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우 후보(45, 열린우리당)

■ 현안 질문

1.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구로구청은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사업에 대해 예산문제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법무부측에 ‘법무부가 주도하고, 구로구는 행정지원을 맡는 방안’ 등을 제안했고, 이에 법무부는 실무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구청 용역결과, 현 영등포 교정시설이 들어서 있는 고척동부지 면적 중 75% 이상에 아파트 등의 시설을 건립해야 교정시설 이전사업비가 충당되며, 이때 녹지 공간 비율은 25%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척동과 개봉동 주민들은 이 부지의 상당부문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1-1) 후보는 현 고척동 영등포 교정시설 부지를 개발할 때 녹지공간의 비율을 전체부지 대비 몇 %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녹지공간비율은 25%(다만, 행정복합타운 건립부지는 별도로 추가확보)

1-2)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지소, 행정지소, 구로세무서 등의 추가 건립이 필요하며,
이는 아파트단지 비율을 낮추고 추가 부지를 필요로 함.
이유는 고척동과 개봉동일대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없고, 구로갑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행정편의 도모가 필요함.

1-3) 그리고 만일 후보가 생각하는 녹지공간 %가 용역결과 수치보다 높다면, 부족한 재원은 향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 녹지공간 비율은 동일(추가부지 확보는 필요함)

1-4) 이와 별도로, 고척동 영등포 교정시설 부지 개발에 대한 다른 복안이 있다면 상세한 개발방안을 제시해주고, 그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비롯해 현실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밝혀주십시오.
▶⇒ 행정복합타운건립을 위한 추가부지 확보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재원이 요구됨. 이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국비지원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은 물론이고 구로갑 이인영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음.
이와 관련해 이미 이인영 국회의원을 통한 법무부와의 협의내용이 있으나, 공개는 시기상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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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에 덧붙여, 현 고척동 영등포 교정시설을 구로구 천왕동 120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원칙적으로 구로구이외 시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일차적인 추진 방향임.
아울러,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함.

1-6) 만일 이전지에 대한 다른 복안이 있다면 이전지로 적합한 장소와 향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해주시고, 현실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 구로구이외 시외지역 이전 문제를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임.
(구체적 장소의 공개는 곤란)
추진방안 역시 구로갑 국회의원과 법무부및 구로구및 이전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로 추진.

2. 서울시 제3차 뉴타운 후보에서 구로본동과 구로2동 일대가 탈락한 이후 향후 발전대책을 촉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로관내 많은 주민은 낙후된 구로를 탈피할 수 있는 발전방향으로 여전히 뉴타운 개발 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2-1) 구로지역 내 19개동 가운데 향후 뉴타운 사업추진이 가능성한 곳을 밝혀주시고, 그 근거를 해당지역의 특수성과 뉴타운 선정 요건을 감안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주십시오.
▶⇒ 우선, 지난 서울시의 제2차 뉴타운선정시에는 노후불량주택비율이 선정기준이 아닌 관계로 20%이하 지구도 선정되었으나 구로구는 신청하지 않은 것이 최대 실책이었음.

구로2동, 본동 일대 실패한 뉴타운 사업을 광역 재개발로 새롭게 추진하되, 선정요건을 감안하여 구로구청을 포함한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낮거나 관공서기관을 제외함으로써 50%의 선정기준을 맞춰 추진할 계획임.

아울러, 고척1동, 2동, 개봉본동 일대역시 기준하에 광역재개발지구 지정 추진.
다만, 그간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은 사실상 종료가 되었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지구지정 요건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지정요건에 맞춰 재차 추진할 예정임.


2-2) 이와 함께 만일 귀하가 당선된다면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구로지역 내에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실질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설명해주십시오.
▶⇒ 그간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은 사실상 종료가 되었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지구지정 요건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지정요건에 맞춰 재차 추진할 예정임.

이를 위해 국회건설교통위원장을 역임한 김한길 원내대표 및 이인영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요건에 구로구가 부합되도록 중앙정부차원의 정책협의 진행.

아울러, 주민서명운동의 전개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서울시 담당국장 등과의 협의를 통해 행정협의 진행.



3. 구로구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그린벨트 보유 면적이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녹지가 풍부하며, 이들 녹지는 대거 오류동과 천왕동, 항동, 궁동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3-1) 지역 경제적 관점에서 향후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그 정책방향을 제시해주시고,
▶⇒ 오류역과 온수역세권의 체계적 개발
특히 오류동과 천왕동, 항동, 궁동의 경우 녹지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음.
기 추진된 수목원의 조기 건립과 더불어 생태공원 조성, 영어마을 건립 등과 같이 생태형 도시로 만들 계획임.

