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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교육보조비 강남구 구로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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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교육보조비 강남구 구로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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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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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통해본 교육격차실태 <1> 서울시속 <구로>
구로지역내 초등학교 건물 3개중 한 개이상이 건립된지 25년된 노후건물이며, 10개중 한곳은 30여년이 된 건물들로 학교시설개선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학급당 학생수가 36명이상인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수도 지난해 2개교에서 올해 4개교로 늘어나 학교신설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함께 지난 4년동안 구로지역내 초중고 학교발전기금모집규모나 구로구청의 교육경비보조금지원규모는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16위로 중간에도 미치지 못해, 교육비에 있어 강남지역과 확연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년간 학교발전기금 격차 구로구와 강남구 80억
- 4년간 지자체교육경비보조 구로구와 강남구 160억
- 이인영의원 자치구별 교육실태 비교분석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 소속인 이인영의원(열린우리당, 구로갑)이 최근 실시한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격차 실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이 의원측은 서울시교육청의 무엇보다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사업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 이를 위해 학교발전기금모집의 폐지, 자치구의 교육투자 제도화(조례설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정책의 전면적인 확대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 내놓은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격차 실태중 구로지역을 중심으로 각 부문별 실태를 살펴봤다. 이번 <서울시속 구로교육 실태 편>에 이어 다음호에서는 구로지역내 학교별 실태를 다룬다.

◆ 학교발전기금 모집현황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동안의 초중고등학교 1198개 학교의 학교발전기금 모집현황을 보면, 구로구는 4년간 총 50억5천9백여만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6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모금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은 강남구로 132억원에 달했으며, 인근 지역인 양천구도 87억원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구로구 인접지역인 금천구는 29억원으로 가장 적게 모금돼, 강남구와 100억원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지난 4년간의 총모금액으로 보면 가장 모금이 잘 이루어진 강남구와 구로구사이에 80억여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2004년 한햇동안의 초․중․고등학교별 발전기금 모집현황을 보면 서울시 25개구중 구로지역은 총액 17억1171만원으로 12번째였다. 초등학교가 6억5천만원(14위), 중학교가 2억4천만원(11위)인데 비해 고등학교는 총8억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7위로 나타났다.

2004년도 고등학교 발전기금의 자치구단위의 격차는 강남구가 18억, 강북구가 8천5백만원으로 무려 2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2004년 학교발전기금 학교당 평균금액은 구로구 총액 3천7백만원을 모금해 8번째로 많이 모금했으며 학제별로는 초등학교 2천8백만원(14위), 중학교 2천만원(7위), 고등학교 7천3백만원(6위)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발전기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2004년까지 지난4년동안 자치구별로 지역내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177억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했으며, 다음으로 중구(62억), 송파구(54억)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곳은 금천구로 3억9천만원이었다. 강남과 금천은 56배에 이르는 170억원의 엄청난 격차를 나타냈다.

이가운데 구로구는 지난 4년동안 총16억원을 보조, 25개구 가운데 16번째였다. 교육투자가 가장 많았던 강남구와 비교하면 10배에 이르는 160억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구로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1년 4억7천만원에서 2002년엔 1억9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03년 3억9천만원, 2004년 6억으로 2003년부터 교육경비보조금이 배로 확충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세 대비로 환산 했을 경우 구로구는 2.1%로 서울시 25개자치구 중 12번째로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로구 전체 총예산의 0.28% 이다.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투자의 양극화실태를 내놓은 이 의원은 “보다 안정된 자치구의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례설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 현황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 25개구중 강남, 강서, 양천등 17개구에 지원조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구로구를 포함한 8개구는 관련 조례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중 서초구(5.5%) 양천구(3.7%) 광진구(3.0%) 도봉구(3.3%) 등 4개구는 지방세 3%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2001년~2004년)(단위:천원)

