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주민 1만1,390명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구로구학교급식지원조례가 끝내 휴지조각이 됐다.

지난 16일 오전 12시께 구로구의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길년)에서 무기명 찬․반 투표에 부쳐진 학교급식조례안은 이날 참석한 총 9명의 의원들 중 반대 5표, 찬성 4표를 얻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부결됐다.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학교급식조례안은 4대 구로구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폐기처분 된다.

-16일 구의회 내무행정위, 반대5표 찬성4표 부결
-급식운동본부 “풀뿌리민주주의 짓밟혔다” 개탄

학교급식조례안은 ‘학교급식 구로구운동본부(대표 배옥병)’가 지난 2003년 주민 1만1,390명의 서명을 받아 구로구 최초의 주민발의로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4년 구의회 내무행정위에서 계속심사(결정 보류) 결정이 난 뒤 무려 3년 동안 의회 금고에 갇힌 채 세상 빛을 보지 못했다.

이번에 부결된 학교급식조례안은 국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재의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며, 여기에 드는 제반 비용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조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방청석에서 회의를 끝까지 지켜본 배옥병 대표는 “구로구 최초의 주민발의인 학교급식조례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뜻 깊은 일임에도 그 내용과 뜻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구의원들의 한심한 작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학교급식 구로구운동본부는 말로만 아이들을 얘기하는 구로구청과 구의원에 대해 향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구의회 안팎에서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힘써온 백해영 구의원은 “이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학교급식조례의 의미와 필요성보다는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주도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오로지 정치적 해석에 의해 움직였다”며 “지방자치가 뭔지도 모르는 이들이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 발언 과정에서 학교급식조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김종구 의원은 정확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한나라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서둘러 의회 건물을 나섰다. <송희정 기자>shj@ku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