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구청장과 관련 국장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달 20일부터 3일간 진행된 구정질의는 예년에 비해 초선의원들의 자질향상과 다선의원들의 노련함이 돋보이는 자리였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구태의연한 질문을 늘어놓거나, 해당 지역구와 특정단체에 예산 및 행정 지원을 요구하는 낯 뜨거운 발언을 이어가 “준비부족”에 “수준 이하였다”는 의회안팎의 따가운 지적을 받았다.


- “구청에 잘 써주는 신문 지원하고
비판신문 지원 않겠다는 것인가”

□ 홍준호 (고척2동)의원

홍준호(고척2동)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홍 의원은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사본교부까지 하라고 판시한 마당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구의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 월별 총액으로 달랑 가져다주는 구 집행부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구로구는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장광진 행정관리국장은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는) 대법원 재판이 확정판결 돼서 구체적인 공개범위가 정해져야할 사항”이라며 “확정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보충질의에 나선 홍 의원이 “그럼 지금부터 검토하겠다는 의미인가”라며 재차 따져 묻자 장 국장은 “유형별로 (업무추진비 내역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청장이 결심만 해주면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날 홍 의원은 집행부측의 지역언론 정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다.

홍 의원은 “구청은 2003년, 2004년 신문구독과 광고에서 구로타임즈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며 “지원해야 마땅한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지역신문도 아닌 언론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행정은 고쳐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장 국장은 “J매일 등은 지역신문은 아니지만 지자체를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K뉴스나 C일보 등은 상당기간동안 구독의 관행으로 왔기 때문에 구독을 줄이기가 어렵다”며 “(구로타임즈는) 고의성 내지 악의적인 기사가 계속 연재되기 때문에 구정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구독을 중지했다”고 답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질의를 정리하며 “2002년 구청과의 두 번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구로타임즈와) 약간의 껄끄러운 관계는 있었지만 이제는 털어버리고 객관적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며 “(국장 답변대로라면) 구청의 지역 언론에 대한 태도는 우리한테 잘 써주는 신문은 잘 지원하고, 비판적인 신문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 “보육시설 의회조사특위 구성
저지하려는 의도 무엇인가”

□ 백해영 (구로4동)의원

구정질의 둘째 날인 지난달 22일에는 최근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구립 미래·세화 어린이집 급식비리 사건 관련 집행부측 태도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이뤄졌다.

이날 백해영(구로4동)의원은 생활복지국을 상대로 관내 보육시설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의회조사특위 구성에 대해 국장과 구청장이 심각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의회 고유권한인 특위구성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는 의도는 무엇이고, 또 조사특위를 구성하려면 민간 보육시설까지 포함하라는 (국장의) 발언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강도 높게 추궁했다.

이에 이선기 생활복지국장은 “지금 보육시설 문제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다, 서울시감사에 이어 지금 (구청) 가정복지과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보육시설 사기 문제도 있는 등 이러한 사항을 이해 좀 해주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충질의에 나선 백의원이 “사실 의회조사특위를 구성하면 민간 보육시설 뿐 아니라 놀이방 까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집행부가 나서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려면 민간어린이집까지 하시오라고 말한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재차 따져 묻자, 이 국장은 “기왕에 하려면 구립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도 그 실태를 파악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조사특위가 민간까지 조사할건지, (각종 감사와) 중복되는지, 시설 사기를 저하시키는 지 등은 의회가 판단할 일이며, 구청장과 국장이 의회 고유권한을 심각하게 개입하는 처사는 삼가주길 바란다”며 집행부측에 일침을 놓았다.
<송희정 기자>misssong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