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새로운 지방의회가 출범한다.

이번 지방의회는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이후 처음 구성되는 지방의회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비판적 견해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지방의회가 풀뿌리 지방자치의 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지방의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의회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의장, 부의장 등이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여러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특정 정당 소속 지방의원이 의회 내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지역이 많은데, 그 정당내부에서 이미 특정인을 의장, 부의장 등으로 선출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의회의 회의는 정당에서 결정된 것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요식절차에 불과하게 될 지경이다.

정당 방침이 의회토의 대신 우려
이는 단지 의장 등을 선출하는 문제에만 국한 되지는 않는다. 앞으로 있을 중요한 의사결정(예산이나 조례와 관련된)에 있어서도 정당의 방침이 의회의 토의와 결정을 대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정당정치라고 해도 의회는 의원들 개개인의 소신에 따른 공개적 토의를 기본으로 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공개된 회의에서 입장들이 발표되고 토론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 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회의공개의 원칙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당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과정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누구를 의장으로 할 것인지,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가 정당내부에서 결정되어져 버린다면, 회의공개의 원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민을 대리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지방의원이 중앙정치의 시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공개적인 토의를 대체하는 순간 풀뿌리 지방자치는 허물어지게 된다. 아무쪼록 새롭게 출발하는 지방의회가 공개적인 토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