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들만큼이나 이날 질의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던 또다른 곳은 바로 방청석. 평소 주민들로 구성된 의정참여단, 지역언론사 기자들, 구청 직원들이 앉아있던 이곳에 이날은 변상금관련 구의원들의 질의와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구로2, 3, 4동 주민들 15명가량이 참석, 귀기울였다.
이날 양대웅 구청장에 대해 질의를 한 구의원은 총19명의 구의원중 15명. 이중 정달호의원과 김길년의원, 황규복의원은 서면질의 및 답변형식으로 이루어져, 12명만이 직접 질의하며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다. 동네개발계획에서부터 구로의 개발계획, 재정자립도 향상대책,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정상화, 구청장판공비 내역 공개, 변상금대책, 기피부서 인사상혜택 부여방안등 구로구의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지적되면서 구청장의 내실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이중에는 본지를 통해 보도된 ‘구립청소년독서실 두곳 관장에 양 구청장의 선거핵심측근 부임’사실과 관련된 배경 및 구체적인 사유를 묻는 구의원들의 질문도 잇따라, 그 답변에 눈길을 끌었다.
이와관련, 양 구청장은 개발등 지역 관련 설명요구나 지적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놓으면서도, 구청장 판공비내역공개나 독서실관장직 핵심측근 부임 등 구청장과 연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구청장) 권한이 아니다”는 등의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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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날 질의답변 내용중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구의원 질의
‘그들만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7명 전원이 전현직 공무원 지적
△ 김종구의원 (개봉1동)은 “구로구의 민선2기때 재정자립도가 52%이던 것이, 50%, 48%에서 2002년도에는 42%로 떨어졌다”고 지적한 후 “세수입과 자립도를 높여야하지 않겠느냐”며 “재정자립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대책을 촉구했다.
△ 신현섭의원(구로3동)은 구로2, 3, 4동 변상금문제와 관련 “ 60년대 당시 건물을 분양할 때 대지를 제외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 현재 4평짜리 이들주택들에 대한 재개발중인데, 당시 대지분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4평대지값 에다 변상금까지 내면 40년동안 지켜온 땅을 손털고 나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양구청장이 이 민원을 슬기롭게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 김창범 의원(오류1동)은 “구청 인사발령때면 ‘어떻게 하면 근무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갈수 있는가’로 공무원들의 고민하고 있다”면서 업무와 민원이 많아 기피하는 부서와 동사무소 공무원에 대한 정기순환 보직 및 인사상의 혜택 부여방안을 촉구했다.
△ 백해영의원 (구로4동)은 행정정보공개 등 3가지 사안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들어, 이날 구청장 시책질의를 지켜보던 방청석은 물론 동료 구의원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백의원은 행정정보공개와 관련 “정보공개청구자가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이를 결정하게 돼있는 구로구정보공개심의회가 행정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위원장은 구민봉사과장, 당연직위원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이고, 위촉직위원 2명도 퇴임한 공무원들로 구성돼있다”며 거의 공무원들로만 구성돼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백의원은 이와관련 “ 그러니 근본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 “구청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을 외부전문가 절반이상으로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본다”며 구청장 답변을 요구했다.
백의원은 또 교육문제와 관련 “구청장의 공약책자중 네 번째 과제로 제시한 교육환경개선으로 ‘구로콤플렉스’해결은 말은 정말 즣고 필요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교육환경개선이 정말 이것으로 된다고 보며, 구로콤플렉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지면서 “좀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구청장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강력히 물었다.
이와함께 백의원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0%증액안이 일단 부결되기는 했지만, 예산부족으로 행정의 한계를 얘기하는 집행부가 어떻게 긴축이나 고정해야 할 일반보상금을 증액하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냐”면서 “그래서 민선자치시대의 일반자치단체장이 표를 의식하여 선심성예산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청소년독서실 관장직에 선거운동 관계자 배치 문제와 관련, “ 구청장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던 주민들과 애정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의 실책으로 인해 취임6개월도 안되어 ‘결국 똑같다’는 실망감을 주어야 했는지 참 안타깝다“는 말로 질문을 대신했다.
△ 장현복의원(오류2동)은 “천왕동6-2외 10필지가 공영차고부지로 결정되면 천왕동은 슬럼화될 것이라며 공영차고부지 철회계획은 없는지와 광명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처리 방안은 무엇이냐”며 설명을 요구했다.
△ 홍준호의원(고척2동) “판공비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경조사비용 등으로 공직자의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면서 주민참여행정을 위해서라도 구청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의지가 없는지 물었다.
△ 김호승의원(구로2동)은 “신도림동과 구로3동 구립 청소년독서실 관장이 전 구청장의 선거도운 문제로 강제사퇴한 후 현 구청장의 선거도운 2명이 착석해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 행정관료 출신으로 구청장 한다고 할 때 이 정도의 일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다”며 “그 배경 및 구체적인 사유를 적나라하게 밝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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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대웅 구청장 답변
"기피부서 직원 중용... 판공비공개 ”판결후”내용
양대웅 구로구청장은 구로구의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대해,“구세, 세외수입등의 증대도 한 방안이지만 근본적으로 지역개발을 통해 늘어나는 것이며, 이것이 구재정을 가장 튼튼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까지 참석해 관심을 기울였던 변상금 민원대책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법 개정방안이 있는데, 현재 국회에 여전히 계류중”이라고 현상황을 설명한 후 “구로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의례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양 구청장은 또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와 관련해서는 “특정 기피 선호부서는 인사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총무과 기획예산과 등 지원부서에서 승진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청소과나 건설관리과 등 기피부서에서 소임을 다하고 실적을 올리면 중용할 계획”이라고 강력한 어조로 밝혀, 향후 인사의 반영여부와 그 정도에 관심을 모으게 됐다.
행정정보공개등과 관련한 백의원의 지적에 대해, 양 청장은 “정보공개 안되는 8가지 사안외에는 비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들중 일부위원은 외부위원으로 하겠다”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이용 못하게 됨에 따른 향후 음식물쓰레기 대책으로 현재 부천시와 교섭중이라고 밝혔다. 홍준호의원의 구청장 판공비 내역 투명공개용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판공비 내역공개는 많이 됐고,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해 고법에 계류중”이라며 “(판공비 공개는) 개인의사보다는 전체 구청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소송결과와 전체공동방침에 따라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판공비) 대상, 일시, 누구와 같이 등의 내용 공개는 구청장 공동방침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상세내역공개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을 나타냈다.
신도림/구로3동 구립청소년독서실 관장 선임배경등과 관련, 1차 답변에서는 “임면이 구청장 권한이 아니다”며 간단히 답변했다가 김호승의원의 상세한 답변을 촉구하는 보충질의가 제기되자 “위탁법인서 임면한 바 있으며, 우리구에서 같이 있던 공무원출신들로 그 임면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위탁법인의 자유의사였음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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