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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구청과 서울시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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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구청과 서울시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8.12.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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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서울시당 21일 논평 발표

녹색당 서울시당은 지난 21일 '오류시장 상인들의 정비사업 관련 항소심 승소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의를 무시하고 불법에 눈감은 행정은 시민을 이길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구로구청과 서울시의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서울시당은 논평에서 "절차적 하자를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하며, 전통시장을 살리고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 설치된 제대로 된 시장개발을 요구해온 상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향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이번 판결로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절차가 무효로 돌아간 것"이라며 "이제라도 구로구청과 서울시가 오류시장 재개발 절차에서 나타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행정절차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또 "투기자본이 아니라 오류시장 상인과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시장 재개발방식이 무엇인지 원점에서부터 함께 고민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행정의 역할을 되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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