3-2) 만일 개발 복안이 있다면 정책개요와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향후 개발됐을 시에 주민수요까지 예측해서 제시해 주십시오. (단 현재 구로구가 개발복안을 갖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은 제외합니다)

▶⇒ 1. 생태공원: 천왕동일대, 구로구 다수 주민들의 자연공간 및 휴식공간 요구.
국비와 서울시비로 재원조달

2. 외국어마을 건립: 영어 등 외국어를 숙식하며, 원어민과 학습하는 기회 제공, 현재에도 관내 상당수의 학생들이 시외 영어마을에 입학하여 연수중임.



4. 구로구학교급식지원조례 관련 질문입니다. 구로구 주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발의된 지 3년을 끌어오다 지난 3월 구의회임시회에서 무기명투표에 부쳐져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4-1)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이며, 개인적으로 지난번 당 조례에 대한 구청집행부의 무성의와 구의회에서의 찬반논란 끝에 표결로 부결처리된 것에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4-2) 더불어 ▲우리농산물 표기 ▲직영급식 지원 ▲ 재원조달 방안 등 세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밝혀주십시오.
▶⇒ ▲우리농산물 표기 -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로서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에 동의함.
아울러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는 것이 외국산․국내산 농산물을 차별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반대하는 주장은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이 기초자치단체에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과장된 주장이나 법령해석이라고 판단함.

▲ 직영급식 지원 - 직영급식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필요한 장치이며, 행정관청에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내용임.
위탁급식의 업자의 이윤추구로 비교적 질이 떨어지는 식자재를 쓰는 등 위생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시설투자비와 재료비, 인건비등 비용을 충당하고 이익을 내려면 값싼 식자재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수시로 조리사 등 직원들이 바뀌어 위생관리를 하기 어렵다고 한다.

일부 학교가 직영급식을 회피하는 것은 사고가 날 경우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고, 영양사 등 식당 직원들에 대한 비용도 학교 운영비에서 일부 부담해야 하는 등 비용부담도 생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직영급식지원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먹는 먹을거리가 정직해 질것이다.

현재 구로관내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모두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직영과 위탁급식업체에 대해 모두 지원하자는 기존 구청의 주장과는 달리 직영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 재원조달 방안 - “학교급식지원네트워크” 등을 통해 학교간 공동구매의 형식으로 농협․생협․축협․생산자를 직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비용을 절감한다. 이외 발생하는 재정부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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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만일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찬성 입장이라면 향후 학교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재원조달 방안 - 현재 구로구의 교육지원경비 예산은 전체 3%밖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최대 10%수준으로 확충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근거한 재원을 예산으로 지원하겠다. 관련법령 및 조례재정비,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행 1년차에는 4-5억, 2년차에는 10억 등 단계별로 투입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경비예산의 확보는
첫째,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대폭 절감
둘째, 여타 세출예산에 우선한 예산편성 등으로 구청차원에서 일차적으로 노력함.
셋째, 근본적으로 구로구 세입증대를 위해 지방세목교환을 위한 법개정 추진을 뒷받침하여 약 270여억원의 구로구 세수증대로 복지, 교육예산을 확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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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6년 구로구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지역신문구독료’ 및 ‘통반장구독료’ 항목으로 총 3억3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는 일명 ‘계도지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5-1) 구청 계도지 예산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단기적으로는 대폭 삭감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

5-2) 만일 계도지 예산 지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후보가 생각하는 계도지 예산의 적정 규모를 밝혀주시고, 향후 예산 집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인지 후보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5천만원 정도.

구청행정관청에서 지역행정정보의 파악 필요성과 일정기간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편성.

