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이번 정례회는 그 어느때보다 특히 구정시책질의의 수준이 미약하고, 단조로웠다는 지적들이 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의회 관계자들은 “예년과 달리 올해는 수개월전에 구정시책질의를 한차례 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준비안된, 봐주기식의 질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듯싶다.
그나마 구로4동의 백해영의원, 고척2동의 홍준호 의원, 여기에 개봉본동 황규복의원등 젊은 30,40대 초선의원들의 활약으로 의회수준을 상당히 지켜주었다는게 이번 정례회를 지켜본 주민이나 공무원 등의 평가다. 질문 수준에서 ‘공부하는 의원상’등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구정질의는 지난 4일 행정관리국을 대상으로 시작, 10일까지 각 국별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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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에서는 홍준호(고척2동)의원의 학교지원예산의 원칙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구청의 도입의지, 백해영의원의 구로구 투자심사위원회, 김길년의원의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와 관련된 지적들이 눈길을 끌었다.
홍의원은 "세금액수나 내용, 지출규모에 대한 주민합의가 이루어질 때 재정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제, 광주시 북구청등처럼 구로구에서도 주민예산학교나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등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장광진 행정관리국장은 이에대해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약화, 주민대표성의 문제, 이익단체등의 이용우려 등이 있다고 밝히고,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한편 구의회와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주민예산참여제의 활성화 방안은 다각적으로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백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 중요성과 운영현황을 지적한뒤 구가 이를 소홀히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집중추궁했다. 또 구의 조례나 규칙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는 51개 위원회중 4개를 제외한 대부분이 부구청장, 구청장, 국장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도시계획등 중요사안과 관련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 과감하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들도 인터넷 공개모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장의 답변을 촉구,"호선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13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생활복지국, 재경경제국, 건설교통국 등 각 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진행되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청소년과 여성, 장애인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져 관심을 모았다. 청소년분야에서는 수련관과 독서실 등 청소년 시설관련 건의성 질의가 이어졌다. 홍준호 의원(고척2동)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고려한 청소년 문화공간이자 복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위주의 프로그램 운영과 오후6시까지의 운영시간으로 인한 청소년 이용 제한 등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 청소년 수련관을 자치구로 이관하는문제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백해영 의원(구로4동)도 "청소년들의 면학여건조성과 학습공간 마련을 위한 청소년 독서실이 주거환경이 바뀜에 따라 현재는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청소년복지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소년 독서실을 청소년문화센터나 방과후 센터, 시민교육 또는 환경교육센터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선기 생활복지국장은 청소년수련관 이관문제에 대해 "수영장 등 시설유지비의 과중한 부담이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힌 뒤 "시청에서 예산지원이 된다는 전제 하에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독서실 전환과 관련해서는 "좋은 제인으로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일한 여성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 의원은 구정질의에서 홀로 여성정책에 대해 질의하면서, 구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백의원은 "한마디로 구로구에는 여성정책이 없다. 이 같은 지자체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혹평한 뒤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들여다보면 여성복지라는 표현 대신 부녀복지라는 80년대식 단어가 그대로 남아있고 여성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낙후한 여성정책의 원인과 향후 여성 관련 사업계획, 여성정책팀과 같은 여성전담부서 신설 의향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선기 생활복지국장은 "여성발전계획은 국가발전과 서울시 발전계획을 참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여성정책에 대해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분야과 관련된 날카로운 질의도 이어졌다. 황규복의원(개봉본동)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1~2급 중증장애인에게 주택자금지원이 되고 있지만 96년 이후, 424명의 지원자 중 단 7명에게 지원됐다"고 밝히며 주택자금지원에 대한 홍보강화와 지원절차의 개선에 대해 질의했다, 이 국장은 이와 관련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백해영 의원은 구로구 복지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백의원은 생활복지국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을 세울만한 기본통계자료와 욕구조사자료가 없으니 도저치 무엇에 기초해서 복지정책의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실태와 청소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고 청소년복지가 행해지고 장애복지도 여성복지도 저소득주민의 자활사업도 다 그렇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단기단기사업만 하고 있을 뿐이다.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가"라며 강하게 질타해, 해당 국장을 곤욕스럽게 했다.
한편, 지난 10일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문 및 답변에서 김경훈 의원(개봉2동)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데 이면도로의 주차 구획 선에 문제가 많으며, 부족한 주차 면적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질의하며 이어 "개봉2, 3동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 운영하다 축소, 부분 취소했다가 다시 시행하는 이유는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홍상만 건설교통국장은 시범지역으로 하면서 80~90%가 하기로 했으나 호응이 적고, 일방통행에 따른 주차구획 등의 미흡으로 축소, 취소했다가 최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구로타임즈 /김경숙 / 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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