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희 보건사회연구원 발표
"보육조례 개정 필요"

지역 보육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처럼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보육정책방향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로구 특성을 살린 보육정책을 적극 수립하는 한편 투명성과 객관성 등을 중심으로 한 보육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부모, 보육시설관계자, 구의원,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오후 구청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된 구로구 영‧유아 보육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서문희 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구로구의 보육현황과 정책방안이란 주제발제를 통해 “지방의 재정자립도나 정책의지에 따라 보육정책은 지역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모았다.

구립 미래어린이집 급식비리 등으로 보육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보육 관련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내 보육정책에 대한 평소의 생각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백해영 구의원(구로4동)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서문희 연구원은 서울시와 구로구 보육정책에 대한 현황을 짚은 뒤 “구로구가 시설운영자보다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방안으로 구로구 보육시설위탁체선정위원회나 보육정책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보장을 내놓았다. 현재 “공무원과 구의회 비중이 너무 크다”고 지적한 서 연구원은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보장과 운영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구로구보육조례에는 비용지원 항목들은 있으나, 반환명령외에는 지원에 따른 시설의 투명한 경영을 보장하는 방안과 관련된 조항은 없다며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보육조례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리감독이 어렵고 시설간 차이가 많은 민간보육시설은 정부지원과 예산 및 결산공개를 연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서 연구원은 말했다.

서연구원은 이와함께 구로구내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기능확대, 교사전문성 및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대체교사제 확립, 학부모와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부모 모니터링제 도입, 보육행정지원 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서 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보육시설 교사 학부모 공무원등의 토론회가 이어졌다.

첫 토론자로 나온 구로구민간보육시설연합회 김숙자 회장(늘푸른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의 질적제고를 위해서는 민간보육시설의 적정보육비용 수납과 이에 대한 정부지원, 보육교사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원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립 희망어린이집의 백명자 원장은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지역특성에 맞는 최근의 보육정책 개발 움직임에 대해 거론한 뒤 보육발전을 위해서는 “보육수요자와 보육교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영유아보육조례의 제정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온 현대열린어린이집의 한현아 보육교사는 “보육의 질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사”라며 교사들에 대한 근무조건 개선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득력있게 풀어놔,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학부모대표 토론자로 나온 주부 황정하(고척동)씨는 “아이 둘을 두고 있는데 첫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 할 때 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거의 없어 고민을 했다”며 당시의 난감했던 상황을 털어놓으면서 현재 구로구에서 운영중인 사이버보육정보센터가 실질적인 정보들을 담아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로구청 가정복지과 박종협과장은 구청보육행정 계획과 관련해 “보육시설 위탁자선정위원회에서 위탁자를 공개 선정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