5-3) 만일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향후 계도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대폭 삭감된 재원을 학교급식지원 및 교육경비 지원금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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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정책 질문

▲ 자질 및 마인드 질문

1. 올해 편성된 구로구 예산안은 총 1880억2802만9천원입니다. 만약 후보가 올해 예산의 전부를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분야별 예산의 배분을 집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가장 많이 배분한 분야에 대해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예) 복지 25% / 환경 15% / 개발 30% / 문화 10% / 교육 10% / 주민자치 10%
▶⇒ 인건비 등 일반행정: 40%
복지: 20%(저소득층등 복지시설 지원과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확충)
개발: 10%
교육: 10%
환경: 8%
문화: 6%
주민자치: 6%

2. 구로구의 장기발전에 대비해 집중 투자하고 준비해야할 한 분야를 선택하고, 10년 장기계획적 관점에서 연도별 실행방안과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

3. 구로타임즈 설문조사 결과 일반 주민 4명 중 1명꼴,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구로콤플렉스(외부사람과 만났을 때 ‘구로(구)’에 사는 것을 밝히지 않거나 말하기를 주저하는 행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 후보는 이 같은 구로콤플렉스의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구로는 여전히 ‘공단’, ‘낙후’, ‘가난’, ‘굴뚝’ 등의 좋지 않은 이미지로 점철되어 있는 분위기로 외부, 나아가 한국사회의 이 같은 인식은 구로지역 주민들에게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주고, 또 다른 지역콤플렉스의 원인이 되어버렸다.


3-2) 그리고 구로콤플렉스를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향후 계획과 일정 그리고 실행하는 데 드는 소요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 ‘구로’라는 지명이 발전가능성 높은 구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구로개명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구로구 명칭을 첨단 IT도시에 걸 맞는 비전을 제시하는 진취적인 이미지 개명을 위해 세계적 브랜드 네이밍 업체에 맡기고 여러 개의 후보 안 중 주민투표를 실시해 확정하겠습니다.

구로구의 개명건에 대한 소요예산은 대략 80억원 정도로 추정됨.
이는 최근 행자부와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행정단위 조정이 이루어 질 경우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독립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이는 일정기간 공부상에서는 병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3) 이와 함께 구로에 대한 외부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 아이템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 구로디지털산업단지를 ‘동양의 실리콘밸리’로 육성시키겠습니다. 현재 4000여개의 입주업체를 10,000개 첨단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구로구 세수증대를 꾀하겠음.
특별히 “국제 디지털 박람회” 개최하여 세계속의 첨단 구로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4. 구로갑지역과 구로을지역은 행정적으로는 ‘구로구’지만 생활공간은 안양천을 기준으로 동선이 분리돼 지역 환경이나 정서, 생활수준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여론과 의사를 하나로 담아내야할 사안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활과 지역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무관심한편이며, 이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구로갑과 구로을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하나’라는 지역적 연대와 동질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 우선 구로구 전체 주민들의 구정참여 활성화 방안이 전개되어야 함.
아울러 구로축제기간 중 대동한마당과 같은 문화행사를 통해 일체감을 형성하도록 노력함.

5. 귀하가 해당 선거구 주민을 위해 염두하고 준비한 공약이 있다면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서대로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순위를 매긴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또 공약 실행을 위한 정책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공약은 6개 범위 안에서 답변해주십시오)
▶⇒ 1. 구로구명 개정
-재원조달방안: 행자부의 행정구역 변경계획에 의거 국비예산사업으로 우선 추진
-시행일정: 2007년~2008년

▶ 2. 첨단 디지털단지 육성과 국제디지털 박람회 개최
-재원: 박람회 개최비용은 산자부와 구로구청이 분담
-시행일정: 2008년(1년간의 준비)

▶ 3. 친환경개발을 위한 생태공원 및 개웅산근린공원 및 구로본근린공원 조성등
-재원: 국비 및 서울시비로 다수 확보
-시행일정: 2007년~2009년

▶ 4. 교육분야로 학교급식지원조례 재추진과 교육환경개선에산 확충
-재원: 투자비중 우선 확보, 교육비를 지방세 3%수준에서 10%수준으로 확충
-시행일정: 2007년

▶ 5. 영등포 구치소, 교도소 이전과 복지행정타운 건립
-재원: 기존 서울시비에 국비지원
-시행일정: 2007년부터 2010년 4개년 계획
*이전 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복지행정타운 건립 추진도 병행

▶ 6. 철도기지창 조기 이전 추진
-재원조달방안: 국책사업
-시행일정: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조사결과후 2007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및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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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 주민자치 분야

1. 정부는 각 자치단체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정착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광주 북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등에서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1-1)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오.
▶⇒ 찬성

1-2) 만일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참여 방식과 참여대상 범위, 참여 수위, 반영 수위, 추진 일정에 대해 각각의 항목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밝혀주십시오.
▶⇒ 위원회 구성으로 추진
*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인사 등 주민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 구정예산의 전체분야(단, 국가안보 및 도시계획분야 등 특수분야 제외)
* 추진일정: 2007년 하반기부터 실시(2006년과 2007년 상반기 준비기간)

2. 2-1)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모두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 공개

2-2) 만일 공개할 의향이 있다면 어느 수준(사용처, 사용내역, 사용장소 등)까지 공개할 생각인지 밝혀주시고, 공개 방법과 공개 시작 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 사용처와 사용내용, 사용장소까지 모두 공개
* 언론매체 등과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 임기 시작점부터 공개하겠습니다.

