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발위 주간신문선정사협
지난5일 문화부담당자 면담
문화부 "언론진흥재단,지발위에 위임"
2010년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의 지역신문정책 변경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문화부는 우선지원대상사 선정과 관련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일간신문은 20개에서 40개로, 주간신문은 40개에서 70개로 각각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침을 통보했다.
그러나 지발위는 당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문화부의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발위 위원들은 "문화부의 안은 당초 지역신문법 입법 취지인 '선택과 집중'에 정면 위배되고 특히 선정기준을 완화해 필수조건만 갖추면 기금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선심성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언론노조가 12월 28일 문화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신문법 무력화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을 비롯 언론계, 언론시민단체 등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특히 전병헌, 김부겸 의원 등 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도 12월 29일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우선지원제도 폐지는 지역신문 장악 의도"라고 규탄했다.
이와 관련 '2009년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신문 선정사 협의회'(회장 최종길 당진시대 신문사. 이하 협의회) 소속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23일 문화부를 방문해 우려의 뜻을 표명한데 이어 지난 1월 5일에도 문화부 미디어정책과 관계자를 면담하고 협의회 입장을 전달했다.
지역주간신문 37개사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우선대상사 확대 △선정기준 대폭 완화 △지원대상사 포괄적 선정 후 사업별 심사 및 지원 등 문화부가 지발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신문법 관련 정책 변경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 대표들은 우선지원제도 폐지와 관련, 주간지의 경우 문화부 안처럼 당장 70개사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늘리고 매년 평가한 뒤 순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기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지원 대상 언론사를 대폭 늘릴 경우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으며 2010년 지원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지원사 선정을 위한 공고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지역신문법을 5년 동안 시행하면서 많은 효과가 있었기에 다른 언론사에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검토한 수준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국회나 언론계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 일단 문화부 검토안은 보류하고 지발위와 언론진흥재단에서 공동으로 올해 대상사 선정안을 만들어 추진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2010년 1월 18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34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