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는 학생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교원인사기록 등 학생과 교직원의 교무, 학사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놓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00년부터 교육부가 총 730여 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달 11일 전면, 운영되고 있다. NEIS이전 체제인 CS(Client Server)는 이러한 정보를 각 학교 단위 서버에서만 관리했지만 NEIS는 교육부의 주관하에 단위 학교의 정보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통합, 집적 관리하게 된다.
구로금천학부모모임은 "교육부가 지난 4월 11일부터 전격 시행키로 발표한 NEIS는 정보수집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의 어떤 동의도 받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행정조치임을 우리는 엄정히 지적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NEIS의 업무 영역은 기획, 교무학사, 보건, 교원인사, 일반인사, 급여, 시설, 법인 등 총27개에 달해 실제 학교 운영의 모든 분야가 망라돼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학부모와 학생의 기본 인적사항과 학생의 성적, 몸무게, 질병 등 각종 기록을 행정적 필용에 의해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인터넷 상에 올려 진다는 점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한다"며 "아이들의 조그만 잘못 하나가 교육적으로 처리되기보다는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닐까 하는 염려를 지울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교직원교동조합 남부지회 역시 현재 학생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영역 등 3개 영역은 CS를 이용, 지금처럼 학교단위에서 관리하는 것을 주장하는 한편 소속 학교단위에서 NEIS인증서 거부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제점 등을 알리는 서면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구로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유혜진(44) 학부모는 "어떠한 동의도 없이 수천만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의 자료를 한 곳에 관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로금천 학부모 모임은 지난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300여 명의 학부모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juleum@hanmail.net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