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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에 대한 국가의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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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에 대한 국가의 이중잣대
  • 구로타임즈
  • 승인 2003.02.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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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덕 변호사 (구로동)

며칠 전 뉴스를 보니 정부의 온라인 Lotto(로또)복권사업이 매회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계속되는 어마어마한 수백억원의 이월금과 계속 연일 기록을 갱신하는 판매금액 때문에, 국민들이 심지어 순수하게 살아가야 할 미성년자들인 중 고등학생들까지도 너도나도 할 것 없이 500억원이 넘는 1등 당첨자가 되기 위하여 Lotto복권을 구입한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에는 온라인 Lotto복권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펀드(1등 당첨확률이 약 800만분의 1이므로 경우의 수 800만×2000원=160억원이 모이면 1등 당첨자가 나오게 됨)를 모집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하고 있고 국민들 모두가 대박을 터뜨려 벼락부자가 되어서 인생을 역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도 경륜장, 경정장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수년 전에 코스닥 주식열풍이 불어서 온 나라를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들었던 정부가 이제 획기적이고 새로운 도박사업인 복권사업을 성황리에 시행 중에 있으며 경마장 사업으로 인한 수입도 매년 급속도로 성장한다고 들으니 본인으로서는 걱정이 앞선다.

정부가 도박사업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이 사업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인간의 미덕들, 그리고 국가의 권위와 규범의식은 너무 가볍게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정부 가담 도박행위엔 침묵”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과 도덕성이 말살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하기 위하여는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변명은 궁색하기만 한 것 같다. 사실 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사람들의 공짜를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 보자는 사기적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국가 스스로가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제정하여 사행행위를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위 법률의 제1조는 이 법의 제정목적이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을 밝히고 있고 같은 법의 처벌조항에는 허가 없는 사행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반 형사법인 형법에도 엄연히 도박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 있고 상습도박의 경우는 도박자를 구속까지 하는 상태이다. 공권력을 가지고 사법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사행행위를 못하도록 국민 개인의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하면서도 정부 스스로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하고 있는 사행성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이 침묵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다(정부는 당첨금액이 너무 커지자 이제 와서 당첨금 이월을 2회로 제한한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의 국가는 얼마만큼 순수하고 염결하며 의로운가? 과연 우리의 국가가 많은 형사범죄인들을 처벌할 자격이 있는가? 부동산투기꾼들이나 도박범들 그리고 기타 사행행위자들을 처벌할 자격이 있는가? 를 생각해보자.

국가가 범죄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위와 신뢰는 국가의 순수성과 염결성 그리고 도덕성에서 나온다. 공무원의 뇌물범죄를 그토록 가혹하게 처벌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국가에게 순수성과 염결성이 없다면 그 국가는 타락한 국가요 더 이상의 권위를 유지 할 수가 없고 국민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권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도박을 좋아하는 국가, 타락한 국가의 권위는 국민들에 의해서 거절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국가의 권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질서는 문란해질 것이고 국민들은 불의한 범죄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행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의로운 법을 만들고 집행하며 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국가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정의로운 법을 지킬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왜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정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사행적 도박사업에 관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 같다. 미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는 온라인 로또 복권사업이나 경마장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하여서 수조 단위의 수입이 예상되는 이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눈 먼 돈으로 흥청망청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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