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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누구를 위한 구의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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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누구를 위한 구의회인가?
  • 홍준호 의원(구로구의회,통합진보당)
  • 승인 2011.12.19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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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2011년 12월 14일 제215회 구로구의회가 폐회했다.


 본인은 폐회 전날 본예산 처리에 반대하려고 수정안을 준비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운영위와 내무위에서 삭감한 정책성 예산들을 모두 살려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0원으로 만들었던 지방지역신문 구독료 1억1천4백만원을 전액 복원시켰고 통반장 계도지 예산 또한 1억6천만원을 다시 증액해서 3억6천만원으로 만들어 당초 구 집행부의 원안대로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30% 삭감했던 구의회 신문구독료와 신문광고료도 다시 증액했다.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가 있었고 이 예산의 삭감의 명분과 대의가 충분했음에도 예산결산위원들은 구 집행부의 원안을 살려주었다.


 기실 내무위원회의 지역신문 구독료 삭감이후 의장단과 의원들에 대한 지방지역신문들의 로비와 협박들이 있었다. 그렇다한들 주민대표인 의원들의 소신이면 지켜 낼 수 있는 예산삭감안이었다.


 그러나 의원들 스스로 지역신문에게 밉보일 필요가 무엇이냐며 집행부 원안을 기필코 살려냈다. 구독하지 않는 신문을 신청해서 구독료를 1억원 이상 내고 특정지역 신문에 연간 8천만원을 지원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예산을 승인한 것이다.


 더 답답한 것은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이 집행부에게 "이 예산 조정해도 돼요?" 문의를 해가며 예산안을 다루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문제로 지적한 축제 예산 등 거의 모든 예산을 구 집행부가 요구한 액수 그대로 반영하였다.


 주민 대표인 구의원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집행부가 삭감할 수 없다는 예산은 모두 조정을 하지 못한다. 계수조정이 끝나도 과장의 변명을 듣고 또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하니 구의원의 위상을 스스로 흔들고 있다.


 의원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정책적으로 잘못된 큰 예산도 조정하고 작은 예산도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심사하는 것이 기본일 텐데 예산 조정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는 몇몇 의원들을 볼 때 동료의원이길 거부하고 싶다.


 구정질의와 예산안 심사를 연동해서 나름대로 교과서적인 의정활동을 하고자했던 본인은 의정활동의 자괴감을 느낀다. 의회는 숫자가 중요하다. 한명으로는 한계가 있다. 집행부 원안에만 충실한 예산 심사 결과를 발표할 본회의장에 나가고 싶지 않았다. 동의하기 어려운 예산안 통과를 의석에서 무기력하게 바라만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예산결산위원인 본인이 본예산을 반대해야 하는가 하는 점은 더 난감하다.


 14일 본회의장에서의 선택은 등원거부였다. 숫자만 믿고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려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홍준호 의원의 빈자리를 확인시켜주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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