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과 '저출산 고령화'를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생각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체들이 투자를 10억원 늘렸을 때 근로자는 평균 2.3명 증가하고, 근로자 300명이 넘는 대기업이 투자를 10억원 늘렸을 때 고용창출은 1.6명에 불과해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2000년 65세 이상자가 전체인구의 7.2%(고령화사회), 2018년에 14.3%(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초고령사회) 점유할 전망이라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출산율은 2001년부터 합계 출산율이 1.30 이하인 '초저출산국'에 진입하였으며 2007년 출산율은 1.26명을 기록했다. 이는 현 국내 총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여성 1인당 출산자녀'(2.1명·대체 출산율)의 60% 수준밖에 안 되는 수치이다.

　이에 정부는 노인, 아동, 장애인, 산모와 관련된 사회적일자리를 각 부처마다 만들어 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취약계층에게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 중 2006년 4월부터 실시한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가 방문해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출산은 생애주기에 있어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의 시작 시기로 평생 건강을 좌우하고 있는데 출산 전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국가가 지원해 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산모ㆍ신생아도우미로 활동하려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1년 후 보수교육 40시간을 추가로 받아 총 8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작년 상반기까지 도우미로 활동하는 분이 35명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60% 이하에서, 2008년 하반기 50% 이하로 낮춰 수혜자가 대폭 감소하여 서비스대상자가 절반으로 줄어 도우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런데도 2009년 정부는 경기침체로 사전준비 없이 1조 7000여억 원의 대량예산을 투입하여 6개월간 공공근로 일자리 40만개를 제공하여 동네골목길 청소, 하천정비, 학교청소 등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니 속 답답함을 어찌할 줄 모르겠다.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따라 어제는 산모ㆍ신생아도우미에서 오늘은 희망근로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가?

　그동안 정부의 일자리는 저임금, 비정규직. 한시적 사업으로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부에게 부탁하고 싶다. 앞으로는 사전 계획되고 일관성과 지속적인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 이 기사는 2009년 8월 31일자 315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