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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령 유공자를 위한 정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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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령 유공자를 위한 정부 3.0
  • 김미정(남부보훈지청 보훈과)
  • 승인 2015.11.29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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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3년생인 아들이 몇년 전 유치원에 다닐 때 전쟁기념관으로 소풍을 가곤했었다.

소풍을 다녀온 여섯 살짜리 아들은 비행기와 탱크 이야기를 하며, TV뉴스에서 6.25전쟁 관련 기사가 나오면, "북한이 일요일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며 아는 체를 하곤 했다.
 
3년1개월 동안의 비극적인 6.25전쟁은 전국토를 황폐화시키고, 100만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전쟁고아·이산가족 등 1000만명의 피해자를 남겼다. 그 어려운 시대에 가장 치열하게 살다 가신, 그리고 현재 살고 계신 6.25참전자 등 유공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내가 일하고 있는 서울남부보훈지청은 어려운 유공자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급격한 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고 주변에는 고령으로 거동 불편하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이 외롭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많은 공을 세우신 분들이 노후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국가가 이분들을 위해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분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주기에는 미흡함을 느낀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는 2005년도부터 고령,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불편하신 보훈가족의 가정을 보훈섬김이가 방문하여 가사, 간병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서비스를 모르는 보훈가족이 많으며, 설령 안다고 해도 아직은 낯선 사람이 누추한 집을 찾아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얼마 전 보훈복지사가 재가서비스 안내 후 방문 약속을 하고 어르신 댁을 찾았으나 어르신은 방문에 부담을 느끼셨는지 댁에 계시지 않아 헛걸음 한 적이 있었다.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 아직은 괜찮다며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고령에 고혈압, 당뇨 등 지병도 있고 홀로 외롭게 생활하고 있어 보훈섬김이 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이셔서, 보훈복지사가 많이 안타까워했다. 6.25참전유공자 분들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어떻게 하면 명예롭고 편안하게 보낼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최근 정부에서는 개인별 맟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3.0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국민의 생각을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정부 3.0의 취지이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보인다. 이때까지 정부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따라와 주리라고 생각하던 수동적인 관점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다가서는 능동적인 모습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중요한 특징이다.
 
정부3.0의 취지를 떠올려보며, 6.25참전자 등 유공자분들의 삶이 더 편안하고 명예로울 수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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