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무원 90만 명 중 20%가 비정규직이다. 민간위탁, 공사화, 아웃소싱, 개방형임용제, 계약직, 일용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미 공무원노동자들은 비정규직화 되고 있다.

그 중 7월 1일부터 전국 10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하고 2006년 일부 확대를 통해 2007년부터 전국적 실시를 앞두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는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를 뜻한다.

중앙정부는 공무원 인건비총액만을 결정하고 임용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정규직공무원 1명을 축소할 때마다 해당 자치단체에게 이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2007년까지 380명을 구조조정 하겠다고 내부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정부는 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해 전체 공무원 수를 56만 명(현재 90여만 명) 규모로 축소하고 비정규직을 60% 가까이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직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5년마다 공개 채용해야 한다는 법령개정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기회도 막아버렸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은 58.9명이다. 미국(13.3명),일본(28.9명),프랑스(12.2명),덴마크(7.5명)와 비교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인데도 공무원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장들은 다음 선거를 위해 자신의 측근들을 중요부서에 배치하려 할 것이고, 자신에게 고분고분한 사람만을 채용하는 등 정실인사가 난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듯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해고나 비정규직이 되기 십상인데 주민을 위한 행정실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척결을 외치며 총파업을 벌이던 공무원들을 향해 ‘신분도 보장되고 정년도 보장되는 철밥통들이 배부른 투쟁을 한다’며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었다. 6개월도 안돼 폭로된 정부의 거짓말은 공무원노동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단지 공무원노동자들의 밥그릇 지키기만이 아닌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것이다. 소수의 기득권세력이 아닌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잘사는 세상을 위해 싸우는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성원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