3. 3-1) 구로구의 주민자치 역량을 100점 만점 기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점수로 나타내주고,
▶⇒ 80점

3-2) 향후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소요예산, 재원조달 방법, 시행일정을 밝히시오.
▶⇒ 주민들의 구정참여 강화
구청장과 지역주민들간의 정책간담회 개최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질적인 자치역량 강화

3-3) 이와 함께, 만일 후보가 총 10억원의 예산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구로관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인지 정책개요를 제시하고, 효과 및 전망을 예측하십시오.
▶⇒ 대학생과 연계한 공부방 멘토링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강화
지속적인 운영시 상당한 효과 발휘

4. 구로관내 주요 개발사업 및 현안문제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1)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외에 이를 상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의견수렴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공청회 실시
* 구청장과 구민 데이트 실시(1주일 단위)
* 행정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실시하여 투명한 행정 보장으로 주민신뢰감 회복

4-2) 그리고 도입 의향이 있다면 방법과 절차, 일정, 인력, 예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법령에 정해진 경우이외에도 다수 주민의 이해와 연관된 사업의 경우 주민의견수렴장치를 설치함.
* 기존 구청장 직소민원실을 확대하고, 정례적인 대화 실시
* 비예산 사업

5. 현재 구로지역에는 규제개혁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5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구로구 내 각종 위원회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공개적인 공모절차 마련, 운영의 투명성․민주성 확보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1) 귀하는 구로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 참여확대 필요, 실질적인 공모, 운영방식 개선

5-2) 만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귀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 위원회 회의록의 보관과 행정정보 공개

6. 6-1) 구로지역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이 정파를 초월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공동보조를 모색할 초당적 정치인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 당연히 찬성한다.
지역발전을 위하는 데 정파를 초월해야 함

6-2) 그리고 초당적 협상테이블을 도입할 의향이 있다면 실행 방식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임기개시 직후

7. 현행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노동기본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국제노동기준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현행 특별법 하에서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자유의사에 따라 법외노조로 남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후보가 당선된다면 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를 구정 수행의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해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구정에 대한 지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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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보육

1. 구립 미래어린이집 급식비리 사건 이후 지역 보육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처럼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보육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보육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로지역에서도 투명성과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구로구보육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 귀하는 보육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필요함.
질문대로 구로구는 보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구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 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보육조례의 개정이 지금의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1-2) 만일 필요성에 공감하신다면 귀하가 생각하는 보육조례 개정의 방향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 구립 어린이집의 확대 설치와 보육위원회의 기능 강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20인 이상 어린이집에 학부모운영위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안심보육과 참여보육, 공보육과 무상보육 등의 실현입니다.

2. 구로지역의 초등학교는 건물 3개중 한 개 이상이 건립된 지 25년 된 노후건물이며, 10개중 한곳은 30여년 된 건물들로 학교시설개선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로구는 학교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해 2006년에는 총 18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 구의회 정례회에서는 관내 일선 학교교육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당해 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내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2-1) 귀하가 생각하는 구 자체수입에 대한 교육경비 비율은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0% 수준까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2-2) 또한 향후 5년간(2007~2011년) 후보가 생각하는 구로구의 교육경비 예산 지원 액수를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 5% -> 7% -> 10%(2009년), 앞서 제시한 바 있음

2-3) 또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내용을 토대로 교육경비를 일선 학교에 지원 집행하는 데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 형평성 확보를 위한 방책이 있으면 제시해주십시오.
▶⇒ 선심성 경비지출이 아니라 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독립적인 심의절차 도입

3. 구로지역은 높은 교육열에 비해 제반 교육환경은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부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학교의 정규 수업 외에도 별도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방과후 교실’은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3-1) 방과후 교육활동이 단순히 교육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최고의 다양한 교육으로 자리 잡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최근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가 연계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 즉 학교사회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 요즘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방과후 교육활동이다.