자치구(합계순)/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합계
* 강남구 2,981,000 4,420,742 4,909,366 5,464,462 17,775,570
* 중 구 455,663 1,387,137 2,714,805 1,660,000 6,217,605
* 송파구 739,870 1,807,201 1,641,655 1,299,734 5,488,460
* 양천구 1,031,441 1,079,200 1,099,335 1,298,970 4,508,946
* 노원구 200,000 700,000 1,599,500 1,500,000 3,999,500
* 서초구 481,498 971,223 985,000 1,400,000 3,837,721
* 강서구 192,780 869,227 916,350 1,161,980 3,140,337
*서대문구 89,500 200,000 1,599,937 700,000 2,589,437
*광진구 351,806 588,000 768,698 854,508 2,563,012
*관악구 498,567 499,700 500,000 680,000 2,178,267
*성동구 368,604 456,414 517,000 684,000 2,026,018
*마포구 21,590 - 999,930 987,854 2,009,374
*종로구 300,000 199,294 680,000 800,000 1,979,294
*용산구 117,295 349,328 309,806 1,099,51 91,875,948
*동대문구 574,580 14,500 899,000 275,000 1,763,080
*구로구 478,933 194,882 393,000 600,000 1,666,815
*성북구 577,956 100,000 400,000 500,000 1,577,956
*동작구 203,000 296,021 379,978 567,800 1,446,799
*은평구 431,972 - 500,000 500,000 1,431,972
*강동구 32,200 294,000 488,400 600,000 1,414,600
*도봉구 100,000 252,591 399,367 599,400 1,351,358
*영등포구 311,945 97,820 199,999 295,220 904,984
* 강북구 478,274 - 142,000 274,000 894,274
* 중랑구 78,000 - 187,000 294,900 559,900
* 금천구 2,000 2,000 35,000 351,533 390,533

합계 11,098,474 14,779,280 23,265,126 24,448,880 73,591,760


◆ 학교건물 노후도
자치구별 학교건물 중 25년 노후건물 비중을 보면, 구로구는 초등학교 125개 건물 중 42개로 구로구내 초등학교의 33.6%가 노후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년대에 지은 건물이 16개나 돼 교육시설 개선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학교의 경우 이처럼 노후건물로 조사된 곳은 모두 12개 학교(20%)였다. 이중 60년대 에 건축된 건물이 3개, 70년대 건축물은 13개이다. 고등학교는 11개 학교(12.1%)의 7개 건물이 노후화 됐다.

학교건물의 노후도정도를 자치구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서대문구가 73%,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중구에 있는 학교 건물의 노후상태가 컸다. 이에 비해 양천구의 경우는 신설된지 20년이 안된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하듯 초․중․고등학교 모두 가장 노후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과대학교, 과밀학급 현황
이른바 학급수가 37학급 이상인 곳을 과대학교, 전체 학급당 평균학생수가 36명 이상인 경우를 과밀학급이라고 부른다.

구로구에는 2004년에 과대학교 3개교, 과밀학급학교 2개교에서 2005년 들어 과대학교 4개교, 과밀학급 4개교로 늘어나 25개구 전체적으로 볼때 평균이하 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학급과 과대학교가 가장 많은 구는 양천구로 과대학교 12개교, 과밀학급학교수 13개로 중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40명이 넘고 있다.

◆ 입시보습학원 등록현황
2005년 6월 현재 자치구별 입시보습학원 등록 현황을 보면 서울 입시보습학원의 27%가 강남, 서초, 양천구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 학원당 학생수는 강남이 126명, 서초구가 173명, 양천구 197명 순으로 나타났다. 용산구는 674명으로 학원당 학생수가 가장 많았다.

구로구의 경우는 373명으로 전체 25개 자치구 중 23번째인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입시보습학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 학생수는 5만5,220명이며 입시보습학원수는 서울시 입시보습학원의 2.6%인 148개이다.

◆ 초등학교 컴퓨터 보급현황
구로구의 초등학교 컴퓨터보급은 1948대가 보급돼 1컴퓨터당 학생수 15.1명 펜티엄4 컴퓨터는 1,174대가 보급돼 1펜티엄4 당 학생수 25명으로 자치구 중 14번째로 보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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