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7세 미혼여성입니다. 학원강사로 일하며 한달에 120만원을 벌고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월급 받는 금액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아빠께서 예전에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이 있었는데 저와 오빠가 대학을 다니면서 생활비가 계속 쪼들리다보니 빚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부모님들께서 모두 병이 생겨서 병원비만 한달에 100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엄마까지 포함하여 가족 4명이 모두 골고루 빚을 나눠지게 되었지만 결국 빚을 줄이는데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엄마, 오빠까지 모두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고 마지막 남은 저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해도 문제입니다. 가족 모두 개인회생을 할 경우 한달에 변제금액이 245만원이 되고 생활비는 월세 50만원과 병원비까지 해서 한달에 340만원이 들어가니 매월 돈이 105만원씩 모자랍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저희 가정은 희망이 없나요?
[개인회생이 만능이 아니다]
<A> 개인회생은 채무금액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5년동안 법원에 납부하면 전체채무를 모두 상환한 것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빚 문제가 심각해지면 대부분 개인회생을 제일먼저 시도하는데, 개인회생에는 분명한 제약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지출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답이 되지 못합니다.
[생활비 확보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것인지의 기준은 그 제도의 자격조건에 부합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생활비 확보가 가능하느냐"가 되어야합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만을 지켜주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개인워크아웃은 상환기간이 8년까지 연장되고 이자를 탕감해주기 때문에 매월 상환부담이 대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가정의 경우 아빠와 오빠가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월변제금액이 82만원이나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적으로 아빠,오빠는 개인워크아웃, 엄마와 본인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월변제금액이 163만원이 되어 가계소득480만원에서 변제금액을 빼고도 317만원이 가용소득으로 확보됩니다. 한달 생활비 340만원 보다 부족한 부분은 부득이하게 다른 일을 좀 더 해서 충당하거나 좀 더 절약해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빚을 제때에 해결하지 못하면 가족 전체로 전염이 됩니다. 이럴 때는 개별적으로 채무조정을 시도하지 말고 가족 전체가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