특히 구로구는 좋지 못한 교육환경과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방과후 아이들교육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이 문제는 맞벌이부부와 지역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사교육비의 경감대책과 아울러 아이들의 탈선과 방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학부모, 학교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 방과후 교실이 운영된다면 경제에서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교육에서도 연결되어지는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와 아이들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리라 확신한다.

3-2) 만일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하신다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 방과후 교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템을 제시해주십시오.

▶⇒ 현재 구로구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인근에 있는 관악구와 동작구에서는 시행되어져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멘토링(MENTORING)사업을 추진하겠다. 주요내용은 기초학습지도에 그치지 않고, 취미 및 문화․체험 활동, 그리고 인성 및 진로지도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희망에 따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관내 및 주변 대학들과 연계하여 실행하고 그 대학생들에게는 교육실습학점 또는 봉사학점(1학점)을 줄 수 있도록 하면 교육의 양극화와 학생들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되리라 확신한다.


▲ 환경 ․ 개발 -------------------------------------

1. 2006년 1월 발간된 구로구 환경보존계획서에 따르면 주민이 바라는 구로구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녹지 공간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 만약 후보가 선출된 후 100억원의 예산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을 갖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때 구로구 19개동에 대한 예산 배분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우선 투자
-구로갑지역의 경우 개봉 2동, 3동에 우선 투자, 고척근린공원소공원의 레포츠공원 개발
-구로을 지역의 경우 구로본동, 구로2동, 구로 3동, 구로4동, 가리봉 1동 2동 등에 우선 투자

▶1-2) 또 구로 지역 내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 구로3동 베다니교회 옆 (구)114번 차고지를 보성운수와 협의, 주민 휴식공간(녹지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대림역 아래 도림천 주변도로에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등과 더불어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미조성된 개웅산 근린공원, 구로본 근린공원 등의 조기 조성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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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구로구는 많은 예산을 들여 동마다 자투리 땅 등을 이용한 소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만족도와 이용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1-3) 현재 건립돼 있는 자투리 소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 현재 구로구 내에는 다수의 짜투리 공원들이 있는데 그곳에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나 비가 올 경우 피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하다. 또한 그런 짜투리 공원들에 지역 주민단체들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발표회나 공연 등을 상설화 시킨다면 충분히 활성화 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4) 그리고 향후 소공원 건립 때 그 정책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시켜나갈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소공원을 건립시 우선 해당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동별 특색에 맞는 디자인과 공간구성을 하고 주기적으로 그곳에서 발표회 및 공연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으로 적용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현재 구로구 주민이 일상생활 상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환경문제는 지하철과 항공기, 대형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분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 그간 구로구의 소음, 진동, 분진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주시고, 향후 귀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 구로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수단은 지하철이다. 하지만 구로구내 역사에는 단 한 곳도 지하철역사 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다. 더군다나 지하철이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는 사람에게 스트레스유발과 기관지염, 비염 등 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에 특히 대림역과 구로, 신도림역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혼잡역이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역사에 스크린도어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2-2) 또 관련기관인 철도청과 공항청, 건설회사 등과의 협상테이블에서 구로구에 유리한 정책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십시오.
▶⇒ 관내 지하철 역사내 이용객수의 정확한 파악과 더불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소음 등을 파악하여 다른 지역 역사와의 비교를 통해 구로의 심각성을 최대한 알려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적극 협의 추진할 것이다.

3. 구로구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 배출토록 하고 있지만 1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물종량제 봉투가 고양이에 의해 파손되기도 하고, 한 여름철 악취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큽니다.

3-1) 귀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주택가 등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주민기피현상이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

3-2) 만일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도입의 시점과 운영방법, 소요예산규모, 재원조달방안 등을 밝혀주시고,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아이템을 제시해주십시오.
▶⇒ 과거 가정용 음식물 전용용기의 배부는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음.
* 골목길에 주민합의에 의한 경우 단계적으로 설치 추진
* 1년단위 설치비용: 5천만원(단계적 확대), 일반행정비


▲ 문화 ․ 복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구로지역은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사회에서 공장지대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마을의 공동체적인 아름다운 전통과 이야기가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을 보면 지역 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사 발굴과 보존 그리고 향토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 귀하는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굴과 보존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구로구의 산업·도시화로 인하여 새로운 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애향심의 결여와 지역적, 사회적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1-2) 또한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정책개요와 재원조달방안,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구청장에 취임한다면 “잊혀져 가는 향토문화 자료 찾기 운동”을 구청 및 각 자치단체와 협의 전개하여, 구로지역의 잊혀져가는 향토문화유물 및 자료를 발굴, 보존하여 우리 고장의 문화를 이해하고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위해 전시장을 개관하겠다.

