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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항동 입주민들의 '잠 못이루는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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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항동 입주민들의 '잠 못이루는 밤'
  • 최재희 항동지구 현안대책위 대표
  • 승인 2019.04.16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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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입주를 시작한 항동 지구 주민들은 걱정과 불안에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광명서울고속도로는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이하 서서울)라는 민간사업자를 시행사로 광명시에서 강서구까지 이어지며, 구로구 항동 구간에서는 초등학교와 아파트 밑을 왕복 6차선으로 관통(온수터널)하게 됩니다. 


2018년 2월 20일 광명서울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발표되고 1년2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공사 착수계를 2차례 연기 시켰고 청와대, 교육청, 세종시 국토부,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항동지구 주민들은 입주도 하기 전에 대책위를 구성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노선자체 전면 재검토부터"

국토부와 서서울, 항동지구 대책위가 참여하는 협의체 회의가 2차례 진행 되었습니다. 국토부와 서서울은 고시로 발표 된 노선을 고집하겠다는 입장이며 최근에는 지하안전성영향평가라는 방식으로 노선의 안전성을 검증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항동지구 대책위는 지하안전성영향평가를 반대합니다. 현재 노선으로 공사가 강행 될 경우 발생하는 피해와 위험이 심각하고 명백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안전성 여부의 검증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안전성 검증이 아니라 초등학교와 아파트를 관통하는 노선 자체의 전면 재검토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국토부와 서서울은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공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이미 피해를 예상하고 있으며 다만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위험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위험요인의 제거 입니다. 초등학교와 아파트 밑으로 터널공사를 하지 않기 위한 대안을 먼저 모색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했다는데 
전국곳곳 균열 침하" 

발파 규정을 모두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터널, 지하철, 터파기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과 지반 침하 사례가 연일 보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천의 삼두 아파트 사례가 있습니다.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은 모든 규정을 지켰다는데 멀쩡하던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공사 시작과 함께 균열이 가고 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후 약방문처럼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보상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항동지구에서 재현 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참여한 목적은 단 한가지입니다. 바로 이윤입니다. 교통 편의성, 정체 해소라는 목적으로 포장하지만 결국은 통행료를 징수하여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폭약사용 않는 공법도 
있는데,주민안전 뒷전" 

주거지와 학교를 관통하는 현재 노선 결정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천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수익을 발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심터널 공사는 전부 TBM 방식(폭약을 사용하지 않고 원형기계가 땅을 파는 방식, 소음과 진동 저감효과가 탁월)을 사용하고 있는데 항동지구는 주거지역과 학교를 관통하면서도 NATM(폭약을 사용한 발파 방식)을 적용합니다. TBM 방식이 NATM 방식 보다 비용이 더 소요되니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도심구간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지하 터널공사의 선례가 없습니다. 안전성 검증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공법이라도 선진국에서 적용한 사례들을 참조해야 하는데 주민의 안전의 뒷전이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
삶의 터전 물러설 곳 없어

항동지구 주민들은 3월부터 매주 화요일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제 국토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강행 통보를 앞두고 4월 13일과 20일 개봉역에서 집회를 합니다. 


정부 부처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토부라는 거대 집단에 맞서는 것이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싸움에 물러 설 곳이 없습니다. 


항동지구 대책위는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이윤 보다 안전이 우선 한다는 상식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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