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각 분야의 양극화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별 재정 불균형으로 실질적인 생활의 격차뿐 아니라 심리적인 불균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단적인 예로 2004년 강남구의 예산은 3600여억 원이나 구로구의 예산은 1900여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자치구별 예산 가운데 2004년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구는 54여억 원에 이르나 구로구는 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자치구별 재정격차는 자치구간의 지방세수 규모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자치구의 지방세수는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로 구성되나 재산세의 비중이 86%(2005년 당초예산 기준)에 이르러 결국 재정규모의 차이는 재산세의 차이 즉 집값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이러한 자치구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법개정(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편차가 심한 재산세 등을 서울특별시에 이양하고 편차가 적은 담배소비세 등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강남구를 비롯한 재산세의 규모가 큰 자치구의 재산세를 서울시에서 징수하여 구로구 등 재정규모가 적은 자치구에 분배하는 것이다.

세목교환이 이루어지면 서울 25개 자치구중에서 구로구를 포함하여 19개 자치구가 평균 163억원이 증가한다.

그런데 양대웅 구청장을 비롯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세목교환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강남구를 비롯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세목교환이 자치구 재정을 하향평준화 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서울 19개구의 예산이 160여억 원이 늘어난 것은 강남구의 예산이 줄어든 하향평준화가 아닌 19개자치구의 예산이 늘어난 상향평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강남의 성장은 각종 특혜와 집중개발의 결과이다. 강북의 희생에 기반을 둔 강남의 성장에 이제는 더 이상 특혜를 줄 수 없다.

양대웅구청장과 한나라당은 구로구를 비롯한 서울특별시 대다수의 자치구를 회생시키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찬성하여야 한다.


‖ 편집자 주

최근 지방세 세목교환 문제를 놓고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찬반양론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지난13일 이인영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정책보좌관인 김종욱씨가 본지에 글을 기고해왔다. 본지는 지방세 세목교환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론화를 위해 이에 대한 반대 기고문이 들어올 경우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