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6월 말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내용에 대해 지역내 각 정당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구의원축소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정당공천, 비례대표 도입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유급제 도입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장년 층이 대거 뛰어들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에서는 정년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공무원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공천 입질’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구의원 유급제 ‘YES’
구의원 수 축소 'NO'


■ 무엇이 달라지나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인한 선거구의 변화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모두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선거구획을 시의원선거구에 기초하여 제2선거구와 3선거구를 나누지 않고 각 선거구별로 4명씩 선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구의원수는 14명과 비례대표 2명으로 총 16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선거구역은 시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6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구획은 10월까지 선거구획위원회에서 기본안을 제출하면 12월 말까지 서울시의회에서 정하게 된다. 따라서 연말쯤 가야 선거구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또 정당공천 도입으로 구의원들도 각기 소속해 있는 정당에 따라 기호를 배정받게 된다. 열린우리당 기호1번, 한나라당 기호2번, 민주노동당 기호3번 민주당 기호4번을 배정받게 된다.

◇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인한 선거구획 예측

구로 선거구 // 선거구역// 구의원//
* 제1선거구 // 구로3동, 구로4동, 구로6동, 가리봉1동, 가리봉2동 // 3명
* 제2선거구 2-1선거구// 구로1동, 구로2동, 구로본동 // 2명 //
제2선거구 2-2선거구// 신도림동, 구로5동// 2명//
* 제3선거구3-1선거구 // 개봉2동, 개봉3동 // 2명 //
* 제3선거구3-2선거구 // 고척1동, 고척2동, 개봉본동 // 2명
* 제4선거구// 개봉1동, 오류1동, 오류2동, 수궁동//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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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정당 반응

◇ 열린우리당 = 이번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으로 인해 현재 3석에 머물고 있는 구의원 수가 내년 5월 지방선거에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유급제 도입으로 젊은 사람들이 구의회에 다수 진출해 구의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지방선거에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대거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최웅식 보좌관은 “중대선거구제는 양당체제에서는 유리하다”며 “구의원의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국민정서를 의식해 의원수를 줄였으나 기초의원 수는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비례대표는 여성, 장애인, 청년 등의 진입장벽을 낮출수 있을 것”이라며 비례대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한나라당 = 현재 총19명의 구의원 가운데 13명의 구의원을 차지해 구로구내에서는 여당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도 이번 정당공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내비쳤다.
한나라당 구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인 정대근씨는 “정당공천과 구의원 유급화 도입으로, 현재 나이도 많고 자질이 부족한 구의원들이 젊은 사람 중심으로 개혁공천될 것”이라며 차기선거에서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씨는 “정당공천은 기초의원이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공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거래한 것”이라며 “현재 구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호남과 충청권에 한나라당이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해 차기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구도가 타파될 것으로 바라봤다.
반면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황태영 조직부장은 구의원축소에 대해 “중대선거구제는 구의원들이 동을 대표해야 하는데 선거구가 커져 오히려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각 동별로 자기지역 출마자만을 찍어주는 소지역주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구 개편에 대해서도 “2명 선출하는 선거구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독식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천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했다.

◇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이번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구의원축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도입에 대해서는 소수정당과 장애인, 여성 등의 사회적 소수자들이 구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적극적인 찬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차기 지방선거에 민주노동당에서도 대거 출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출신의 구의원인 홍준호 의원(고척2동)은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구의원의 유급화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보좌관 도입, 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구의원의 수를 줄이고 유급화를 도입하는 것은 소수에 머물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지역의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야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당공천제에 대해 “중앙정치의 폐해가 있지만 기초의원도 정치인이므로 지역의 정책들이 정당활동을 통해 주민의 생활에 반영되어야 한다. 정당이 선택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민주당에서는 선거구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구의원들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책임정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인해 이전처럼 특정정당이 싹쓸이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성호 민주당 구로갑 지역운영위원장은 구의원 축소에 대해 “구의원이 많아야 되는데 재정적인 측면에서 의원수를 줄였으나, 유급제 도입으로 인해 구의원들의 신분이 보장되어 전문성과 투명한 의정활동이 보장될 것이며 유급제가 되면서 젊은 인재들이 많이 선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각 정당의 성향, 정체성에 차이가 있어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입해서 토론 등을 통한 생산적인 의회가 될 것이며 생활정치 시대에 맞게 유권자들의 의견수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구로시민센터 =백해영 구의원(구로4동)을 배출한데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 몇명의 후보를 낼 계획을 갖고 있는 구로시민센터는 이번 개정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 내용이 정당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장인홍 구로시민센터 지방자치위원장은 “기초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지역주민의 관심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며, 기존 투표율이 낮고, 관심이 적었는데 중선구제 도입으로 범위가 넓어지면 관심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선거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멀어질 것을 우려했다. 또 정당공천에 있어서도 “정당공천은 중앙정치의 피해가 지방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며 “양대 정당(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이 정당공천과 중선구제도를 주고받은 것이다. 대의명분보다는 서로의 이익에 의해 결정됐다”며 정당공천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비례대표 도입에 있어서도 장위원장은 “광역은 비례대표를 늘리고 구의원은 지역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숫자를 늘려야 한다.”며 유급제의 도입보다는 구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각기 정당별로 이번 선거법, 정당법 등의 개정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지만 공통적으로 차기 선거에 전문성을 갖춘 젊은 층이 구의회에 진출하는 등 내년 선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공천으로 인한 내부 간의 균열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한바탕 회오리가 몰아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연승우 기자>dust8864@ku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