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통계자료 시급/ 백해영 구의원(구로4동)// 지난 12월 구의회 정례회의 때 예산안심의와 구정질의중 복지정책에 대해 필자가 제기했던 문제 핵심은 복지정책을 세울만한 기초통계자료가 없다는 문제였다. 입으로는 앞으로 우리사회가 노령화사회로 진입해 노인복지가 중요해지고 노인복지예산이 많이 들거라고들 추상적인 얘기들을 한다. 문제는 노인복지 정책 방향이 어떠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실현하고 노인들에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지원을 해야할 것인가인데, 그 전제는 노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어떤 것을 충족하기를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아직 동네마다 노인정 확보도 안된 곳도 많은 형편이지만 언제까지 시설확충과 시설운영비지원등으로만 노인복지를 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노인복지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 각각의 경제적인 형편, 부양자의 유무, 건강상태와 질병 유무, 여가활용 형태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에, 구청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치매노인은 몇 명이며 이를 위해 구청은 치매요양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질병중에서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은지, 보건소는 이에 대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초통계에 의한 과학적이고 치밀한 복지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예산만 쏟아 붓게 되고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도저히 성과적으로 추산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현재 구로구에 등록된 장애우는 1만 5백여명인데, 장애는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장애우에 대한 개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신지체만 보더라도 몇급에 특성은 어떠하며 연령별로, 성별로, 학력별로 구분되고 생활형편은 어떠한지, 일을 할 수 있는지,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그리고 나서 장애우복지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현재는 장애 1급이라 하더라도 그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실제로 수급자는 아니지만 정말 생계비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또 치료에 필요한 지원, 또 일상적으로 도우미가 필요한 사람 등등 다양하다.

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비로소 다양하고 실정에 맞는 정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장애우중에서 구직자를 일상적으로 상담 접수한 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장애우 취업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기초통계자료와 욕구조사자료가 없으니 도대체 무얼 기초로 복지정책을 세울 것인지 막막하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니 성과도 측정할 수가 없는 지금의 주먹구구식 복지정책은 그 한계가 분명하고 반드시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일 것이다.

매년 구의 사업 진행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한 두가지 덧붙이고는 있는데 사상누각이다. 과학적이고 구체성에 기반한 복지정책을 세워야 한다. 기록과 자료수집에 인색한 우리의 일상적인 관습이 행정에선들 극복되었겠는가만은 보다 깊이있고 체계적이며 연구하는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면 복지정책을 세울 기초통계와 욕구조사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실행해 기본 매뉴얼을 충실히 갖추고 다양한 형편에 다양한 복지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해본다.



* 구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