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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을 사유화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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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을 사유화해서는 안된다.
  • 구로타임즈
  • 승인 200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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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권학원 재단의 파행을 보면서>



세계화라는 미명을 앞세우는 미국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전세계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보듯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서슴지 않는가하면 자국의 상품을 팔기에 좋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무기 강매를 강요하는 일을 아주 쉽게 하고 있다.

세계 경쟁력을 앞세워 공기업의 민영화를 서두르게 하고 국토를 팔아 외국자본이 들어오게 하고 있다. 땅이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 팔리면 당장은 경기가 좋아지겠지만 우리 후손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물이나 땅을 빌려쓰게 되게 된다. 우리 땅에서 남의 나라 사람에게 돈까지 내면서 아쉬운 소리하게 되는 꼴을 우리 아들딸들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버렸다.

경쟁력이나 자본의 논리로 풀어서는 안되는 공적 기능을 시장에 맡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 가스와 발전, 철도와 교통 통신 주택과 토지 등이 그것이다. 이를 공사화한 것도 완전 민영화하게 되면 사회적 가치와 이익 배분에서 손실이 더 크다고 보아왔기 때문이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손실이 나더라도) 사회적으로 공익적 가치가 큰 이들 부문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정부가 개입해 이익증대에 앞장서기 보다는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해 주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복지혜택을 보다 많은 사람이 누리게 하자는데 근본 취지가 있다.

최근의 발전 노조 사태를 보면서 민영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먼저인지, 국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간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정부가 계속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민영화가 되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가와 경영 손실, 이익부분 등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된다.

정부나 담당 경영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최소화하는 것이고 이같은 부담은 고스란이 이용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생산원가 물가 인건비 운영비 등 제반 비용이 오르면 소비자인 국민은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잘사는 사람이야 더 질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지만 못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운 살림이 된다. 시장경제 논리로야 맞지만 세금을 제대로 안내는 돈많은 사람들 입장이야 자기돈 내고 다니는데 뭐라 할말 없겠지만 세금 제대로 잘내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볼멘 입만 불거지게 될 것같다.

교육의 문제도 그런 것 같다. 갈수록 공교육이 피폐해지는 듯하다. 재단의 부정을 밝혔다고 교사가 재단 전횡에 따라 해임되고 학생들이 수업거부를 하고 폭력사태까지 치닫는 신정여상 구로여자정보고 한광고등 인권학원의 문제는 공교육 기능을 갖는 학교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단이 나쁜 일 벌여도 손을 못쓰는 우리 사립학교법의 맹점과 교육청의 무책임한 방관적 자세에 기인한다.

교육청이 제때 제대로 개입만했어도 이렇듯 1년 이상 학교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뿐더러 아이들 가슴에 피멍도 들지 않았을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국회에서 야당의 무성의로 통과되지 않은 것은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는 사학재단의 로비가 컸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바른 교사나 교수들을 해임의 칼로 단죄하려는 사학재단의 비리와 부정이 있는 한 물질적 성장과 경쟁으로 선진한국이 된다 해도 그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다른 사회분야보다도 우선적인 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학교교육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뿐 아니라 시 교육청, 자치단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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