이 아닌 다른 곳으로의 이전 논의는 영등포 교정시설의 이전문제를 답보 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큼

1-6) 만일 이전지에 대한 다른 복안이 있다면 이전지로 적합한 장소와 향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해주시고, 현실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음


2. 구로구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그린벨트 보유 면적이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녹지가 풍부하며, 이들 녹지는 대거 오류동과 천왕동, 항동, 궁동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2-1) 지역 경제적 관점에서 향후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그 정책방향을 제시해주시고,
▶ 가능하면 녹지를 그대로 유지하여 자연환경과 어울어진 지역으로 남겨 서울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지역으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택지 개발은 될 수 있는 한 진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2) 만일 개발 복안이 있다면 정책개요와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향후 개발됐을 시에 주민수요까지 예측해서 제시해 주십시오. (단 현재 구로구가 개발복안을 갖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은 제외합니다)
▶ 없습니다

3. 구로구학교급식지원조례 관련 질문입니다. 구로구 주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발의된 지 3년을 끌어오다 지난 3월 구의회임시회에서 무기명투표에 부쳐져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3-1)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급식서명운동을 주도 했고 구의회에서 관철 시키려고 노력했으나 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 되었습니다.

3-2) 더불어 ▲우리농산물 표기 ▲직영급식 지원 ▲ 재원조달 방안 등 세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밝혀주십시오.
▶ 우리농산물 표기는 2007년 WTO 보충 합의를 통해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연히 직영급식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직영만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급식 식중독 문제가 위탁급식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가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50%만 지원한다고 해도 6억정도면 당장 직영급식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3-3) 만일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찬성 입장이라면 향후 학교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서울시 지원 50%와 구로구의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2-3억), 투자사업중 반복 투자사업이나 불합리한 사업을 중단함으로 (4-5억)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 분야별 정책 질문 -----------------------

▲ 자질 및 마인드 질문

1. 구로구의 장기발전에 대비해 집중 투자하고 준비해야할 한 분야를 선택하고, 10년 장기계획적 관점에서 연도별 실행방안과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구로구는 서남권의 중심지로 거듭 나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5개 권역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구로가 영등포 부도심권의 중심지입니다. 금천과 구로을이 같은 생활권으로 묶이고 구로갑지역이 또 다른 지역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10년의 바라 보았을 때 현재의 역세권 개발과 함께 교정시설이전이후 계획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구로타임즈 설문조사 결과 일반 주민 4명 중 1명꼴,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구로콤플렉스(외부사람과 만났을 때 ‘구로(구)’에 사는 것을 밝히지 않거나 말하기를 주저하는 행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 후보는 이 같은 구로콤플렉스의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로가 어려운 동네라는 인식이 서울에서 뿌리 깊게 박혀 있음.

2-2) 그리고 구로콤플렉스를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향후 계획과 일정 그리고 실행하는 데 드는 소요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새로 이주한 사람들은 구로콤플렉스를 느끼지 않음. 구로의 환경이 계속적으로 바뀌어 가면 구로콤플렉스는 해소 될 것임

2-3) 이와 함께 구로에 대한 외부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 아이템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3. 구로갑지역과 구로을지역은 행정적으로는 ‘구로구’지만 생활공간은 안양천을 기준으로 동선이 분리돼 지역 환경이나 정서, 생활수준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여론과 의사를 하나로 담아내야할 사안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활과 지역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무관심한편이며, 이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구로갑과 구로을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하나’라는 지역적 연대와 동질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구로갑과 구로을은 장기적으로는 분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로갑의 인구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분구를 준비 해야 할 것입니다.

4. 4-1) 귀하가 해당 선거구 주민을 위해 염두하고 준비한 공약이 있다면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서대로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순위를 매긴 이유도 설명해주십시오.

4-2) 또 공약 실행을 위한 정책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공약은 4개 범위 안에서 답변해주십시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개봉동 정보도서관, 청소년문화예술회관, 한전유휴부지 공원화
국공립 어린이집을 1개동에 5개이상으로 확대하여 공공보육을 강화한다.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을 유도한다. 1년에 1개 이상 국공립전환. 전환 비용 추계 1개에 10억정도 50억
개봉동 정보도서관 - 개봉지역 정보도서관 건립 전액시비 20억 2008년 시행
청소년문화예술회관 - 세아제강 부지 개발연관하여 2009년 시행
한전유휴부지 공원화 - 주민대책위 구성, 한전과 협의 2008년 까지 시행

5. 귀하가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자치법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발의 시기와 내용,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주십시오.
▶ 서울시 참여예산조례 제정


▲ 정치 ․ 행정 ․ 주민자치 분야-----------------
= 정치 =
1. 정부는 각 자치단체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정착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광주 북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등에서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 2-1) 구로지역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이 정파를 초월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공동보조를 모색할 초당적 정치인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중요한 부분으로 본 후보도 늘 그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당을 초월하여 함께 논의합시다.

= 교육 =

1. 1-1) 타 지역에 비해서 귀하의 선거구 내의 초․중․고교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장실, 세면대, 책걸상 등 기본 시설이 열악함.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인권의식이 필요하고 교육 주체간의 신뢰성이 더욱 강화 되어야 함

1-2) 만일 문제해결을 위한 뚜렷한 방안이 있다면 정책개요와 추진일정,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십시오.
▶학교 기본시설 조사를 통한 기초 교육환경마련 체크 리스트를 만들고 대대적인 재원 투자가 필요할 것임. 교육예산이 더욱 확보되어야 함

2. 구로지역은 높은 교육열에 비해 제반 교육환경은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부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학교의 정규 수업 외에도 별도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방과후 교실’은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2-1) 방과후 교육활동이 단순히 교육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최고의 다양한 교육으로 자리 잡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와 구로구가 적극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고 특히 저소득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2-2) 만일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하신다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 방과후 교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템을 제시해주십시오.
▶지역의 교사와 문화예술분야에 일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방과후 교실의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야 함.

