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종전의 의료보험)을 기금화한다고 한다
막대한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정부가 예산, 결산, 직제 및 각종규정의 승인 감독 등 직접 통제를 하므로 투명성은 충분히 확보되고 있으며, 국회에도 매년 각종 자료제출, 답변 등 간접적 통제를 받고 있다

지금 건강보험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기금화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 과중한 본인부담을 유발하고 있는 비급여를 없애는 보험급여의 보장성 확대이다

목돈이 들지 않는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은 보장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반면, 암이나 백혈병 같은 중병은 비급여 부분이 많아 본인부담비용이 절반을 넘고 집을 팔아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으로서의 역할보다 일부 할인제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이 어떠한 질병에 걸리더라도 진료비 부담없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진료비가 총 진료비용의 30% 또는 그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고 그러려면 국고부담도 오히려 현재보다 더 추가해야 하고, 국민의 보험료도 인상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국민은 아무 대가없이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작년에1조5천억의 흑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암 무상진료 등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갈망에 따라 일단 보장성을 먼저 확대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 후에 국민을 설득해 보험료를 인상해야만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건강보험제도가 확실한 국민을 위한 제도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험급여보장성 미흡 등 결함이 많은 건강보험을 다시 뿌리째 흔들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증 하나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언제라도 병원문을 드나들 수 있게 만든 후에 기금화를 추진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신중한 대처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