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관리감독 사각지대 노출

구청측, 문제제기되고서야 처음 실사...여전히 옹호적 발언

의회에 구립어린이집으로의 매수안 올려 '눈총'





명진어린이집 불법운영실태-------

퇴직교사, 보육교사회웹에 비리 폭로하며 알려져



" 어린이집을 버젓이 유치원으로 운영

두배나 초과한 정원, 어린이상해보험 미가입

원아수보다 적은 도시락주문해 나눠먹여

교사들에대한 보험가입 전혀 안돼 ..."









'고척동에 위치한 명진어린이집을 고발합니다.'

지난 6월 19일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에 충격적인 글이 '고척동에 위치한 명진어린이집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연이어 7개씩이나 올라왔다. 작년에 퇴직한 명진 어린이집 전직 교사(직함 원감)가 인가증을 위조해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는 명진 어린이집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들한테까지도 착취 아닌 착취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폭로문이었다.

내용인 즉 △ 원장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원장으로 있는 것은 물론 △ 정원 84명을 무시하고 두 배 가까이 원아를 받은 적도 있고 △겨울에는 난방시설이 돼 있는데도 틀지 않아 원아 한 명이 큰 사고를 당한 적도 있었으며 △취사시설도 갖추지 않아 주문도시락을 먹이면서도 도시락 숫자는 항상 적게 시켜 어린 반 아이들을 나눠 먹였고 △간식으로 나오는 거라곤 고작 비스켓 하나와 보리차였다 △난방비, 급·간식비 등 잡부금을 걷으면서도 한번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

이와함께 △아이들의 상해보험이나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정된 교사들 보험조차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교사들의 복지사각지대를 폭로했다.

현재 명진어린이 집은 지난해 겨울에 발생한 원아 화상사고 이후 4월경에야 상해보험에만 가입해 놓은 상태다.

한국보육교사회는 이 글이 뜨자 마자 구로구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나름대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에대해 의뢰를 받은 구로구청 사회복지과 측에서 '늦장행정'으로 대응, 다시 한번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글을 구청 홈페이지에 띄우기도 했다.



간 큰 명진어린이집, 더 간 크게 부추기는 구로구청

현재 명진은 원감을 두고있고, 아이들의 교육계획안까지 쓰고 있다. 원아들의 가방에는 '명진 어린이집'이 아닌 '명진유치원'으로 표기해놓고 있으며, 방학도 여느 유치원들과 마찬가지로 7월 20일날 시작해 8월 20일 개학을 한다고 한다.

이 모든 시스템은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에서만 운영되는 방식이다. 명진어린이집 운영사실은 민간어린이집 원장들 사이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며, 민간이 아닌 구립인 줄 알고 있는 원장이 있을 정도였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청 측의 입장은 상당히 옹호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구청 에서는 사실확인을 위해 지난 6월 21일에 실사에 들어가 인터넷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시설개선명령과 자격이 안 되는 원장의 시설장 교체명령조치를 취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그 일과 별도로 구립으로 인수하기 위해 명진 어린이집 건을 구 의회에 계속해서 상정하고 있는 상태다.

사회복지과 보육담당 유재우(37)주임은 "원감이란 직함은 붙여주기 나름 아니냐" "유치원의 교육이 좋아서 어린이집이 답습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게 아니냐"면서 "구비 100%들여 해야하는 민간시설 구립 인수 안을 시비에서 80%까지 지원해 주는데 우리로서는 좋은 일이다"며 사안을 흐리게 하는 얘기도 꺼내며 명진 측의 든든한 백그라운드 역할을 해주고 있다.

또한 명진의 유치원 위조 사실은 실사를 통해 구청 측에서 밝힐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국보육교사회는 "위조된 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정작 구청 담당자는 "그 사본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며 "처리하려거든 개인간이든 단체에서든 형사고발을 하라"고 말하는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구청 측의 반응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명진을 감싸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명진어린이집 관리·감독 한번도 없었다

현 영·유아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어린이집은 관할 구청에서 관리·감독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구청에서도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이나 보육료를 감면 받는 어린이집만 1년에 한번씩 관리·감독을 나간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육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명진어린이집이 교육청 감독을 받지도 않고 구청 관리·감독 해당사항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명진 어린이집 실사가 이 번이 처음인 것으로 밝혀져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적잖은 충격과 함께 구멍뚫린 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실상을 보여주었다.

현재 구로구의회는 지난달 말 끝난 정례회 본회의에 올라온 명진 어린이집의 구립 인수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이에따른 명진 원장의 로비 또한 막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민간어린이집 전체의 문제 될 수 있을 듯

구로구내 한 민간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은 원장의 마인드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회 이선주 씨도"우리나라 영·유아법이 강제력을 띠고 있다기보다는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권고·이해의 차원에서 흘러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취재 결과 현재 민간 어린이집은 명진 어린이 집과 같이 원장의 마인드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은 크나 큰 문제점을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8년 통계청 자료조사에 따르면 취학 전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는 자녀 3명중 1명꼴로 보육시설에 맡기고 있으며,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가구가 32.7%에서 36.2%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가운데 금년부터 어린이집 교사들의 관리를 종전 구청에서 원장들에 일임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이에따라 그렇지 않아도 관계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이용해 물의를 빚고 있는 보육시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유야 교육의 질보다는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일부 원장들에게는 '물 만난 물고기' 꼴로 관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어느 한 퇴직교사의 용기로 인해 밝혀진 명진어린이집 사태는 만약 그대로 덮여져 있었다면 계속해서 실사한번 받지 않은 채 현재처럼 운영되다가 '원장 자질론'까지 의심받고 있던 사람에게 10억여원 가까운 재산을 쥐어줬을 판이었다.

민간 어린이집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보육시설의 관리체계가 현재와 같이 계속 방치된다면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제2, 제3의 명진 어린이집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더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관리가 시급하다는 뜻있는 이들의 소리가 더욱 호소력있게 들리고 있는 것이다.



정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