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하나를 둔 40대 가장입니다. 월급은 210만원입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런 수술로 시작된 빚이 3년 만에 5,600만원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바꿔드림론도 2,000만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한 달 원리금상환액이 170만원을 넘고 매월 적자여서 카드사용금액과 대부업 대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신용등급은 8등급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제도가 없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려주겠다는 곳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되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제도별로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꿔드림론]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은 이미 이용하고 있는데다 DTI(부채상환비율)이 40%를 넘고 있어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저신용자 전용 대출상품에는 새희망홀씨와 햇살론이 있는데 제1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새희망홀씨는 지원한도가 2,000만원에 불과한데 그에 비해서 기존 대출이 너무 많습니다. 같은 이유로 햇살론도 이용 불가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은행에서 이 대출을 잘 안 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프리워크아웃] 연체이자는 감면하지만 원금 감면은 없으며, 기존 이자율의 70%로 낮춰주고 상환기간을 10년으로 늘려서 부담을 줄여주는 프리워크아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를 제외 한 나머지로 10년을 갚아도 원금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므로 이용 불가합니다. 재무상환 계획이 조정되고 나면 바로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신용정보상에 '정상'으로 기록되므로 이런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한데 이용자격이 안되어서 안타깝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 된 경우 이자를 전액 면제하고 상환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해 주는데 이렇게 하면 한 달에 47만원 정도씩은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급여에서 47만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인 163만원은 대법원기준 3인 가족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어서 이용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부분을 5년간 상환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대법원 기준 3인 가정 최저생계비가 약176만원 인것을 감안하면 34만원 정도를 5년간 성실 상환하면 모든 채무에 면책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인가를 해준 날로부터 5년 동안 신용거래를 못한다는 점이 어렵겠지만 이 방법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확인해야합니다.
[파산] 파산은 최저생계비 만큼도 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파산하게 되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참 아이들을 키워야하는 가장의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개인회생을 권고합니다. 가까운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두 세 곳 정도 접촉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해서 의뢰하세요.
[진짜문제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어떤 것도 답이 안됩니다. 밑 빠진 독은 계속 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가계부부터 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