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1:24 (금)
누구를 위한 예산편성인가?
상태바
누구를 위한 예산편성인가?
  • 구로타임즈
  • 승인 2002.12.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도 구로구 살림살이 규모가 확정되었다. 구로구청이 지난 11월 20일 제출해 12월 11일 구로구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재정자립도의 계속적 내림세, 경상예산의 과다지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어기는 편성, 각 부서마다 적용기준액이 다른 문제, 작년 기준단가를 그대로 두고 계산하는 등의 주먹구구식 편성 등 문제투성이 예산계획이다.

오죽하면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에서조차 ‘전임 청장 시절의 예산안보다 더 하다’라는 불만들이 터져나왔을까? 실수야 간혹 있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제일 큰 문제는 ‘누구를 위한 예산편성인가’라는 기본원칙이, 예산편성을 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이나 심의하는 구의원들에게 있는가하는 점이다.

2003년 예산중 서울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이 140억원 이상 증가해 세입 증가의 주 요인이 되었으나, 이 증가분을 어디에 배정했는가? 인건비 등의 경상예산도 증액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부분을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기관의 예산편성일 것이다.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비율이 53.2%:38.8%로 경상예산이 절반을 넘고 있다. 2003년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비율을 경상예산비율 21.3%, 사업예산비율 60.0%로 제시하고 있으며, 과다한 경상비 책정을 않도록 노력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한 일반행정비가 2002년도 541억여원에서 2003년도 650억여원으로 100억원 이상 느는데 반해, 사회보장비는 297억여원에서 305억여원으로 거의 제자리이다.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생활고를 고려할 때 이해가 안가는 예산편성안이라는 평가이다.

반면 업무추진비는 60% 가깝게 대폭 늘었다. 특히 총무과, 기획예산과 등 소위 핵심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배로 늘렸다. 업무추진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이다. 보조적인 예산인 이 업무추진비를 과하게 늘리는 것은 과거의 경우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구의회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0여년동안 구로구의회가 구청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총예산안의 1%도 못미치는 수준에서 부분수정하는 데 그쳤던 것처럼 역시 올해도 변죽만 울리다 끝났다.

화제가 되었던 1각에 62만원짜리(일반 6각 1세트 기준으로하면 372만원 수준) 구의회 소파 30각 구입, 멀쩡한 마이크 교체예산 등 자신들과 관련된 의회 사무국 예산은 24.8% 인상되어 제출되었고 이 예산안은 100% 그대로 통과되었다.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구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한나라당이 같은 당 소속의 구청장 입장을 고려하여 형식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구로구의회에 시민단체 출신 2명 의원들의 역할에 기대를 해보나 3분의2가 넘는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그 예상은 불행히도 적중했다.

< 김성국/구로시민센터 정책연대사업국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