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거나 민간연금보다 불리하다는 얘기도 많고 심지어 폐지해야한다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 것인가요?
A=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는 국민연금이 다른 연금에 비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민간연금에 비해 월등히 좋습니다. 몇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강제로 납부한다는 점과 장기간 납부만하고 찾아 쓸 수 없다는 점이 불만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라도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시대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금이 고갈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고갈되기 전까지는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예시를 통해 함께 검토해 봅시다. 서민 형편에 맞게 소득하위 70%이내의 경우를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예시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표]를 참조하세요.
| [표1] | |
| ①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수급연령이 되면 받게 되는 연금 |
| ②기초연금 | ‘국민행복연금’처럼 국민연금 가입여부나 납입실적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연금 |
| ③유족연금 |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살아남은 배우자가 받던 연금과 유족연금 중 많은 쪽 선택 |
| ④임의가입자 | 소득이 없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월보험료는 89,100원으로 정해져 있음. |
| (예시1) 개인이 임의가입자(월89,100원)로 20년 납부한 경우와 미가입한 경우 | |
| 가입자 | 노령연금31만원+기초연금18만원=49만원 |
| 미가입자 | 노령연금 0원+기초연금20만원 = 20만원 |
| 결론 |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29만원 더 수령 |
| (예시2)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와 미가입한 경우 비교 | |
| 가입자 | 남편 소득은 평균 254만원, 보험료는 228,600원(근로자는 114,300원), 가입기간은 20년으로 가정하고 아내는 임의가입자로 10년간 가입한 것으로 가정 -남편 : 노령연금480,840원+기초연금144,000원(18만원에서20%삭감)=624,840원 -아내 : 노령연금164,800원+기초연금128,00원(16만원에서20%삭감)=292,800원 -합산 : 917,640원 |
| 미가입자 | -남편 : 기초연금160,000원, 아내 : 기초연금160,000원 -합산 : 310,000원 |
| 결론 | *부부 합하여 월23만원정도의 부담으로 91만원 이상 준비 *미가입자 부부보다 가입자 부부가 60만원 이상 더 수령 *월23만원 정도의 부담으로 91만원 이상 준비되는 민간연금은 없음 |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노후준비가 충실합니다. 부부 가입자 중 한 쪽이 사망한 경우에도 가입자가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단점이 있고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면 결국 나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만, 20~30대 미만 세대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높이고 혜택을 줄이는 조치가 불가피 한데, 그보다 먼저 경제민주화를 통해 고용안정을 이루고 돈이 서민들 주머니로 흘러가도록 하는 근본적인 조치를 연금고갈 시기로 예측되는 2060년 정도까지 지속한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지금보다 후퇴하지 않고 더 나아지도록 개혁해야할 대상이지 탈퇴하거나 폐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