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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2차정례회13>내년 예산심의현장 행사성 예산편성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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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2차정례회13>내년 예산심의현장 행사성 예산편성 질타
  • 김경숙
  • 승인 2004.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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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내년도 예산 2039억 확정
구로구 새해 살림살이규모가 2039억9739만1천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1796억여원보다 200억여원 늘어난 것으로, 처음으로 2000억원대를 넘어섰다.

구의회는 지난 10일까지 제145회 제2차정례회를 열고, 구집행부가 올린 ‘2005년도 구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변한수) 종합심사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 총예산중 일반회계는 1901억6895만5천원, 특별회계는 138억2843만6천원 규모로 편성됐다.

구의회는 지난 9일까지 예결위 계수조정을 통해 세출예산안가운데 구립극단 창단 등 소모적이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신규사업 등의 예산을 중심으로 일반회계에서 36억 3185만7천원을 삭감하고, 13억 5219만 2천만원을 증액, 순삭감액 22억7966만5천원과 세입예산에서 증액된 325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다.

지난달 25일부터 16일간에 걸쳐 구청장및 국장급에 대한 열띤 구정시책질의에 이어 예산심의단계로 들어간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기중 종전에 볼수 없던 치밀한 문제제기와 꼼꼼한 지적, 초선과 다선의원간의 팀웍플레이 등으로 지난10월 임시회에 이어 한층 달라진 의정활동을 펼쳐, 예전처럼 적당히 준비하고 답변에 나섰던 공무원들을 바짝 긴장시키기까지 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예산안 심사 첫날인 지난 4일 예산(안)책자의 수치 오류를 수정한 10쪽내외분량의 정오표가 도착하자,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어렵다는데 의원들간의 의견이 일치되면서 심의를 연기할 때부터 나타났다. 이에따라 내무행정위원회의 경우 산업경제과등 재경국 예산안에 대한 이날 심의는 월요일 문화홍보과등 행정관리국예산심의를 마친 밤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의원들의 이같은 변화는 특히 구청장과 같은 당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해 그동안 집행부를 의회 본연의 견제보다 끌어안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한나라당의원들에게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당초 의원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전소홀 등으로 시발됐으나,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비해 ‘변해야 산다’는 위기의식에다 구청장 낯세우기 중심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행사 빈발 등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구의회 의정 인터넷동영상제공 등으로 변화의 바람이 내부적으로 일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주로 장애인보호작업장건립사업 처럼 구체적인 사전 계획이나 성과없는 예산편성, 기본업무를 벗어난 행사중심 사업 편성, 수입금 누락, 해당부서의 기본업무및 사업예산에 대한 숙지조차 안된 일부 부서장, 심의를 위한 자료제공 부실 등이 특히 도마에 올랐다.

이런 과정에서 세입예산안중 산업경제과소속의 도시가스기금중 250만원 누락, 올해 초 문을 열어 운영중인 가정복지과 소속의 구립어린이장난감나라 연회비수입이 내년도 세수입에 잡히지 않고 과 통장에 적립되고 있는 점 등이 드러났다.

이와관련 지난10일 16일간의 제2차정례회를 마치면서 정달호 의장이 이같은 점들을 예로들면서 예산회계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집행부가 예산편성에 엄정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김경숙 기자>cimin95@ku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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