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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행정사무감사 16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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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행정사무감사 16일부터 시작
  • 김경숙
  • 승인 200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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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학교지원예산, 불법건축 등 '관심집중'// 구로구의회는 이달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동안 제1차정례회를 갖고, 정례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구청 및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에 들어간다. 지난 12일 개회한 구의회는 1차 본회의 후 구로발전기획단장으로부터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보고를 받은데 이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에 들어갔다.

이어 구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인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동안 행정관리국, 재무국, 사회복지국, 건설교통국 등 각 국 및 과, 동사무소에 대해 실시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구의원들로 구성된 제4대 구의회 출범이후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라 특히 초선의원들의 감사 범위와 내용, 심도 등에서 한층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전 구청장시절의 구조적인 문제등을 규명하느라 팽팽한 긴장을 야기시키기도 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현 집행부에 대해 ‘봐주기식 요식 감사’수준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소리도 적지 않아, 두 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9명의 구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지난해 수준에 준하는 545건에 이르고 있다.

요구 자료들을 살펴 보면 올해에는 지난해와 달리 상당수 의원들이 구청의 행정소송 및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내역,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각과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학교 지원예산 추진내역, 기자접대비, 체납자 징수대책 및 사후처리 ,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양대웅 구청장이 구로구청장과 개인자격으로 구로타임즈가 지난해 12월2일자로 구의회 예산심의내용과 관련해 ‘구청장 판공비 시책업무추진비 급증’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와 관련, 본지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2건의 민사소송사태로 구청의 소송 및 업무추진비사용내역 등 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 것으로도 풀이된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기자접대비를 둘러싼 뜨거운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궁동 190-104호에 대한 건축허가 배경 및 경위 등에 대한 감사도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로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23일부터 27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조례(안)’등 2개 안건에 대한 상임위 심의를 갖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등을 벌이고 28일 17일간의 회기를 마무리짓는다.

cimin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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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번 정례회기중 상정심의될 안건의 주요내용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영주차장등 공공시설물을 전담관리하는 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

주요골자는 공단의 출자금은 5억원으로 하고 이는 구로구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토록 함. 또 공단조직은 이사장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되,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함.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 이사장 임명 시에는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 공단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보관사업, 구청 구민회관등 공공청사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 .

구로구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사장 임면권, 예산 , 실시시기 등과 관련한 구의원들의 지적이 적지 않아 구의회 심의에서 상당부분 논란이 예상된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오염 행위 신고보상조례안

=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행위를 방지하기위해 환경오염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려는 것.

정당한 신고인에 대해 보상을 하고, 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 한다는 것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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