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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6주년 기념 발행인사]주민 알권리 위한 더 촘촘한 보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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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6주년 기념 발행인사]주민 알권리 위한 더 촘촘한 보도로
  • 김경숙 발행인겸 대표이사
  • 승인 2016.07.26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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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6주년 기념특집
16년입니다. 올해로, 구로타임즈가 탄생한 지. 동네골목에서 주민을 만나며 구로지역 주민들과 쌓아올린 공동추억의 장도 어느덧 653호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구로구라는 지역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약품과 연탄 공장이 몰려 있던 신도림동 경인로변은 '상전벽해'라는 말이 제격 일만큼 호텔 아파트일대로 변모했습니다. 창간당시 설문조사를 통해 구로지역 발전의제로 제기했던 문화복지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은 이제 지역 곳곳에서 생동감있게 북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미경처럼 '지역과 마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고자 했던 지역전문지 구로타임즈가 느끼는 또 다른 큰 변화라면 '지역'과 '마을'이란 이름이 서울에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그냥 '서울시민'이기만 했던 주민들이 이제 자기와 가족이 사는 구로구주민으로, 양천구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는 마을에 따뜻한 관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들어 구로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진정한 주민자치의 꽃을 피우기에는 주민의 삶에 직결된 다양한 정책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행정분야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살아가는데 필요한 개발관련 정보나 정책적 의사결정자료 공개가 2000년 초 창간 당시나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동별로 주민센터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있지만 정작 동네와 관련한 주민자치위등 단체 회의결과나 동관련 사업등을 정기적으로 제대로 올리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게시판 하나 찾으려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평소 차를 주차하는 집앞 도로에 공사는 언제 시작되는지, 단전 단수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동네에 마을쉼터가 들어서는 장소와 시설, 시점은 언제인지, 동네 부지에 들어설 주상복합건물 개발계획 등 마을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많은 정보들은 일반주민들이 어디에 비치돼있는지도  모르는 '구보'등의 관보나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실릴 뿐입니다.

이번 항동푸른수목원 옆에 들어서는 지하폐기물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환경영향평가가 없었던데서 보듯, 법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설명회등이 진행되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건립계획 사실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성 구청장은 주민숙원사업 등의 보상으로 주민반대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지만, 인근 아파트와 빌라 주민들은 지금 어린 자녀와 노부모 등에게 미칠 건강과 환경적인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집은 재산가치를 염두에 둔 투기대상이 아니라 일생동안 살아갈 보금자리로서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대책회의가 열리는 날이면 갓난아기들을 앞 뒤로 안은 20,30대 젊은 주부부터 흰머리 날리는 40~70대 장노년층 주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 진지하게 대책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주민이 알아야 지역에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주민이 지역변화를 위한 주체로 참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정책과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주민이 지속적으로 알고 지식이 축적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속에서 마을에 오래 살고 싶은 정주의식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의 알권리제고를 위한 행정정보 공개범위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공개내용의 내실성과 지역밀착형 접근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도 시급함을 짚지 않을수 없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주민세금으로 발행하고 있는 구로구뉴스와 같은 신문형식의 관보에 도시개발이나 건축등 지역관련 고시공고와 조례안 등을 의무적으로 게재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주민들이 본적도 없거나 보지도 않는 일간지에 내는 공고를 주민과 지역관련 뉴스와 정보를 담아 끊임없이 동네와 주민곁으로 흐르는 지역주간신문에 함께 게재해 적시에 주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무원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주민의 의식과 정보요구수준은 뛰어오르고 있는데, 행정의 정보공개방식 및 주민의견수렴 수준은 기고 있는 꼴입니다. 2000년 전과 큰 차이를 느낄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보니 주민을 위한 시설과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정작 주민의 의견과 크나큰 갭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다시 사회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잘잘못을 스크린해내고 자기 가족처럼 주민의 권익도 함께 고려해서 윈윈이 되는 정책조율과 반영을 하지 못하는 지역행정이라면, 주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지역행정이라면,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싶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민 알권리차원의 진정한 행정공개와 전달방식, 의견수렴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 정상작동되지 못한다면 이는  해당 공무원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정보 제공과 의견수렴등에 대한 고민과 구조적 문제점을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구로구에서부터라도 먼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구로타임즈도 올해를 '주민알권리 신장의 해'로 정하고 다시 한번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지난 한해도 함께 해주신 주민독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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