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구로동일대 지역적 숙원의 하나였던 장기미준공 건축물들이 대거 구제를 받게 됐다.

지난19일 국회본회의에서 지난 3월 김한길 국회의원(구로을)이 대표발의했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됐다.

이에따라 시행일로부터 1년 한시법인 이 특별조치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2007년 2월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이 법의 적용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무허가 이외의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경우는 50평이하 △다세대주택은 25.8평이하 △다가구주택은 100평이하의 규모이며, 무단용도변경을 제외한 면적증가나 대수선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구제규모는 구로지역의 600여가구를 비롯 전국적으로 2400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구제방법에 대해, 구청측 담당자는 “구제계획은 내년 1~2월경에 구체화돼 3월부터 양성화될 것”이라며 “개별 통보방식이 아닌 건물주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금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하며, 법 시행 후 추가로 새롭게 신고하는 불법건축물은 1회에 한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가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으로 전국적으로 5,600여동에 이르는 위반건축물 중 2,400여동이 양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구로구지역에는 위반건축물 961건이 있으며 이중 구로6동에 330개, 구로본동 105개로 약 45%가 몰려 있다.

구로구에서는 전체 위반건축물의 약 70%에 달하는 600여가구가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