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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체의 의견 수렴과 교육정책 참여방안 마련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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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체의 의견 수렴과 교육정책 참여방안 마련해주길
  • 구로타임즈
  • 승인 2006.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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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발전을 위한 제언 5]교육위원에게 바란다
강은희/ 구로여성회 회장

최근 구로구와 인접한 금천구 시흥동 동일학원에서 재단비리를 고발한 3명의 교사가 파면 당했다. 이에 3명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파견이사를 보내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아야 할 학교에서 교육을 빌미로 재단의 비리와 횡령이 저질러지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에 비리를 고발한 교사들의 명단과 고발내용을 재단에 제공한 교육청의 행태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파견이사를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바람을 묵살하고 있는 교육청이 진정,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입장에서 또한 공정한 입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교육위원이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위원의 역할이 교육정책, 교육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감시와 감독에도 있기에 들었던 생각이다.
올해 처음 학교운영위원을 하면서,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의 주된 현장인 학교가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 하에 운영되어져야 함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방향과 예산의 집행에서도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수렴되고 교육주체들의 입장에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한다는 점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들었던 연설과 공보물에 표현된 공약에서 교육주체들의 의견수렴 및 교육주체들의 교육정책 및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참여를 열어놓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는 극소수였다.

때문에 학부모로서 이번에 당선된 교육위원들에게 바라는 점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입장에서 교육정책과 예산 등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하는 것과, 동일학원과 같이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시로 학교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있어야겠다. 바라건대 전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힘들다면 그들의 대표로 선출된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와의 소통구조를 제도화했으면 좋겠다.
또한 교육정책과 교육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 교육주체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주길 바란다. 그렇게 될 때에 진정한 교육자치도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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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8.7일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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