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로 속 결혼이민여성 현황
2. 다문화, 안과 밖의 또 다른 시선
3. 함께하는 다문화, 대안과 전망
① 구로지역 해결 과제
② 대안과 전망
4. 전문가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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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담회 일시
2010년 10월 25일(월)
오후 3시, 구로타임즈 신문사
* 참 석 자
이인재 (영등포다문화빌리지센터장)
김준희 (구로구의원)
김이창 (구로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국장)
조춘화 (가리봉동 주민, 결혼이민자, 중국동포)
레베카 (구로4동 주민, 결혼이민자, 필리핀)
송지현 (사회, 구로타임즈 기자)
■ 정확한 욕구조사 선행 필요
송지현(이하 사회): 다문화기획 첫회부터 구로 결혼이민여성들의 욕구실태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장에서도, 정책 입안자도, 결혼이민여성들도 모두 필요한 문제인가요?
이인재(이하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대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민청을 두고 이민을 장려한 외국과 달리 우리는 외국인근로자 유입, 농촌총각을 장가보내면서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어렵고 불편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언어장벽, 문화장벽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한국문화도 일방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결혼이민자 중에는 나도 내 문화 가졌는데 왜 한국문화만 강요하느냐며 불만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존중받는 사회가 다문화 사회인데 잘못 가는 게 아닌가 싶어 최근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과 영등포다문화빌리지센터가 함께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영등포 내 등록 결혼이민자가 약 2800여명입니다. 18개 동에서 동별로 100명씩 추출해서 집집마다 설문지를 돌리고 일주일 후에 수거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11월말까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종합복지관에서는 조사원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 다문화빌리지센터는 희망근로인력을 활용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을 위해 네팔, 필리핀, 몽골 등의 통역자를 대동하기도 하고, 설문지도 몽골,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으로 번역했어요. 인쇄비와 번역비를 포함해 전체 예산은 3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욕구를 파악해서 영등포구의 다문화정책을 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 당시 보건복지부가 조사할 때 결혼이민여성들이 문을 잘 안 열어줘서 난감했다더군요. 특히 가족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 보면 남편과 여성의 나이 차가 큰 경우가 많아 혹시 외부사람 접촉해서 가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어린 아내랑 사는 게 부끄럽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도 싫어하고요.
조춘화(이하 조): 우리는 어른이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너희 엄마가 어느 나라에서 왔다'는 소리가 소외감으로, 자신감 부족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노출되는 게 불편해요. 동네에서도 친해지면 몰라도 처음부터 '저 중국에서 왔어요'라는 말을 안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설문조사가 후배들,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설득해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김이창(이하 창) : 2009년 당시 정부 차원의 설문조사는 한국 사람들도 대답하기 어려운 것도 많았어요.
그때 저희도 중국인 80%가 사는 가리봉동에서는 조사하기 정말 어려웠지요. 일하고 밤늦게 들어오니 만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실태 파악이 안돼서 정책 세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덧붙이자면 이런 조사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할 부분이 있고, 전문가집단에게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민자 이야기만 듣고 정책 수립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 맞는 다각적인 시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 여성가족부 조사는 건강, 복지, 보육, 부부, 연령, 학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사를 하긴 했는데, 이것이 현장의 애로를 잘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양육, 취업, 경제의 문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사안들이 결혼이민여성 대상 정책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일되는지는 살펴봐야할 것 같은데요.
창: 결혼이민여성 대상 정책과 프로그램은 철학을 가지고 각각의 정책을 어떻게 연결해 나갈까가 고민이 돼야 하는데 데이터 결과만 갖고, 취업에 관심 많으니까 취업 프로그램 만들고, 교육 문제 있으니까 교육 프로그램 넣고, 한국문화 적응해야 하니까 또 프로그램 넣는 식이잖아요. 각자 다 따로 진행되고 있어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 관련 부처간 경쟁은 낭비
이 : 관과 민간단체 역할이 달라요. 관에서는 주로 전문상담. 임금체불, 국적취득에서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관공서는 상담 위주로 해야 하고, 민간단체는 교육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런 식의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하죠.
