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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구정시책질의 2> 각 국별 주요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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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구정시책질의 2> 각 국별 주요질의 내용
  • 김경숙
  • 승인 2004.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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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있는 행정, 투명행정 집중추궁
● 재정경제국
○... 지난달 26일 재정경제국에 대한 구정질의에서 류근무의원(개봉3)은 “구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알아본결과 그리 큰 효과가 없는 것같다”며 관련 구 예산의 감축과 중소기업들의 자발적인 비용투자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홍준호 의원(고척2)은 “구로서민의 가슴은 경제적 고통으로 멍들고 있다”며 “구청의 화려한 개발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어려워진 서민삶도 고려하고 눈물도 닦아주는 행정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로 전날 구청장의 시정연설에 대한 소감을 피력한 후 구로산업 디지털단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갔다.

벤처단지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아파트형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형태가 대부분 비정규직에다 열악한 근로조건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실상을 전한 홍의원은 “지역경제를 제대로 살리려면 또 다시 디지털 산업단지가 열악한 근로조건으 상징이 되는 지역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디지털단지의 구체적인 기업현황과 노동자의 근무조건을 파악해 구 행정에 반영할 용의를 물었다.

○... 황규복 의원(개봉본)은 수궁동에 있는 우신고등학교 학교법인인 우천학원이 운동장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240여평에 대해 변상금만 부과하고 지금까지 체납액 3억7000여만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따져물으면서 구의 체납액 환수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 행정관리국
○... 구청내 52개 위원회가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운영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홍준호(고척2) 의원은 “구청내 52개 위원회중 92%에 달하는 48개 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9) 부구청장(29), 해당국장(10)등 공무원이며, 민간인 위원장은 4곳에 불과하다”면서 “위원회 운영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백해영 의원도 “위원회 위원이 구청장이나 국장등이 아는 사람의 범주등에서 위촉되고있다”며 위원 위촉과정등에 대해 신랄히 지적, 주민알권리 차원에서 구로구홈페이지등을 통해 위원을 공개모집할것과 위원회 심의내용을 공개할 것등 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장광진 국장은 민간인 위원장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찾아보고,유사위원회는 통폐합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위원 공개모집은 각 관련부서별로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첫질의에 나섰던 신현섭의원(구로3동)이 동네 안의 유사조직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등을 제기하며 새마을단체에 깔끔이 봉사단, 우리마을가꾸기등 유사조직을 통합운영할 계획여부를 따져물었다.

이에대해 장 국장은 “ 깔끄미청소봉사단은 골목단위의 봉사조직으로, 의원들의 지적처럼 ‘사조직화’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만, 마땅치 않을때 지원안해주면 소멸되든지 할 것”이라며 새마을단체등 타조직으로의 통합시킬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 생활복지국
○...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등을 포괄하는 생활복지국 관련 질의에서는 올해 유독 노인복지와 관련한 질의가 많이 이어져, 시선을 끌었다.

김경훈 의원(개봉2동)의 구립노인정 평수에 맞는 냉.난방비지원 현실화를 비롯 김길년의원(고척2)과 김창범의원 (오류1)의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구의 장기적 노인 복지대책등이 그것.

○... 또 깔끄미 청소봉사단의 허와 실, 항동산 52-1부지의 매입과 관련한 구집행부의 오류등에 대한 백해영 의원의 매서운 질의와 질책이 공무원들의 긴장을 높였다.

백의원은 “골목이 깨끗해진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이지만 이것이 깔끔이 봉사단으로 얻어진 결과인지 회의스럽다”고 입을 연뒤, “골목 통장과 취로사업에 고용된 노인들이 해낸 것”이라며 깔끄미봉사단 운영의 효율성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함께 지난 임시회때 상정돼 심의당시 논란을 빚었던 항동 산 52-1 청소관련 시설 부지매입과 관련, 가정복지과예산을 명시이월해 청소시설 부지예산으로 사용한데 대한 문제점등을 지적하는 동시에 “1~2년도 아니고 수십년동안 복무해온 공무원들이 이런 실수와 오류를 저지를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며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청 생활복지국 이선기 국장은 깔끄미봉사단 지적에 대해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뜻을 밝히고,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은 의원들로부터 행정관리국에 이어 몇몇 의원들로부터 가장 집중 포화가 쏟아졌던 곳.

○... 류근무의원 (개봉3)은 거주자우선 주차제 실시와 관련된 10여종의 표지판 제작물 난립및 고물상 폐기실태 등과 관련한 사진및 실제 표지판까지 준비해와 보여주면서 “사전에 검토않고 멋대로 설치해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유희상 건설교통국장은 “모든 표지판을 다 없앤 것은 아니고, 쓸수있는 것은 다른 거주자주차지역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혈세 낭비를 안하도록 노력하고, 디자인을 통합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 최재무 의원 (신도림)은 1억4000만원을 들여 10개월의 공사를 거쳐 지난 2003년 8월 완공된 신도림동 공영주차장과 관련해, (의원요구자료에) 시방서도 첨부돼있지 않고, 일부 전선이 연결되지 않아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도 어떻게 준공이 됐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유희상국장은 “사진으로 보면 정말 잘못했다”며 “시방서를 제출하고, 각 부서별로 조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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