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권/ 민주노동당 구로을지구당 위원장 // 미국이 자신들이 벌인 침략전쟁인 이라크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해줄 것을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요구하고 있다. 아마도 미국은 지난 4월 전국민의 70%가 반대하는 한국군 파병을 강행한 한국정부와 국회가 당연히 이번에도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파병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벌써부터 국방부장관과 외교통상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이 앞장서서 전투병 파병을 당연한 듯이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표와 자민련 대표 또한 최대한 빨리 전투병을 파병하여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들은 마치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기라도 할 듯이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장관이고 정치지도자들인지 아연할 지경이다.

왜 미국은 한국 전투병의 파병을 요구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라크전쟁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던 근거들이 조작된 것이고 거짓이었다는 것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제작하고 있으며, 테러집단인 알카에다를 지원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부시대통령 자신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미군은 이라크 국민들에게 침략자로 인식될 수 밖에 없으며,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쟁 당시보다 이라크를 점령한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미군이 희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미국에 충실한 나라들에게 전투병 파병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이 침략전쟁의 공범자가 되라는 것이다.

지난 4월 한국군을 파병하면서 ‘미국의 요구대로 한국군을 파병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상황에 대해 미국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파병 이후 6개월간 미국은 오히려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도 있다 북한과 타협이나 대화는 없다’는 식의 고압적이고 패권적인 태도로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격화시켜 왔을 뿐이다.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굴복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침략행위를 부정하는 대한민국 헌법 1항과 유엔헌장 2조 4항에 근거하여 미국의 전투병 파병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나아가서는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이라크를 이라크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당당한 목소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