창 : 각종 단체에서 많은 자료와 정보들이 나오지만 예산이 분산돼 있고 각 기관들마다 독특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서비스가 많이 중복돼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낭비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원이 좀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돼야 해요. 이건 지역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기보다 국가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단위에서도 중복되지 않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차원에서 역할분담 하기보다는 구 차원에서 역할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10월 때는 서로 행사가 많으니까 결혼이민여성들이 매번 불려 다니는 모양만 갖추게 되거든요.
이: 2005년 전후로 복지기관에서 이미 다문화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부는 등한시 했어요. 게다가 지금 정부는 법무부, 교과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다문화업무가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데,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은 아닙니다.
정부부처간 경쟁도 문제예요. 얼마전 총리실에서 다문화청 만든다고 했지만, 잘 안돼죠. 이미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갖고 있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슈로 부각되기 좋은데 내놓을리 없잖아요. 반면 영등포는 국제지원과를 두고 업무를 일원화했죠. 다른 자치구는 외국인 인구관리 담당자, 다문화가정 담당자가 한 명 정도일 뿐만 아니라 세부 업무가 나눠져 있어 이건 네 업무, 이건 내 업무 핑퐁 치듯이 해왔어요. 체계적 정리와 추진이 가능하겠어요? 정부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 '문도 안 열어줘 접촉할 수가 없다' 해도 어떻게 해서든 칸을 채워라 해요. 그럼 대충 보내주죠. 그러니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 다문화끼리만 집결, 이제 그만
사회: 다문화가정 사업의 행정 시스템도 문제지만, 지역의 여러 단체나 시설, 기관의 프로그램운영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이용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 남편들이 안가요. 프로그램이 있어도 절대 안가요.
레: 맞아요. 놀러가도, 교육 받아도 모두 다문화가족끼리만 해요. 이렇게 다문화끼리만 모이는 것은 도움 하나도 안돼요. 또 모여라 하면 부인하고 애들만 와요. '다문화가족 오세요' 하려면 남편도 와야죠. 말해서 오게 해야 해요.
여러 센터나 기관에서 '모이세요' 해도 우리는 재미도 없고 왜 우리만 모이라고 하는지 피곤해요. 정부가 다문화에 관심 많은 것도 잘 알아요.
레 : 그렇지만, NGO 여러곳에서 하기보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동사무소(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하나로 모아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들어온 지 7년 동안 여기저기서 불러 힘들었어요. 애들 미술 가르친다고 불러 모으더니 종이 한 장, 크레파스가 전부예요.
사회: 별도의 다문화축제 말고,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따로 만들어 분리하기보다 함께하는 것이 훨씬 발전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다문화 자체가 역차별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문화 행사 1년에 한 번 하면서 실적 쌓아야 하니까 매번 다문화만 불러낸다 이거죠. 여기저기 불려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재미도 없고 고립된 피해의식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창: 지금의 결혼이민자 정책이 이주노동자에서 먼저 이뤄졌어요. 사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여성은 접근이 달라야 할 부분인데 말이죠. 가치나 철학 없이 프로그램만 많아지고 있어요. 화원종합복지관이 사회통합축제 같은 것을 통해 가족의 기능을 살려주는 것이 눈여겨볼만한 조금 다른 기획이었죠.
