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성명은 "양대웅 구로구청장이 지난해 12월2일자 구로타임즈가 보도한 '구청장 판공비 시책업무추진비 배 이상 급증'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양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기보다는 일명 구청장 판공비인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것을 밝히면서 예산자립도가 낮은 사실 등을 지적한 내용이었다"며 "구로구청이 구로타임즈 비판적 보도를 마치 구청장을 공격, 구청장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식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성명은 또 "구로구청장은 '시책업무추진비가 구청장판공비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집행 내역을 지역주민들에게 전면공개 함이 공인으로서의 바른 처신"이라며 "최근 고건 국무총리도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과 산하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고 했고, 구로구청장도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겸허하게 수렴해 업무추진비, 즉 판공비를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바지연은 "양대웅 구로구청장이 민사소송을 통한 지역언론 재갈물리기를 계속한다면 지역 언론탄압이라고 규정짓고 각종 수단을 통해 구로구청측의 언론탄압에 맞서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구로지역연대회의도 성명서를 통해 구로구청장의 구로타임즈 탄압에 대한 소 취하를 제기했고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 인터넷기자협회, KNCC언론위원회 등 언론운동단체도 구로구청장이 제기한 구로타임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월말 MBC '미디어비평'에서도 구로구청의 구로타임즈 손해배상관련 지역언론탄압 사태를 집중 조명했다.
한편 지난 1월 양대웅 구로구청장 천 총무과장 등은 구로타임즈 지난 12월 보도한 판공비 기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구로타임즈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원에 1억9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법원에 낸 첫 소장에는 양대웅 구로구청장이 1억원, 천 총무과장 등 3명이 각각 3천만원, 총 1억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천 총무과장 등 3명의 과장은 2월에 돌연 9천만원의 소송을 취하했다. 현재 양대웅 구로구청장 한사람이 제기한 1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33566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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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은 구로타임즈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라
- 업무추진비 뿐만아니라 예산도 투명하게 공개하라.
풀뿌리 지역언론단체인 바른지역언론연대는 서울 구로구청이 지역언론인 구로타임즈를 대상으로 벌이는 최근의 행태가 지방자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지역언론을 탄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서울 구로구 양대웅 구청장은 구로타임즈가 지난해 12월2일자로 보도한 "구청장 판공비 시책업무추진비 배 이상 급증"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월말 1억9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구로타임즈의 구로구청에 관한 보도는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기 보다는 일명 구청장 판공비인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다책정됐다는 것이었고 예산자립도가 낮은 사실 등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구청측은 이같은 구로타임즈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마치 구청장을 공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바른지역언론연대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관련 단체는 이같은 구로구청측의 구로타임즈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가 구로타임즈의 언론보도태도를 누그러뜨리려 한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우리 바른지역언론연대는 양대웅 구로구청장의 민사소송을 통한 지역언론 재갈물리기는 언론탄압이라고 규정짓고 각종 수단을 통해 구로구청측의 언론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구로구청이 떳떳하다면 언론을 통하거나 구 의회 등을 통해 예산 내역을 공개하고 인정을 받으면 그만인데 구청쪽은 오히려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구로구청은 최근 구로구 시민단체 연대모임인 구로지역연대회의가 구로구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를 공개할수 없다고 밝혔다. 구청은 또 연대회의가 인터넷 전자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구로타임즈에서 이를 확인한 뒤에서야 뒤늦게 접수하는 등 정보공개에 대해 안이한 행정자세를 보이고 있다.
구로구청은 ‘시책업무추진비가 구청장판공비가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집행 내역을 지역주민들에게 전면공개 함이 공인으로서의 바른 처신이라 할 것이다.
최근 고건 국무총리가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난자리에서 자신과 산하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구로구청장도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겸허하게 수렴해 업무추진비, 즉 판공비를 즉각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와함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구로구청은 지역언론에 대해 적대적이고 탄압적 자세를 버리고 원만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구로구청의 구로타임즈에 대한 소 취하가 우선임을 다시한번 밝힌다.
2003년 4월 23일
바른지역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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