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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민요구'가 만들어 낸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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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민요구'가 만들어 낸 예산
  • 최재희 진보당 구로구지역위원장
  • 승인 2022.10.3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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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구로구 결산보고서가 공개 되었습니다. 2021년 남은 예산(순세계 잉여금)은 928억입니다. 2020년 752억 보다 20% 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간 평균 17% 증가 해왔으니 아마도 2022년 순세계 잉여금은 1,0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 합니다.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 된다고는 하지만 당 해년도 구로구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이 매년 수백억씩 남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진보당은 구로구에 남은 예산, 주민 뜻대로 쓰자!는 주민대회를 지역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021년에 성사하였습니다. 1만3,316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1위는 5,916명이 선택한 '모든 구로구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었습니다. 당시 이성 구청장에게 결과를 전달하였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2년 관악구, 금천구가 모든 구민에게 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울시 최초로 결정하면서 구로구도 모든 구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5,000명의 서명을 추가로 구청에 전달하였습니다. 
 
구로구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공통공약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특히나, 구청장 후보 모두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취약계층에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10월 18일 부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행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구로구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전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2022년 구로구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요된 예산은 모두 189억입니다. (취약계층 39억, 소상공인 150억)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을 예산 편성에 잘 만 한다면 주민을 위한 복지, 행정서비스의 추가 여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2021년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928억의 1/3에 해당하는 325억이 초과 세입에서 발생했습니다. 최소한 초과세입의 범위 안에서 만큼이라도 주민에게 필요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2023년에도 2022년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 및 복지 실현이 가능 합니다.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구로구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구로구 예산이 구로주민을 위해 온전히, 제대로 쓰이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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