결혼이민여성 남편의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남편들을 프로그램에 부르긴 불러요. 하지만 토요일 밤 늦게까지 일하는데 쉬는 하루 일요일에 부를 수도 없더라고요. 결혼이민여성 남편의 한국생활이 특별할 수 있고, 가족의 관계 강화도 필수입니다. 이게 이상적인 줄은 알겠는데, 현실적인 고민은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부부나 가족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그런데 국가 기본사업이 너무 많아요.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근인력이 한 명인데 지침별 사업이 20개가 넘어요. 역부족이죠. 지역에서 다문화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한 명이 겨우겨우 진행하는 것이 현실이죠. 지금 5천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추진한 사업이 부부교육입니다. 남편들이 시간 내기 어려워서 토요일 밤, 일요일에 했고. 10가족 정도 모였어요. 이를 통해 부부끼리 만나는 자조모임이 형성됐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야 하지만 현실은 어려워요. 현실적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에 온 이유가 고향 가족들 돕거나 더 나은 삶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가 우선인 경우가 적다는 것이죠. 이럴 때 오히려 부부관계 강화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구로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공간 ·인력 한계로 다양한 서비스 애로
■ 자치구부터 예산 확보
사회: 우리 구로에는 결혼이민여성이 2400여명 정도 됩니다. 어떤 경로로 결혼해서 들어왔고, 나라별 욕구나 생활습관이 다르고 우리 구로지역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정착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를 잘 모르고 있지요. 유추할 수 있는 정책적 고리들은 있겠지만 구체적이진 않아요. 예산도 그 가운데 하나이지 않나요?
창: 예산도 점프구로축제때 다문화행사 예산, 가족여행 예산이 따로 있지요. 사업별로 다 분산돼 있습니다.
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시와 구로가 50%씩 부담해 5000만원을 지원하고, 결혼식 지원 비용 1500만원 예산도 있어요.
■ 인식개선, 첫 과제로 꼽아
사회 :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부터 어떻게 하느냐일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이 최선일까요?
이 :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먼저 사회단체나 시민단체가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갖기 전에 책임감을 갖고 해왔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단체도 일말의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도 외국인이 120만명에 육박하면서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를 비롯한 구로구는 그 중에서도 앞서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동네 지저분하고 집값 떨어진다며 반대하거나 관심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글로벌 시대에 내가 사는 나라가 내 나라라고 설득해야 합니다. 영등포구 주민들도 이제는 많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이민여성으로 차별하기보다는 지역주민으로서 차별없이 시책을 펼쳐야 합니다. 저도 센터장, 팀장을 맡으면서 현실을 알게 되었어요. 공무원들도 이렇게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년부터는 다문화 자녀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구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통해 각종 지원도 이뤄지는 게 필요하지요.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전세로 주는 정책을 펴는 자치구도 있는데, 이때 다문화가정에 우선권을 주는 시책은 어떨까요.
레 : 결혼이민여성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요. 많은 경우 월세 살기도 하는데, 공공임대, 전세자금 대출에서 좀 더 혜택이 있었으면 합니다.
창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공간, 인력의 한계로 다양한 서비스를 펼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개선이 필요해요. 또 환경이 개선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해 민간, 공공 모두 자기역할 하면서 네트워크를 이뤄내야죠. 이를 통해 결혼이민여성들의 여러 욕구를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곳이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이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희: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곳 없다는데. 지원할 곳은 너무 많아지네요. 예산의 우선순위는 마인드 문제겠지요. 아직 인식은 미흡합니다만, 하나의 숙제를 안고.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어요. 내년 예산을 당장 얼마 하겠다고 말할 수 없지만요.
이를 위해 먼저 구의원, 구청관계자들을 포함한 지역주민들과 결혼이민여성들도 인식개선을 해야 합니다. 결혼이민여성들을 이방인으로 아직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주민이란 생각도 머릿속에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결혼 또는 취업이 필요해서 왔든 우리사회에서 필요해서 정착한 주민의 일부인 이들에게 행정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 함께 행복할지 인식을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화합 소통 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 문화가 만나면 소통, 화합이 필요하죠. 그리고 다문화 예산이 많아, 너희는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이민여성들도 받는 것만 익숙하기보다 나눠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한국을 선택한 만큼 주민으로 지역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 구로다문화공동체 정책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해주신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