2. 광명시 평생교육문화원, 강서구 정보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이 각 지자체마다 유치되고 있는데 반해, 인구 42만의 구로구의 문화․복지시설은 ‘낙후’ 그자체입니다. 우리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문화․복지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일정,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제시하시오. 단 구로구가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시설은 제외합니다.
▶⇒ 그 이유는 부지의 절대적인 부족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지역에 필요한 문화․복지시설은 고척동 일대 종합사회복지관의 설립
시비와 구비 사업으로 충당

3. 구로지역 내 문화행사는 늘고 있지만 예산의 효율성, 낭비성, 전시성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3-1) 만일 후보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5억원 있다면 구로지역 특색을 살리면서도, 주민참여를 높이고, 구로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관내 문화행사를 계획해보십시오. 행사주제, 추진일정, 항목별 소요경비, 인력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 상설적인 문화공연 개최
향후 문화에술회관의 건립으로 문화예술 각계각층의 활발한 공연

3-2) 이와 함께, 평생교육과 학교특기교육 등의 활성화로 문화․체육 관련 주민모임과 학교동아리 등은 늘고 있지만 마땅한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먹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당연히 필요하다.

3-3) 만일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향후 추진계획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오.
▶⇒ 아직 개발되지 않은 안양천, 도림천, 개화천에 주민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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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질문
1.
- 생년월일 :
▶ 1961. 03. 03
- 최종학력 :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현재직업 :
▶ 정 당 인
- 경 력 : (* 대표적인 것 2개만 적으시오)
▶ 1. 서울시 구로구의회 제2대, 제3대 의원
▶ 2.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특위 부위원장
- 거주지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2동 13-7
- 가족관계 : (직계가족에 한해서)
▶ 배우자: 김준희, 자: 미애(딸), 기웅(아들), 모: 이두리(부산거주, 부양하지 않음)

2. 구로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건 정확히 몇 년 몇 월부터입니까?
▶ 1995년 2월 20일

3. (슬하에 자녀를 둔 후보자만 답하시오)
3-1) 자녀의 출신 학교 혹은 재학 중인 학교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적어주십시오.
3-2) 만일 귀하가 구로구에 거주한 기간 동안 귀하의 자녀가 타자치구에 소재한 학교를 다녔다면 그 사유를 적어주십시오.
(예) 딸(22세)/ 구로구 아람유치원졸 / 영등포구 대림초교졸 / 구로구 구로중교졸 / 구로구 구일고교졸

▶ 아들(12세)/ 구로구 아람유치원 / 구로구 영일초교 재학중
▶ 딸(13세) : 구로구 영일초등학교졸 / 구로구 구로중학교 1학년재학중
▶ 아들(11세) : 구로구 영일초등학교 5학년재학중

4.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의 거주형태는 전세입니까? 자가입니까?
또한 현재 본인 혹은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몇 채이고 개별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주소지는 구와 동까지만 적어주십시오.
- 거주형태 :
▶ 1) 전세(○) 2) 자가
- 소유 주택 수 :
▶ ( 무 )채,
- 소유 주택별 주소지 :
▶ 무/ 거주지: 구로구 가리봉2동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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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 질문과 분야별 정책 질문에 답할 시에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 주십시오.

1. 반드시 질의순서에 따라 기재해 주십시오. 한 덩어리로 얼버무려 기술할 시에는
답변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는 답변일 경우 답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질문에 포함된 내용을 답변 문장에서 되풀이 할 경우 그 문장은 삭제하고 지면에
기재됩니다.

4. 추상적이며 구태의연한 답변은 답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 향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가능하도록 애쓰겠다.
향후 상급기관의 예산을 적극 유치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겠다.
선출이 되면 우선순위로 검토해서 주민 요구에 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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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1 : 후보측에서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적어 이메일로 보내온 원문 전문을 싣습니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답변에 ▶ 표시를 넣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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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2]
* 양대웅 구청장후보(64, 한나라당)
양대웅 구청장후보측은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책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할 생각이 없다. 질문내용이 (우리)방향과 맞지 않다. 사유에 대한 공문도 보내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우리공약으로 승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