= 환경 ․ 개발 =
1. 2006년 1월 발간된 구로구 환경보존계획서에 따르면 주민이 바라는 구로구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녹지 공간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 타 지역에 비해서 귀하의 선거구 내의 녹지 공간이 가장 부족한 동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봉2동

1-2) 이와 함께 만약 후보가 선출된 후 50억원의 예산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을 갖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때 선거구내 동별로 예산 배분 계획과 개략적인 개발 계획(평수, 시설, 조경 등)을 세워보십시오.
▶50억을 가지고 녹지공간을 조성하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임

1-2) 또 구로 지역 내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개웅산 근린공원을 자연 공연으로 전화하여 더 많은 녹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함


구로구는 많은 예산을 들여 동마다 자투리 땅 등을 이용한 소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만족도와 이용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1-3) 현재 건립돼 있는 자투리 소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없음

1-4) 그리고 향후 소공원 건립 때 그 정책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시켜나갈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없음


2. 현재 구로구 주민이 일상생활 상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환경문제는 지하철과 항공기, 대형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분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 그간 구로구의 소음, 진동, 분진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주시고, 향후 귀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유해가스와 먼지농도를 지속적으로 체크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2-2) 또 관련기관인 철도청과 공항청, 건설회사 등과의 협상테이블에서 구로구에 유리한 정책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주십시오.


= 문화 ․ 복지 =

1. 구로지역은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사회에서 공장지대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마을의 공동체적인 아름다운 전통과 이야기가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타 지역의 문화정책을 보면 지역 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사 발굴과 보존 그리고 향토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 귀하는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굴과 보존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로구와 서울시가 예산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못했음

1-2) 또한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정책개요와 재원조달방안,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문화재 발굴과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 현재 파악되었거나 발굴중인 내용들을 책자나 홍보물로 정보화하고 지역 학교에서 가르킬 수 있도록 유도하유도 하겠습니다.
팜플렛 제작, 동영상물 제작 등 교육용 자제 개발

2. 광명시 평생교육문화원, 강서구 정보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이 각 지자체마다 유치되고 있는데 반해, 인구 42만의 구로구의 문화․복지시설은 ‘낙후’ 그자체입니다. 귀하의 선거구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문화․복지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일정,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제시하시오. 단 구로구가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시설은 제외합니다.
▶청소년들이 공연할 수 있는 극장.

3. 구로지역 내 문화행사는 늘고 있지만 예산의 효율성, 낭비성, 전시성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3-1) 만일 후보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5억원 있다면 구로지역 특색을 살리면서도, 주민참여를 높이고, 구로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관내 문화행사를 계획해보십시오. 행사주제, 추진일정, 항목별 소요경비, 인력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관내 중고학교 동아리 대축제
관내 각종 문화 예술 클럽 대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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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호 시의원 후보
■신상 질문
1. 간단한 신상 질문입니다. 다음 사항에 답해주십시오.

▶ 생년월일 : 1971년 11월 4일

▶ 최종학력 : 총신대 신학과 4년

▶ 현재직업 : 정당인

▶ 경력 : (대표적인 것 2개만 적으시오)
구로구의회 의원, 민주노동당 구로갑 지구당 위원장
▶ 거주지 주소 : 서울 구로구 고척2동 165-26

▶ 가족관계 : (직계가족에 한해서)
아버지

2. 구로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건 정확히 몇 년 몇 월부터입니까?
▶ 1999년 9월

3. (슬하에 자녀를 둔 후보자만 답하시오) 3-1) 자녀의 출신 학교 혹은 재학 중인 학교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적어주십시오. 3-2) 만일 귀하가 구로구에 거주한 기간 동안 귀하의 자녀가 타자치구에 소재한 학교를 다녔다면 그 사유를 적어주십시오.
▶ (* 해당없음)

4.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의 거주형태는 전세입니까? 자가입니까?
또한 현재 본인 혹은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주거형 주택)은 몇 채이고 개별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주소지는 구와 동까지만 적어주십시오.
▶ 거주형태 : 1) 전세 2) 자가 - 1)전세
▶ 소유 주택 수 : ( 0)채,
▶ 소유 주택별 주소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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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 질문과 분야별 정책 질문에 답할 시에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 주십시오.

1. 반드시 질의순서에 따라 기재해 주십시오. 한 덩어리로 얼버무려 기술할 시에는
답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는 답변일 경우 답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질문에 포함된 내용을 답변 문장에서 되풀이 할 경우 그 문장은 삭제하고 지면에
기재됩니다.

4. 추상적이며 구태의연한 답변은 답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 향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가능하도록 애쓰겠다.
향후 상급기관의 예산을 적극 유치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겠다.
선출이 되면 우선순위로 검토해서 주민 요구에 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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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1. 김종욱 후보(38. 열린우리당)측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이유를 공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혀왔다.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후보가 공약을 만들기보다 더욱 어렵고 많은 시간과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후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과 성향에 대한 검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질의도 많고 구체적인 실현방향과 재원조달방안 등 후보자가 답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 또한 질의서를 받고 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답하기에는 불가능한 내용들이 많았다. 저의 선거공보를 참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공문내용)

2. 김배영 후보 (44,한나라당)는 17일 전화통화에서 "작성하겠다"고 답했으나, 18일 저녁까지 아무런 답이 없었다. 18일 저녁 후보와 선거사무소쪽에 전화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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