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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의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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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의 개혁과제
  • 구로타임즈
  • 승인 200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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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시급



12월에 있었던 대통령선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논자에 따라 낡은 정치 대 새로운 정치, 냉전 대 평화, 수구 대 개혁, 아날로그 세대 대 디지털 세대, 동원 대 자발성, 거대언론 대 인터넷 언론, 주류 대 비주류 등 다양한 대결로 특징지워 나누고 있다. 이러한 대결의 결과로 후자를 대표하는 노무현이 승리했다.

앞의 것들이 비합리 요소들이 작용한다면 뒤의 것들은 합리적 요소들로 특징지울수 있다. 디지털세대, 개혁을 원하는 세력, 자발성과 인터넷으로 무장한 비주류 합리화세대, 87년 이후 성장한 시민사회의 세례를 받은 비교적 젊은,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세대들의 참여의식은 기득권 집단의 수구 냉전적 낡은 정치, 학벌주의 엘리트주의, 권위주의 등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이해할수 없는 비합리한 요소들을 물리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같은 결과를 놓고 우리 사회의 권력의 흐름뿐 아니라 변화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를 가늠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지난 한해는 월드컵 붉은악마, 촛불시위로 상징되는 광장문화가 활짝 핀 한해로 기록될 것이다. 노사모와 노풍으로 대표되는 시민참여의 정치도 새로운 정치문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선에서의 TV토론과 정책선거가 가능했던 요인을 굳이 따지자면 인터넷 토론문화가 활발했던데 기인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의견교환과 참여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져 현실 정치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았다.

노무현의 당선은 87년 민주화운동이후 시민사회의 성장에 기인한바 컸다. 이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번 대선을 통해 한국은 1기 민주화시대가 끝나고 2기 민주화시기로 접어드는 시점이라는 분석이 있다. 노무현 정권은 집권5년동안 1기 민주화에서 성공하지 못한 민주적 제도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정착시키는 작업을 해야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소수 정권으로서 노무현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참여 기회 제공이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국민참여제안센터와 인터넷등을 통한 의견수렴 작업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정책제안도 여러 경로를 통해 수렴하고 있다.

국민들의 변화와 개혁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첫 시도는 인수위 작업에서 많은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수구 언론과 수구집단의 기득권 집착은 노무현 개혁을 끊임없이 방해하려고 할 것이다. 야당의 개혁 방해공작도 끊임없이 노무현을 괴롭힐 것이다. 노무현 본인도 그런 점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을 것이다.

국민적 요구 사항은 이제 정치개혁에 있다. 변화와 개혁의 첫단추인 정치 개혁의 시발점은 정당 개혁인데, 제대로 정당개혁이 이뤄질지 의심이 든다.

최근 시민단체가 정치권과 합의해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를 구성했다. 제도개혁과 함께 인적청산도 시급한 일이지만 인적청산처럼 어려운 것도 없을 것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정치개혁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노무현 개혁의 출발점은 또 언론개혁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사회개혁의 기본인 언론개혁은 그동안 구호로만 그친 면이 없지 않다. 김대중정부가 자율에 맡겼다가 정권후기 신문고시와 세무조사등으로 강제성을 띠기는 했지만 결국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자율 개혁이 아니라 제도적 입법과정과 의지로 해결돼야 하고 정권초기부터 언론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사의 시장독점의 자유를 혼동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주길 바란다. 방송의 영향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공영성을 강화하는 방송의 제도적 개혁도 언론개혁의 한 부분이다.

세 번째로 교육개혁도 근본적 개혁으로서 시급한 부분이다. 교육이 부의 세습의 기본이 된다는 점, 계급구조를 재생산하는 합법적 메카니즘이라는 점에서 학벌주의의 폐해를 고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교육이 문제인 것은 교육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에게 가해지는 인권탄압과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는 점이다. 대학입시로 귀결되는 교육제도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하고 대학을 서열화하는 의식과 관행을 하루빨리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동의와 참여,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아이같은 개혁을 추진할 때 우리 사회는 보다 살기 좋은 사회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시민의 신문 NGOTIMES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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