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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패방지를 위해 새 경보장치로 바꿔야 한다
icon 안병순
icon 2016-03-11 10:50:37  |   icon 조회: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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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패방지를 위해 새 경보장치로 바꿔야 한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 간부들에게 불미스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구로타임즈 보도(2016.2.20., 2.27., 3.5.)에 따르면 직원들이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노조간부가 끼었다. 또 전임 지부장(P모)이 근무기록을 허위로 기재-일반 직원들이 실제 일하면서 지문체크를 통하여 초과근무를 기록하는 것과 일도 하지 않으면서 수기로 작성하는 근무대장에 허위로 기록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름-하여 각종 수당을 부당수령해온 사실이 국민권익위에 신고되어 결국 1억 5천만원(2배 가산금 포함)을 환수 조처하라는 공문이 통보되었다. 그 전에는 이 지부장과 런닝메이트인 사무국장(K모)이 인사비리로 적발되어 징계도 받지 않고 다른 구청으로 전출되었다.

그밖에도 여러 의혹과 정황들이 들려온다. 반부패와 자정운동의 구심이 되어야 할 노조간부가 비리의 당사자가 되면 진정 곤란하다.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간부)마저 자정기능을 상실하고!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는 고장난 경보장치! 울리지 않는 감시경보음들! 시민들은 믿을 구석이 없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시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이하 구로연대)는 이번 노조(간부)의 일과 무관한 성실한 모든 구로구의 공직자와 함께 우리의 가치와 활동을 공유하며 지역사회를 밝게 투명하게 만들고자 한다.

구로연대는 지난 8년간 반부패활동을 전개해왔다. 그간 구로지역 공공기관 어떤 지위에 있는 부패문제든지 당국에 처벌을 요구해왔다. 때론 거대한 권력에 때론 벽과 마주서서 싸우며. 이밖에도 공동체 강연, 문화 활동,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주민․구민감사 및 주민소송 제기, 행․의정감시 활동(업무추진비, 예산낭비 등), 사회 이슈와 관련된 캠페인 등을 해왔고, 가입 단체별로 각자 실행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은 그 수를 헤아리기가 매우 어렵다.

아주 단적인 예로, 구로연대가 지난 해 말 의정감시 활동 일환으로 전개한 ‘의회 내 개별 의원사무실’ 폐지운동은 재작년에 이어 연속 2년간 진행된 투쟁이었다. 이 예산은 작년 2억8천만원, 올해 3억4천만원, 도합 6억2천만원이 상정되었지만 편성을 막아, 절감된 예산을 오롯이 구민의 복지에 쓰이도록 한 바 있다.

공직자 비리는 온 지역사회를 멍들게 한다. 그 피해는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구로연대는 지금까지 그리하여왔듯이 부패와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구청 공직사회에 새 경보장치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번 부패와 관련된 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할 것을 요구한다.

2016. 3. 11.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2016-03-11 10: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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